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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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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5:09

 

-성명서-

[광주광역시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최근 광주드림 보도를 통해 광주시가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등산 국립공원 보행약자 이용편의 및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활성화 도모, 전기차를 홍보한다는 취지로, 원효사에서부터 장불재까지 약 6.4km를 23인승 전기버스로 운행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계획에 따르면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의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구상은 무등산 보전원칙에도 벗어나있고 보행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향과도 어긋나 있어 철회해야 마땅하다. 전기차 홍보나 관광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하다. 홍보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인가? 국립공원내 기존 탐방로를 차도로 변경하면서 어떤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인가?

 

친환경차 운행을 통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기존 차량을 전환하는 방향에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약자를 위한다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비롯한 저상버스 확대 등 지지부진한 도로나 교통 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이미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 보존원칙에 입각하여 전기버스 운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폭 확대나 포장 등 정비 과정에서 훼손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군부대 및 통신탑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버스를 위한 도로 정비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현 입장을 전기버스운행 추진에 애로사항으로 파악하고, 정무적 지원과 시민사회단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8월 10일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참석차 광주에 방문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에게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무등산 케이블카를 거론하였다는 인터넷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케이블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상부까지 운항하는 전기차 운행을 건의했다면, 지자체장이 불가능한 일을 지역 숙원인양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권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지리산, 월출산, 무등산 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고 환경부를 압박해 왔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이용섭 광주시장 행보도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아 실망을 주고 있다.

 

무등산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가 목적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 전기버스 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018829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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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8월 활동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반디논 습지를 피해 사무실로 모인 것은

오늘 생태지도 초안을 만들기 위한것입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열심히 봐 두었던 생물들을 그려 봅니다.

반디논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세밀화로 정성을 들여 그리는 친구,  그동안 보았던 모든 생물을 그리는 친구,

생물의 특징을 살려 색감을 잘 이용하여 그리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의

생물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조를 짜서 생태지도를 완성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한 반디논 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것.

재밌고 즐거운 일 아닐까요?

생물의 특징을 알아가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9월에는 둘째주 토요일에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수, 2017/08/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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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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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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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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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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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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