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카드뉴스 대한민국 공안정치의 원조 학살과 공안조작으로 이승만 독재를 구축한 최악의 반헌법행위자 특무대장 김창룡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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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으로 이미 350여명 사망

기후변화 가난한 지역일수록 심각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폭염으로 이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파키스탄에서는 수은주가 51도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는 의료시설과 시체 안치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온도가 이미 43도를 기록하면서 350여 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의 폭염으로만 1,500여 명이 사망했다.

 

 

<알자지라>는 폭염 피해가 임박해지자 파키스탄에서는 대규모 사망자를 대비해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도 이미 폭염으로 160명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는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이번주 스리랑카에서는 홍수로 20만 가구가 집을 잃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사이클론이 수백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강타했다.

 

Cyclone #Roanu to incite major #flooding, landslides in northeastern #India and #Bangladesh https://t.co/G3vRnEJQKz pic.twitter.com/UBHFxe0sUH

— AccuWeather.com (@breakingweather) May 21, 2016

 

기상 관측 이래 지난해 지구 평균온도 기록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온도도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과학계는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ASA April temperature is out. Warmest April on record. Beats the previous record by largest margin ever. #climate pic.twitter.com/7BissESrWJ

— Stefan Rahmstorf (@rahmstorf) May 15, 2016

Spiralling global temperatures from 1850-2016 (full animation) https://t.co/YETC5HkmTr pic.twitter.com/Ypci717AHq

— Ed Hawkins (@ed_hawkins) May 9, 2016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다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도 많다.

잠 못 이루는 밤 “에어컨 켤까 말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눈길(매경닷컴/7월 31일)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관리비 잡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는 어디?(헤럴드경제/7월31일)
태양광·지열 발전 갖춘 아파트… “한여름에도 관리비 걱정 없어요”(한국경제/8월7일)
무더위에 에너지 절감 아파트 관심 ‘업'(아이뉴스24/8월 17일)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모든 기사에 거의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당 공용관리비 964원으로 같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경남(1978년 11월 입주)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 2897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도자료를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었다. 책임자는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될 뿐 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공용관리비에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공용관리비를 예로 들어 한국에서 1㎡당 시세가 가장 높은 초고가의 아파트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 여기에 나온 관리비 내역은 2-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관리비 내역은 올 5월 치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반포경남 아파트의 5월 공용관리비 액수를 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1240원(㎡당)
반포경남	917원(㎡당)

래미안퍼스티지의 관리비가 세 배 이상 저렴하기는커녕 오히려 높게 나온다.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어떨까? 올 여름 전기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난해 8월 전기료를 살펴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2797원(㎡당)
반포경남	730원(㎡당)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경남아파트보다 무려 세 배나 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의 경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냉장고 등도 붙박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전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에 열거된 네 개의 기사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보고 베낀 것일까?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까? 대형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네 기사 모두 기사 중반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수요자의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놨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니 낡은 아파트에서 무더위에 지친, 심지어 전기료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새 고급 아파트를 사라고 사실상 판촉하는 기사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제신문 등에 뿌리는 곳은 뻔하다. 이 기사에서 에너지 절감형 분양 아파트 단지로 언급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알아서 기자들이 기획형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의 보도자료대로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10대 '최고 기온의 해' 모두 1998년 이후 발생... 빨라지는 지구 온난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위국 한국, 산업계 눈치로 온실가스 감축 살살

