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돈의 철학 | 관 주도형 지역화폐, 이대로 좋은가-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공동체의 돈, 지역화폐

지역화폐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무이자 또는 감가(마이너스 이자)하는 돈”을 뜻한다. “감가”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돈을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을 때 가치가 떨어지도록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공동체 안에서 돌도록 설계되어서 사람의 얼굴을 한 “공동체의 돈”이라고도 불린다. 지역화폐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형 경제의 확립을, 윤리적 측면에서는 호혜적 교환을 통해 서로 돕는 공동의 관계나 윤리 재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역화폐 시스템의 특성 및 사례

지역화폐는 가치 기준(노동시간, 특정 상품, 정책 등과 연계)과 발행방식(지폐, 계좌, 어음, 수표, 카드·모바일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지닌다.

기존 화폐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가 외부에서 유입되고 개인들 사이를 왕래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외부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역화폐 시스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물물교환처럼 교환되니 적은 돈만 있으면 된다. 자원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므로 지역 주민은 지역화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 지역경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복지, 문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바스크지역 바욘(Bayonne)의 지역화폐 외스코(Eusko)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바스크어인 외스카라(Euskara)의 보존과 확산 역시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기본소득실험(B-MINCOME)으로 주민들에게 지급총액의 25%를 지역화폐 REC((Recurs Econòmic Ciutadà)로 나누어준다. REC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돼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거래된다.

국내 지역화폐 운동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은 1996년 격월간지 ‘녹색평론’에 지역화폐 레츠(LETS)가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56개 이상의 지역화폐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약 20년 역사를 가진 대전의 ‘한밭레츠’가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알려져 있다.

사실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한밭레츠를 비롯한 소수의 지역화폐 운동 단체도 회원 수와 비교해 거래 규모나 내용 면에서 아주 성공한 경제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한 이웃 관계 형성, 유휴 노동력 활용, 공동체와 생태계 원리를 따르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 창출 등 지역화폐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화폐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재단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보인다. 전국의 지역화폐 운동 주체를 네트워크화한 연대조직과 연구기관의 부재로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관 주도로 탄생한 신유형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은 2020년 기준 199개 지자체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해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지역 상품권 발행총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역 상품권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할인, 추가적립, 캐시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 없이 발행총액만 보고 인천시, 경기도(특히 성남, 시흥시 등) 사례만 벤치마킹하는 실정이다.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이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계층 간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행성 업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중고차와 귀금속 구매에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수억 원이 넘었고, 유흥주점에서도 수천만 원 결제한 사례가 있었다.

정교하게 지역 상품권을 설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홍보·판매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차이 나면서 지역 간 불평등 및 양극화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연간 예상 결제액 예측의 잘못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결제액 예상치에 육박했고, 캐시백에만 투입되는 국·시비(국비 4%, 시비 2%, 구·군비 2~4%)가 확보예산을 초과한 문제 또한 발생했다.

지역 상품권의 발행액이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10% 싸게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을 지역민이 사들인 후 다시 중개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물론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기획강좌 현장의 모습

관 주도형 지역화폐 문제점 개선방안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식을 창안하고 개발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먼저, 청년취업희망카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사회복지기금과 연계된 지역화폐 시스템(정책발행)을 구축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반적인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발행을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도입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거친 후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화폐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행·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 지금까지 실험해 온 지역화폐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전(재활용), 에너지 문제, 사회복지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예: 브라질의 에코엘치(ECOELCE) – 전력회사,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해 개발)

사실 관 주도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을 당장 바로 잡긴 어렵다. 행정안전부에서 4%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일반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의 지원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박용남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연구…? 내겐 좀 낯선 것 같아

‘연구’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혹시 지금 되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방금 떠올린 연구의 모습은 잠시 잊어주세요

무더웠던 6월의 토요일, 일상의 온갖문제를 궁금함에 그치지 않았던 시민연구자들의 시민연구 공유회 현장을 전해드릴 거니까요!

2019 온갖문제 연구: ‘궁금한 김에’ 모두가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시민연구 공유회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2019 온갖문제 연구’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유하는 의미로 진행하였습니다. 10년 이상 희망제작소를 후원한 회원부터 시민연구에 관심 있는 시민까지 다양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유회는 2019 온갖문제 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3팀이 연구 내용을 강연회-수다 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하여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세션 1. 주고받는 강연회 |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

강연회 형식으로 진행된 세션 1은 김명애 팀이 의료지원으로 북한에 방문한 이야기와 함께 각자가 가진 북한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북한에 대한 일상적인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한 단편적인 북한 모습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북한,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최종 정착 국가로 정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북한이지만, 북한이탈주민과는 가까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코미디 소재로 소비되는 부정적인 밈(Meme) 그대로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에게 ‘농담’이라며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김명애팀 – 북한이탈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긍정요인 연구

세션 2. 도란도란 수다 모임 |  페미니즘 운동, 어디까지 가봤니?

