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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후기] 청년 역시 사회변화의 주체일 수 있다 -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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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 후기] 청년 역시 사회변화의 주체일 수 있다 -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후기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6:55

청년참여연대는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5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와 함께한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었다는 올 여름, 청년참여연대는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부제 아래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청년 15명에게 이 여름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해피빈’을 통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나’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영원하길..!! 공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사회, 기회 균등과 더 나은 인권개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길 응원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통해 함께 꿈꾸고 행동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기 수료자로서 응원합니다!”

“청년공익활동가 학교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랍니다.”

“민주시민으로 알아야 할 것들 많이 배우고 경험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으면 합니다.” 

“콩 모일 때마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3번째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청년활동가들을 응원합니다.”

 (네이버 해피빈 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20180705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3)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34)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머리모아 ‘공동체 수칙’도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8개 문장은 6주동안의 ‘헌법’이 되어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기억해주기 

“잘했어” “고생했어”라는 말 많이 해주고 서로 힘들 때 응원의 말 해주기, 축하도 해주기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무시하지 않기

다른 의견이 있어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입장을 기억하기 

상대방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말에 경청하기

타인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기 

소외된 사람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만 강요하진 않기 

편견 NO! 편견이나 틀에 갇힌 발언 삼가하기 (젠더, 국적, 나이, 지역, 직업, 종교 등 이야기해도 되지만 조심하기) 

 

20180717_수요집회준비 (7)  201807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뿐만이 아닌 워크숍, 토론, 현장 연대 탐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다층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청년주거, 청년노동, 청년정치, 청년부채, 대학사회 등의 이슈를 폭넓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들의 투쟁현장에 방문해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을 상기하고, 또 다른 노동자로서 연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2018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22기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세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 ‘노동’ ‘환경’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성평등 조’는 신촌에서 남녀가 각각 일상에서 받는 성차별적 언어에 대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성차별적 언어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캠페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노동 조’는 이화여자대학교 앞 공원에서 노동법 O,X 퀴즈와 청년의 알바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조’에서는 화장품(글리터 제품 등) 속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알리기 위한 직접행동을 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도 해보고, 민원을 제기해보기도 했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15명 22기 청년들이 하는 마지막 공익 활동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2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공익활동가학교에서 준비해주신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기억에 남는다. 22기의 모든 일정은 끝났지만 여기서 만난 친구들 간사님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요즘에 사회혁신 분야 특히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또 교육하는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순수한 비영리 분야의 활동이라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단체들, 그리고 새로운 분야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연대활동 등의 현장 활동도 무척! 좋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이 컸지만 같이 6주를 함께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였고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 간사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인연, 추억을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은 최고!” 

 

“이전엔 한 개인으로서,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그저 무력하고 나약한 태도 이외의 것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 나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과 고충을 나누고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청년공익활동가는 청년 역시 사회 변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달의 여름방학 중 6주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11년만의 폭염을 뚫고 움직였던 활동들이 돌이켜보면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놀랄만큼 많은 부분에서의 주관이 생기고,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제게 지침표가 되어주었던 활동이기에 저와 같은 생각인 이들에게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20180809_공활22기수료식 (27)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다른 삶을 고민하는 15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23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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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9p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①] 유럽 최대 무기 박람회 DSEi 반대 캠페인을 다녀와서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DSEi(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영국의 방위산업전시회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엑스포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무기 시장이다. 한국의 아덱스(ADEX, International Aerospace&Defense Exhibition)처럼 홀수년 9월에 개최된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체와 이들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방산진흥'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년 개최되는 DX Korea(Defense Expo Korea, 공군 중심인 ADEX에 대당해 육군에서 시작한 엑스포) 등 16개의 업체들이 DSEi에 부스를 차리고 홍보 및 무기 판매에 열을 올렸다.

 

영국과 유럽의 활동가들이 DSEi를 반대하고 전시회 개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아덱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독재정권과 그들의 군대를 DSEi에 초대해서 어울리며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고 DSEi와 비슷한 전 세계 다른 시장에 영국정부 대표들과 부도덕한 무기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This is not ok)'는 것이다. 

