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확실히 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출 필요
정부는 오늘(8.28)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8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년도 계획과 비교해 연평균 증가율이 상향 조정(5.8% → 7.3%)되었지만 이 정도의 재정 확장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출산 문제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자 재정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를 통해 GDP 대비 2~3% 적자 재정을 운영한다고 해도 2022년의 국가채무는 올해와 비교해 2%p 정도 증가하는 40% 초반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약 1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
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7.6조 원 증가하였다고 하나,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국정과제 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라 아쉽다. 문재인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하였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집권 3년차임에도 시범사업 4곳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뿐이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개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9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9.4만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라 임기내 국정과제 실현이 의심스럽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충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동수 대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뿐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법률상 허용되지도 않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의료상업화를 촉진하는 예산들도 보인다. 주거 문제 해결 또한 예산안에서 제시한 수준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의 주거지원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보인다.
일자리 예산 중 고용부진 문제가 심각한 청년 및 신중년 대상 예산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에게 제공하는 구직 수당, 취업인센티브, 전직 훈련 등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경제 등이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는 단시간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구직자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 고도화 등을 비롯한 산업정책이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SOC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인 동시에 간접 일자리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도로 SOC를 줄이고 도시 재생이나 생활 밀착형 SOC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로 SOC에 대규모로 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을 연장하기로한 것은 실망스럽다. 또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등장해온 쪽지예산처럼,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사업 추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8.2%, 약 3.5조 원 증가한 46.7조 원으로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3.7% 증가한 15.4조원으로 국방비 중 무려 32.9%를 차지했다. 정부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첨단 무기체계 획득’를 명목으로 한국형 3축 체계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 요구다.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3축 체계는 선제타격까지 상정한 공격적인 무기체계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반면 통일부의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은 1.1조 원 수준으로 현재 방위력개선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지 재검토해야 할 시기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큰 전환을 맞이했다. 정부의 국방 예산도 과거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복지확충, 평화 구축 비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9년 예산안은 기존 재정정책과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는 단년도 예산의 확장적 편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2017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40.5%이지만 한국은 31.6%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충분하게 제대로 쓰는 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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