‘페미시국광장’ 시위 참여를 연구한 분노팀은 연구 소개와 함께 ‘나의 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사건과 나의 사건을 연결해보며 어떤 계기로 사회 이슈에 관심 두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타인의 운동 경로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뚜렷한 계기로, 누군가는 자생적으로 페미니즘과 사회 이슈에 관심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참여자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 아닐까요.

세션 2에선 변하지 않는 듯한 세상에서 누군가는 페미니즘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사건을 기억하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각자가 걸어가는 사회 운동에 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 세상은 조금씩 변할 거예요.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분노팀 – ‘페미시국광장’의 프레이밍을 통해 본 페미니즘 운동의 미시동원맥락 네트워크 분석

세션 3. 와글와글 워크숍 | 착한 기업 VS 나쁜 기업

가짜뉴스가 횡횡한 요즘, 언론에 노출된 기업행동만 보고 착한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점팀의 워크숍은 ‘환경’, ‘성 평등’, ‘정의’ 3가지 가치로 팀을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3개 가치에 맞추어 준비된 언론기사를 읽으며 기업행동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환경팀은 실천 없이 환경협약체결만 하는 기업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단체와 언론이 추적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의팀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성 평등팀은 ‘국내 3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 첫 3%’를 긍정적이라며 보도한 언론사와 ‘3% 턱걸이’로 보도한 언론사를 비교하며 언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불매운동, 기업 직접건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만점 기업을 찾고 지켜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만점팀 –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 “김명애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한숨) 개인이 행복하게 살 권리는 어디에나 있는데… 마음은 아팠지만, 북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만점팀의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기업 책임을 추적하고, 이슈화하는 일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에서 이런 희망을 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 “분노팀 세션에서 각자 사회적인 사건들을 시계열로 작성하고 공유했는데, 나만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 “(공유회) 내용은 아쉽지 않았는데,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웠어요.”

궁금한 김에- 시민연구 어떠세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보는 넘쳐나지만, 사유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무심코 흘려보낸 나의 ‘일상적인 궁금함’을 잠시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그리고 궁금함을 탐구로, 탐구를 연구로!)

희망제작소는 궁금한 김에- 슬기로운 시민연구를 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덧붙이는 말: 올해 ‘온갖문제 연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칙칙폭폭…칙칙폭폭…)

공유회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면, 시민연구자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시민연구자 칼럼도 함께 보기!
[김명애팀] 탈북청소년이 남한에 적응하려면
[분노팀] 90년대생의 페미니즘
[만점팀] 가치지향적 소비를 향한 디딤돌

– 글: 이이자희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온갖문제 연구’는 궁금증이 탐구로, 탐구가 연구로 이어지는 모든 연구를 지원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연구자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3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시민연구공유회-슬기로운 연구생활>은 온갖문제연구에 참여했던 시민연구자 세 팀이 연구내용을 강연회-수다모임-워크숍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열렸습니다. 이 중 만점팀의 현장을 나눕니다.

시민연구자 만점팀과 함께 기업을 새로 보는 워크숍

좋은 일로 칭찬 받았던 기업이, 나쁜 일을 했다고 과징금을 받은 걸 본 기억, 누구나 있으실 듯 합니다. 요새처럼 가짜뉴스가 횡행한 시기, 언론에 나온 기업의 좋은 모습만 잠깐 보고, 덜컥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구나 믿기도 어렵고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인 시민이 있습니다. 바로 만점팀인데요.

만점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 뉴스를 모아 17개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가치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제작했는데요.

잠깐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그림 1 참조) A기업은 17년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5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9년에는 슬래그 오염수(피부병 유발 물질)을 무단방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해에 공장 내 친환경설비에 1조 700억 투자를 했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반면 몇 개월 뒤, 다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사가 나오지요. ‘겉으로만’ 환경보호를 외쳐온 기업의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만점팀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17개 가치별로 기업의 행동 이력을 볼 수도 있고, 하나의 가치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흐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점팀은 이 연구결과를 통해 어떤 기업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민이 기업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길 바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워크샵에 온 남녀노소 다양한 16명 시민을 통해 16개의 해답을 찾고 모아보았습니다.

워크샵의 첫 시작은 환경, 성평등, 정의 세가지 가치로 모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모둠에 가서 어떻게 이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각 주제에 맞는 뉴스카드를 읽어보며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집중해 읽으며, 긍정적 기사인지 부정 기사인지 보면서 편견없이 기업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 뉴스카드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뒷면에 기업의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뉴스카드를 직접 뒤집어보고 또 연도별로 세워보며, 기업의 행동을 읽고 분석하며, 함께 나눈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정의팀에서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 기업을 보며 분노하기도 했고, 환경팀에서는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으로만 환경협약행동 식의 기업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단체와 언론이 추적해야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팀에서는 국내 30대기업 여성임원 첫3%에 긍정적이라며 보도한 뉴스와 반면 3%턱걸이라는 기사를 비교하며, 아는 것이 힘이고, 언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카드에 대해 나눈 이후, 만점 소비자가 되기 위한 영상을 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불매운동과 국민청원, 또 기업에 직접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만점 기업을 찾고 지켜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만점 기업을 찾을 때까지, 만점팀은 시민이 모두 만점 소비자가 되기 위한 이 여정을 그치지 않을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도 시민 누구나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만점 소비자, 함께 되어보실래요?