 

올해 DSEi에는 56개국의 대표들이 초청되었는데(무기업체들이 파는 무기의 주요 구매자들) 그 중 알제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9개의 독재국가와 바레인,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영국정부가 지정한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바레인은 두 곳 모두 포함)' 6개 국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에 있는 국가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48개국 82명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017년 아덱스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57개국 84명이 참가를 희망했고 행사 전까지 참가여부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  런던 지하철을 점거한 #stopDSEi 선전물. "인권침해자들이 런던 무기박람회에 모여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 전쟁없는세상    


DSEi에 맞서는 사람들

 

영국의 DSEi 반대운동 네트워크인 'Stop the Arms Fair'는 2011년 결성되어 현재 28개의 크고 작은 그룹이 함께 하고 있다. 'Stop the Arms Fair'의 활동전략은 직접행동을 통해 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실제 DSEi 방산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전시에 사용될 각종 무기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Stop Arming Israel), 전쟁시엔 어떤 종교도 가능하지 않다는 종교인의 날(No Faith in War), 핵무기 반대의 날(No to Nuclear), 무기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제의 날(Arms to Renewables), 이민자와 국경을 주제로 한 무기가 아닌 사람에게 자유를!의 날(Free Movement for People, not Weapons!), 군사주의 교육을 주제로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개최한 현장 콘퍼런스(Conference at the Gates), 주말을 맞이해 대규모로 벌어진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 DSEi 저항행동에 참여하러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투쟁 전략을 얘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등 매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였다. 

 

기간 내내 한켠에서는 방산전시회를 점거한다는 의미의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Occupy the Arms Fair camp)가 차려졌고 저항행동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비건채식 식사를 제공하는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 천막도 세워졌다.

 


▲  DSEi 무기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ExCEL 센터 동쪽 출입구 앞에 차려진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 (Occupy Arms Fair) 텐트들과

Arm(무기, 팔)의 뜻을 비틀어 씌여진 문구들 ⓒ 전쟁없는세상    
 


▲  DSEi 저항행동주간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의 텐트 ⓒ 전쟁없는세상    

 

터키의 민주주의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나는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과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행사에 다른 국제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특히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에서는 무기 수출국의 활동가와 무기 수입국의 활동가가 함께 대화하는 형식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나는 최루탄 문제로 터키의 활동가와 함께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은 터키에 387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시위에서 볼 수 없는 무기, 이 무기 아닌 무기가 한국의 거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터키, 바레인, 나이지리아, 튀니지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그 나라 민중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터키의 활동가는 터키인들에게 (최루탄 때문에) 뿌연 거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터키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최루탄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다수의 인권단체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터키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의 터키행을 허가해줬다. 

 

한국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출허가 시 규제사유가 되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 심사 시에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2014년부터 우리는 터키의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산 최루탄의 터키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작은 승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국내적,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터키에서 최루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니 터키의 활동가들에게는 또 다른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의 변화이기도 한 셈이다. 

 

무기박람회를 막아선 직접행동

 

일주일 간의 DSEi 저항행동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전시장에 전시될 무기들을 싣고 가는 트럭을 멈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연행의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매일 아침 DSEi 저항행동이 시작될 때 저항행동 법률지원을 담당했던 Black and Green Cross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행동원칙을 참가자 모두가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외쳤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기도를 하는 사람,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살인무기 전시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막아서거나 서행을 하도록 유도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일주일간의 DSEi 저항행동이 살인무기 전시회 준비를 4일 지연시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기도 했다. 

 

어찌보면 4일 정도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맨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항을 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로 전시회 자체를 무산시킨 경우도 있다. 평화활동가들의 저항행동으로 벨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호주에서는 2008년 Asia-Pacific Defence and Security Exhibition 개최를 취소한 적이 있다.

 


▲  서로의 팔을 이어 차도를 점거한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회원들.

