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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기사 추락사, 왜 산재가 안될까? (노컷뉴스)
에어컨 설치기사 추락사, 왜 산재가 안될까? (노컷뉴스)
에어컨 설치기사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실외기 수리를 나갔다가 4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 직종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사업구조다. 숨진 A씨의 경우도 가전제품판매업체에게 하청을 받은 업체의 하청업체 즉 재하청업체에서 일했다.
다른 설치기사처럼 그 역시 재하청업체와 정식 근로계약도 맺지 않은 채 용역계약 형식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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