연구보고서 바로보기: 만점팀 – 가치지향적 소비를 위한 기업행동 이력평가

– 글: 유다인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안산에서 20여 년 동안 산부인과운영을 하면서 외부활동으로 청소년 성폭력예방강사와 감정코칭 강의 활동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청소년 멘토링 사업 재능기부활동을 권유받아 6년 전 안산희망재단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첫 권유와 달리 우리나라 지역재단은 내가 오랫동안 활동한 국제로타리재단운영과 달라 오랜 시간 늘 고민하면서 50%는 발을 담그고 50%는 언제 도망갈지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다.

3년 전, ‘지역재단협의회’가 전국연합으로 구성되었고 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지역재단학교를 운영, 1, 2기를 수료하면서 비로소 지역재단의 가치와 비전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랑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모금… 솔직히 말하면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단어였고 늘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정기기부 및 후원금을 ‘주는’ 입장으로 괜히 착한 척만 하는 거 같고, 겉과 속이 다른 느낌마저 들 정도로 기부가 불편했다.

하지만 지역재단 교육을 받고 관점을 바꾸게 되었고 이제는 정반대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입장인 ‘모금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내친김에 CCM – 모금 캠페인 매니저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동기는 지역재단학교, CCM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는데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사무국에 무슨 도움을 줘야 할지에 대한 갈등으로 머리를 쥐어 짜고 있을 때 이메일로 모금전문가학교에 대한 제목이 있어 충동적으로 클릭, 등록까지 하게 되었고 교육장에서 너무나 유익한 10주차의 강의를 무사히 마치고 수료했다.

배움에는 남녀노소,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임한다지만 손녀를 돌 볼 나이에 교육을 받으려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모금교육을 듣고 혼자서 생각한 것을 정리도 안 된 채로 희망재단 사무국 실무자들과 미팅을 하다 보니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

결국 이사가 교육을 받아 사무국에 정보를 제공할 일이 아니고, 사무국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육이고, 그들이 교육의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직원의 모금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다.

수업과 함께 진행되는 과제만 잘 따라 해도 큰 성장이 될 것 같다. 과제를 어설프게 올려도 넘칠 정도로 자세히 봐주시고 코칭해주셨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린 탓에 안산희망재단 ‘안산최초기부클럽’은 안타깝게도 당분간 보류하게 되었다.

성과는 공부기간에 코로나가 겹쳐서 ‘재난기본소득 기부캠페인’으로 500만 원을 모으는데 사람들 만나고 모금하여 안산다문화단체 5곳에 배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셔서 큰 보람과 위안이 되었다.

10주차의 모금 핵심지식에서 실무준비까지의 과정을 재미있게 배웠고, 집중해서 그런지 나중에 교재를 보면서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았다. 개인적 모토가 ‘배워서 남 주자.’ 였기에 몽~땅 잘 배워서 과거의 나처럼 ‘지역재단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배움을 통해 관점을 다르게 해주고 싶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만든 모금 10원칙만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교육 과정 중 모금 실습을 통해 얼마를 모금한 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 국가도 기업도 심지어 NGO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계해보는 것이 좋다.

이런 설계를 하는데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것이 틀림없이 도움이 되며, 이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실무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22기 동기 모두,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기원한다.

– 글: 문옥선 22기 모금전문가학교 수료생
– 사진: 휴먼트리

희망제작소는 지난 5일 지역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예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쇠퇴 극복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혁신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융합적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前 국토연구원 원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대영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공모사업 따내기 지양…제대로 된 거버넌스 확보를

‘지역 일자리 정책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중앙 중심 정책의 부조화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구조 탓에 경직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거버넌스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넘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른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임 연구위원원은 “전남 순천과 고흥의 경우, 일자리 등과 관련해 하나의 권역으로 엮여 있다”라며 “이 지역들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지역들끼리 주거와 일터를 공유-연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소멸 극복,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산업 발전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의 모델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천수답 전략’, 일부 성공한 업종·제품을 모방(카피)해 표준화한 ‘카피·프랜차이즈 전략’, 지역 내 소기업과 자영업의 ‘내생적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내생적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역 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가 커서 수익의 지역 내 환류와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내부적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업종별로 자연스러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내재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금산인삼지구, 이탈리아의 각종 제품 별 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위 클러스터에서 중소기업들은 실질서비스센터(real services centers)를 통해 노동자 교육ㆍ훈련,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반공공재를 공급 받습니다. 또한, 배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지원기관, 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단체, 그리고 대학 등이 서로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에 예산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난 5일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 융합적‧총체적 해결방안 모색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앞으로 ‘지역쇠퇴 대응’, ‘일자리’, ‘기후위기’, ‘지역재생’, ‘농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단체장과 담당자, 기업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글: 박지호 기획팀 팀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