[caption id="attachment_193333" align="aligncenter" width="569"] 미국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가 세계의 기온을 매일 시각화해 보여주는 ‘오늘의 기상 지도’에서 2018년 7월 23일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반구가 열파에 휩싸인 듯 붉은빛을 띠고 있다.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홈페이지 캡처[/caption]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난 7월 6일 50만 명이 거주하는 알제리 우아르글라의 기온은 섭씨 51도를 나타내 기상관측 이래 아프리카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평년 이 시기에 16~21도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북극권 지역 스웨덴에서는 32도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4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일본 교토에서는 최고 기온이 38도를 연속 초과한 날이 역대 최초로 일주일째 지속됐다. 일본 현지 언론은 7월 17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이날 하루에만 열 명이 사망하고 2,60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40도에 가까운 불볕더위에 덥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한증막과 같은 폭염이 밤낮없이 이어졌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 전날인 23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 31.0도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 여름엔 과거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되는 1994년을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례적인 폭염에 대해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폭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연결하는 보도는 드물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계속 급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올해 4월 410ppm을 돌파해 지구 역사상 800,0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10대 최고 기온의 해는 모두 1998년 이후에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기후 재난 현상을 넘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 세계 국가들은 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2℃ 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각국의 기후 정책을 이행하더라도 3℃ 이상의 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10대 최고 기온의 해. 2017년은 기상 관측 이래 세번째로 가장 더웠던 해이다(엘니뇨 현상을 제외한다면 가장 더웠던 해). 자료: 클라이밋센트럴[/caption]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배출 증가율 OECD 2위. 한국의 기후변화 성적표다.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6톤으로, 세계 평균 4.4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분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불신 섞인 평가를 보내왔다. 2015년 범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규범인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높일 기회를 얻은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바로 지난 7월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이행 방안을 담은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었지만,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고 이행 수단도 모호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고, 수정안을 올해 6월 말에 공개했다. 하지만 베일을 벗긴 이번 로드맵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기존보다 국외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줄이는 등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모호함투성이며 이대로라면 이번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기존과 같은 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외 감축을 최대한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부가 이번에는 산림 흡수원을 통한 감축 수단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전 계획에는 없었던 산림 흡수를 감축 수단으로 끌어들인 것은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30년 국내 산림 전체의 온실가스 흡수량에 해당하는 2,210만 톤을 국제사회로부터 모두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겠다는 발상도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게다가 이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1,620만 톤의 국외감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은 발전 부문에도 ‘조건부’ 단서가 달렸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반영해 2,370만 톤을 줄이는 한편,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3,410만 톤을 추가로 줄이겠다는 ‘잠재감축분’을 포함한 것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는 외면한 채 어떻게든 온실가스를 줄여보겠다는 ‘희망 사항’처럼 들릴 정도다. 이렇게 군데군데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해, 말은 ‘로드맵’이지만 중간 목표와 배출 경로도 명확하지 않은 누더기 계획을 유지하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하게 유지될수록 그 이득은 온실가스를 제약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산업계에 돌아간다. 이번 로드맵 수정안과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제2차 할당계획(2018~2020년)’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비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동안 8,717만 톤 증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배출 총량 감축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산업계의 무임승차와 총량 증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산업계는 당분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다가 미래 세대들은 더욱 극심한 폭염의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지언 에너지 기후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8년 8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제목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날짜	2018. 7. 31.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극심해지는 폭염 대응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가속화돼야

 

•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 거세다. 전력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왜곡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원전의 급격한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중단한 사례는 월성1호기가 유일하다. 그나마 월성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내줬다. 경주 지진으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취소 판결을 내린 까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요 후보들이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한 바 있다. 월성1호기의 전력 기여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전 찬성측의 심각한 왜곡 선전이 도를 넘었다.
• 무더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서둘러 재가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했듯, 이미 지난 4월 한빛3호기와 한울2호기 등 2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8월 중순 이후로 정했다. 게다가 원전의 안전 점검과 가동 여부는 독립적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 한다.
• 문제는 현재처럼 이상기후에 의한 폭염 등에 대비하기에는 원전은 전력공급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각종 사고와 고장 등으로 원전 가동이 갑자기 멈출 경우, 대용량의 전력공급이 불가하며 정비 후에도 기동하는데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다면 전력수급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시대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원전은 이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결코 아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뾰족한 처리 대책이 없어 발전소 내 임시 보관되며 포화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더 원전을 확대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자는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연중 며칠과 몇 시간의 피크타임을 위해 위험을 늘리는 것은 물론 수조원의 건설 비용까지 더 쓰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 과거처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발동하지 않다가 최대 전력수요를 맞았다. 현재 전력의 절반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전력다소비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도 필요하다면 불편과 책임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 전력피크 대응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 대안이다. 태양광은 전력 피크 시간대인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피크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성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과 석탄에 비해 유리하다. 기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이용이 현재의 기후변화와 폭염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폭염의 올바른 해법이지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니다. <끝>.

