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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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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3:04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29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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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회적 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이 태어난 지 30년 되는 해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개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 지표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덜 성숙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인구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노후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정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다시 한 번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기금고갈론 공포 마케팅, 재정안정화 담론에 매몰되어 급여적절성이 무참히 훼손되어 왔다. 국민의 노후안정보다는 기금을 키우고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이 더 우선이었고, 그럴수록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친 국민연금 논의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소득대체율 인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점점 우려로 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뤘고 4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도 과거 재정계산 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재정안정화 담론으로 치우쳤고, 국민들은 공개된 제도발전위 재정안정화 방안에 또다시 분노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청와대가 뒤늦게 나섰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신뢰회복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여부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과거를 돌아보면 다층체계는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또 각 연금 체계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즉,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다른 연금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였지만, 그 보완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 정말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각 연금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점과 한계들이다. 불완전한 연금끼리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사회적 논의를 넘기는 것은 현재의 정치지형을 감안하면 정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정치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재정안정화 개혁에 대한 불신 역시 적지 않다. 정부안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재정, 노동시장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라!

2018년 8월 29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목, 2016/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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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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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②] 남과 다른 삶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여 성환경연대 주최 컨퍼런스
동물보호·탈핵·농업 등 각 분야서
삶의 좌표 이동해 행복 찾은 여성들

▲ 김현미 연세대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반대의 삶을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는 여성들이 있다.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무대에 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이자 운동이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에도 똑같이 가해지는 가부장적 문명과 가부장제를 걷어내려는 시도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에코페미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 김소연 ‘살래 청춘식당 마지’ 공동운영자   ©이정실 사진기자

김소연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김소연씨는 지금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살래 청춘식당 마지’를 여러 청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삶의 터전으로 지리산을 택한 이유를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았다.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고대하던 행복을 찾을 수 없어 패닉에 빠졌다. 수많은 껍데기들로 날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낯설게 바라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됐고, 캄보디아로 봉사를 떠나게 됐다. 그렇게 캄보디아 시골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1년을 살면서 시골에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특히 계단식논으로 아름다운 필리핀 북부지역에서 만난 또래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모습이 김씨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거대한 세계화, 도시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수 없겠지만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년 전 지리산에 들어가 또 다른 삶을 시작했다.
지리산에서 만난 동네 청년들과 함께 식당을 열고 자립과 공존을 꿈꾸는 그는 “시골에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하는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특히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시골살이를 위해선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년들과 함께 식당을 열면서 쓴 시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를 낭독하며 청중들에게 못다한 이야기와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랬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움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산내를 떠나지 않고도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 어른들과 세대를 넘어 어울리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을 함께 키워가고 함께 배우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꿈.
이 곳이 더 살만한 곳,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게 우리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꿈.
우리에게 기회가 없음을 불평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의 가치에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 자립과 성장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꿈.
우리의 작은 시도들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진짜 행동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서로 돌보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꿈.
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정실 사진기자

김현미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자기 고백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1인 가구인 그는 “얼마 전까지 에코페미니스트라는 명명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전기밥솥부터 에스프레소머신, 공기청정기, 에어컨, 홍삼제조기, 슬로우쿠커 등 온갖 전기제품을 구입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TV 홈쇼핑을 보다가 바로 손안에서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됐다. 쇼핑을 하면서 한편으론 나는 누구와 사는가, 나의 집은 누구의 집인가, 나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해답을 찾으려고 40대 후반부터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생태정치학을 개척한 문순홍과 ‘기본소득’ 제안자인 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가 주창한 생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급 중심의 삶으로 바꿔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앙드레 고르가 제시한 ‘타율노동-자율노동-자활노동의 창의적 재분배’를 제시하며 “자본과 국가에 의해 잠식된 사적 영역의 재탈환을 에코페미니스트가 추구해야 할 최대 혁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페미니즘의 마지막 영역으로 ‘가족’을 꼽았다. 가족 내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성평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협력적 자아를 구성하고 학습하고 실험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착취화된 관계가 드러난다”며 “모든 노동이 여성에게 독점되면서 여성들은 화가나고 시간에 쫓기면서 괴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혈육으로 얽혀진 가족 내 민주화가 바로 에코페미니스트가 성공해야 할 혁명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1407호 [사회] (2016-09-18)
이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7820&dable=10.1.4

목, 2016/09/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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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①] ‘다른 목소리’ 내는 여성들이 여기 모인 까닭
9일 여성환경연대 주최 컨퍼런스
동 물보호·탈핵·농업 등 각 분야서
삶의 좌표 이동해 행복 찾은 여성들

▲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강연자들이 청중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반대의 삶을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는 여성들이 있다.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무대에 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에게 불평등을 당하는 등 모든 평등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고 여성의 감수성으로 자연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정의한다.

▲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이끄는 임순례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임순례 ‘인간 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이날 처음 강단에 선 이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을 만든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이끄는 임순례 대표다. 임 대표는 동물을 사랑하는 영화감독에서 동물보호운동에 앞장서는 활동가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히 고백했다.
“어린 시절 동네 개들이 사람 손에 죽어가는 모습을 저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 일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강아지를 사랑했지만 영화감독을 하며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병행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2년간 대표직 수락을 주저하고 피해다녔다. 그러다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 ‘모든 깨달음이나 지혜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설법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동물사랑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 결국 구체적으로 ‘동물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임 대표는 “기득권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방적인 착취를 당하는 존재는 동물”이라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14년째 채식을 해오고 있다.
그는 이어 “우리 조상들은 까치밥을 남겨놓고 미생물을 보호하려 뜨거운 물조차 수채 구멍에 함부로 붓지 않았던 생명 감수성이 있는 민족”이라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잃어버린 생명 감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행복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사느냐가 아니라 생명, 자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최경숙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두 번째로 강연한 사람은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다. 차일드세이브는 2011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의 위험성을 직접 알기 위해 ‘엄마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다. 2011년 11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 속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밝혀냈다. 차일드세이브의 관심은 자연스레 탈핵 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 미세먼지, GMO(유전자변형작물),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찾아내고 있다.
최 대표는 이렇듯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탈핵 운동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에게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엄마들은 좋은 것을 먹이고 가르치면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엄마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전할 수 없다는 처참한 현실 보여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감은 엄마로서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세 딸들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생농업유통 대표이자 산나물 밥집 ‘소녀방앗간’의 이사인 김가영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김가영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좀 덜 나쁜 유통업자 되는 법’
세 번째 강연자로 무대에 오른 이는 생생농업유통 대표이자 산나물 밥집 ‘소녀방앗간’의 이사인 김가영 대표다. 올해로 서른살인 그는 벌써 10년째 경북 청송과 서울을 오가며 서로가 ‘윈윈’하는 농산물 유통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그의 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덜 나쁜 농업유통업자가 되는 것”이다.
“서울 애들은 참 세련되고 멋있다. 근데 밥은 쓰레기밥을 먹는다. 반면 시골 할머니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 밥은 잘 해먹는다. 그게 아이러니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울에 밥집을 차리를 거였다. 할머니들이 따오는 산나물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서울 청년들에겐 건강한 밥을 먹일 수 있게 됐다. 소녀방앗간은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할머니’와 ‘젊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대표는 “페어(fair·공정)함이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라며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자본)을 갖게 되더라도 페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페미니스트 CEO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1407호 [사회] (2016-09-11)
이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7564

목, 2016/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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