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원래 영원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교수는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성장의 중단’은 경제학자로서는 떠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장이 멈추면, 즉 생산과 소비가 끊임없이 늘어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다.

나는 얼른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언제까지 성장해야 충분합니까?” 그의 책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를 떠올리며 던진 질문이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수십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이하에서 3만달러에 육박하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면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설명을 덧붙였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충분함인가에 달려 있습니다.”(Enough for What?) 그가 대답했다.

“올바른 질문은 성장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필요가 해결되는가에 있습니다. 성장만으로는 불평등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정말로 답하려면, 먼저 그 공동체가 원하는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함께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 그런 삶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를 떠올려야 하고,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경제성장 자체가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성찰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방향을 잃었다.

이 나라는 오랜 기간 경제성장이라는 단일한 과제를 놓고 씨름했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면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데로 생각이 모아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 불과 수십년 만에 1인당 소득이 수십배, 수백배 늘었는데도 ‘헬조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회문제는 심각해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잘 버텼는데도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 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싸워서 얻어내기도 했다. 민주주의 제도를 잘 만들어 두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싸워서 얻어낸 민주주의 제도와 그렇게 선출한 대표자들은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한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그런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지금이야말로 삶의 목표, 사회의 목표를 놓고 근본적인 토론을 해야 할 시기다.

실은 이런 공론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정치와 언론이다. 공동체가 무엇을 좋은 삶과 좋은 사회라고 여기는지를 토론하도록 의제를 만들어가는 게 언론의 사명이고, 토론에 참여하며 국가의 새로운 목표를 도출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의 사명이다. 예컨대 국민들에게 무엇이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드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라의 자랑스러움을 알려주는 교과서를 직접 쓰겠다고 나서는 대신 말이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 그 삶을 달성하려면 어떤 사회가 필요한가. 얼마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장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정치를 누가 하는 것이 맞는가.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 한겨레 / 2015.11.0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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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걸림돌’ 10년 뒤 ‘철거민’

2005년 청계천 복원 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원주민 상인 5명의 울화 터지는 하루하루… 관광객 붐비는 도심 명소 개발 뒤 버려 진 사람들

지난 10월1일 오후 2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 소외된 상인들의 목소리를 모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당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반빈곤권리장전실천단, 빈민해방실천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시민연대 등은 청계천 복원으로 변화한 이주 상인들의 삶을 조명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도시가 세련되어질수록,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 상인들은 철거민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실패한 이주정책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신소윤, 황예랑 기자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0414.html

노동당 "가든파이브 매각은 '행정먹튀'…쫓겨난 이주상인 대책 세워라"

직접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노동당은 "대형 테넌트 유치라는 방식은 박원순 시장의 선택이며, 그가 임명한 변창흠 SH공사 사장의 선택"이라며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가든파이브에 서려있는 청계천 이주 상인들의 아픔을 고려치 않는 '행정먹튀'에 다름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박철응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0815064743912

[단독]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기습 인상 실패

최종수정 2015.10.26 11:26 기사입력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