급변하는 기후, 난민을 만들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가 15일 만에 끝나고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찾아왔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렸다. 앞으로 펄펄 끓는 무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눈앞이 깜깜하다. 본격적인 폭염은 이제야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들려온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기준 42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41만 4천 191마리로 가장 많이 죽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말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과 노약자, 거동불편자, 한낮에도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7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미국 서부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지난 8일 최고기온이 52도에 달했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 지역은 지난 5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인 51.3도를 기록했다. 오만의 꾸리야트 지역은 한밤중에도 42도가 넘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7월 초 폭염으로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000mm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 WMO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이런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기후변화 이렇듯 기후변화는 인류와 뭇 생명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住)’, 즉 살 곳을 잃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는 잔인하게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책임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UN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에는 국토 전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투발루, 키리바시 등과 같은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 1만 여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에 불과한데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Tomoaki INABA[/caption] 33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구 10만의 섬나라 키리바시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1999년에 이미 2개의 섬이 물에 잠겼다. 매년 1c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이번 세기 안에 남은 섬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절망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당장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잦은 가뭄과 크고 작은 홍수의 반복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고, 육지로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는 경작지를 훼손해 식량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집으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 매일 같이 모래와 자갈을 넣은 주머니로 방파제를 쌓지만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산업혁명이 절정이던 1880년 이후 지구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2013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30~10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어 기존의 예측보다 2배 이상 높은 200~300c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파리기후협정을 걷어차고 나간 미국 역시 해수면 상승을 피해갈 재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또한 이번 세기말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최고 2.5m까지 상승하리라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표적인 해안 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 이미 약 6500㎢에 달하는 면적의 습지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졌다.   기후난민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래 들어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30년 후면 많게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난민 증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홍수 대응을 위한 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주로 물품을 후원하는 형식의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후난민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해 민관이 모두 나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후난민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연민의 존재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킬 때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527" align="aligncenter" width="540"]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덩달아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원자력 업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폭염이 시작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력수요가 예상을 초월하자 정부가 허둥지둥 원전을 더 가동하려 한다거나, 영국 원전사업 수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전력수요를 석탄과 LNG로 감당할 수 없자, 급기야 원전 가동을 늘려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8월에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원전 없이 석탄과 LNG로만 전력을 공급한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적도 없거니와 전력 비수기인 봄철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이 일정대로 가동하는 것을 두고 탈원전 정책이 어긋난다는 식의 왜곡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전력 공급 불안은 원전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포 기제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마저 없으면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kW로 예상했지만, 7월 24일 전력예비율은 9,247만kW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전력수요 예측의 실패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위해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과소 예측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한 전력수요 예측으로 과잉 설비를 낳지 않았던가. 예측에 맞게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면 불필요한 발전소를 최소화하는 편이 낫다. 게다가 정부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인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당일 전력 예비율이 7.7%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고 해서 막연한 불안을 키울 이유는 없다. 난항에 봉착한 영국 원전 사업의 수주를 두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영국 언론에서 “한국의 정권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외신에서 한국의 정책 기조 변화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는 추측성 보도인데다가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이다. 해당 사업이 난항에 봉착한 근본 원인은 원전 사업의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원전 건설 업계의 침체 그리고 불확실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있다. 수십 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원전 산업계를 부흥해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원전 수주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게 공당과 공기업으로서 내세울 입장인 것인가. 한국당 의원들이 한 가지는 옳게 말했는데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에 100% 동의한다. 철회해야 할 대상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수출 정책이다.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을 ‘원전 세일즈’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저렴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게 유일한 ‘에너지 공공성’의 가치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똑똑하게 쓰는’ 사회로 서둘러 전환할 때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원전을 줄여나가자는 게 시대와 민심의 일관된 요구다. 태양광이 확대되면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력생산량이 늘어나 기존의 화력발전소와 원전이 담당하던 공급 부하를 대체하는 효과도 불러온다. 제1야당이 원전 산업계의 정치적 대변인 역할만 자처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공성은 내팽개쳤다는 현실 자체가 재난이다. 현실은 원전이 죽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책 없이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묘연하기만 하다. 국회가 원전 살리기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전력수요 관리와 원전 안전성 강화에 쏟기를 바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폭염 재난이라면서 에어컨 사용 권장이 유일한 대책?

급증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도 누진제 상응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8월 7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실종됐다.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지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냈다.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다.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대책만 강구하며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기를 요구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