검은 봉지를 씌워 무엇으로 두 팔을 이었는지를 가림으로써 경찰의 해체작업을 지연시켰다. ⓒ 전쟁없는세상    
 


▲  No Faith in War 행사에서 역시 신자들이 두 팔을 연결해 차도를 점거하였다. ⓒ 전쟁없는세상    
 


▲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차도를 막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  저항행동 참가자 한 명이 채플린 분장을 하고 무기를 싣고가는 트럭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이런 코스튬 플레이는 행동에 재미를 선사하고 상황에 따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 전쟁없는세상    
 

전쟁장사 멈춰라

 

10월 16일부터 한국에서도 '살인무기 전시회'가 개최된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탓에 무기판매 및 구입에 어떤 비판도, 양심의 가책도 허용되지 않는 이윤 창출을 위한 최적기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초 트윗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허용하고있다"며 미국산 무기구매 압력을 노골화했다. 

 

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던 사드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되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덱스에는 4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수천 건의 기업간, 기업-정부간 비지니스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세금이 분쟁 지역의 분쟁을 더 부추기고 독재국가의 독재를 공고히 할 무기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될지 모를 일이다. 흔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미드나 혹은 공상과학영화의 음모론만은 아닌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이렇다.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자!" 

월, 2017/10/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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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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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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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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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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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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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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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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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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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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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등 주요쟁점 논의

일시 장소 : 2017. 11. 1(수) 14시-16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 참여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전국 120여 시민사회단체와 개헌관련 연대단체가 구성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11월 1일(수) 14시-16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민개헌넷이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주관하는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개헌넷이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 개정을 위하여 기획한 연속 토론회이며, 지난 10/18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초청 토론회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과 10/19 국민개헌넷 연속토론회-분권과 자치강화 ‘시민이 만드는 헌법, 어떻게 가능한가?’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국민개헌넷은 발족 기자회견문에서 개헌의 다섯 가지 전제와 방향으로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의 방향과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주요쟁점을 논의했습니다.

 

개요

국민개헌넷 연속 토론회 3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일시 장소 : 2017. 11. 1.(수) 14시-16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관 : 참여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참가자

사회 : 한상희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건국대 로스쿨 교수)

발제 :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토론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성호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문의 : 국민개헌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02-6712-5245)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1/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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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올해로 8회 맞은 행사, 역대 공익제보자 40여명 참석
최순실-박근혜게이트 비리 제보한 정현식 전 K스포츠사무총장 등 7명의 의인상 수상자에게 의인상 수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8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40여명이 참석해주셨고,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등 총 80여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행사에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연대가 기록한 총 102분의 공익제보자 명단이 소개된 후, 참석한 제보자 중 몇 분의 소회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님은 제보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했던 지난날을 힘들게 회고하면서도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 신념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은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고,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은 늘 아이들과 함께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며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진행된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2017년 수상자로 선정된 7명의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2017년 의인상 수상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한 정현식 씨, 부인 이정숙 씨, 아들 의겸 씨,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씨,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씨 등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최강욱 변호사는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수상자 후보로 추천된 16분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제보자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소식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 '2017 공익제보자의 밤&의인상 시상식' 행사가 열린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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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행사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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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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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5] 건배 제의에 웃으며 잔을 든 공익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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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7]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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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9] 사립학교인 K대학교의 총장과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0] 의인상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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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2] 2017 의인상 수상자 정현식 님(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와 공동 수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3] 2017 의인상 수상자 김광호 님,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및 리콜미실시 등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4] 2017 의인상 수상자 신인술 님, 해상벙커C유의 아파트 불법유통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5] 2017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6] 2017 의인상 수상자 이명윤 님, 광주시립제1요양원의 치매노인 폭행 사건 은폐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7] 2017 의인상 수상자 7명과 함께(왼쪽부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정현식 님, 김광호 님, 이정숙 님, 김의겸 님, 이명윤 님, 신인술 님,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8] 축하 공연 '솔가와 이란'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9] 경품 추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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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 경품을 받은 하나고 입시부정 제보자 전경원 교사

 

 

수, 2017/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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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x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의원의 인사말입니다.
" 바미당은 어제 정의당, 민평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7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야합니다. 거대양당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될 수 있기에 바미당과 정의당, 민평당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20대 국회가 잘되기 위해 바미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장소: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15호


#바른미래당 x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은 공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x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 손학규의원, 원내대표 김관영의원, 김성식의원, 채이배의원, 김삼화의원, 오신환의원, 김민훈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여연 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언.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님 발언.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님 발언.


#YMCA 류홍번 정책실장님 발언.

2018년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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