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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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08/24- 18:49

8월 23일 국회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기금고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생산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보험료율만 조정수단으로 작동하지만 국민연금은 출산율, 고용율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수단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해식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기금의 소진년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을 빈곤방지에 한정하면 노후소득의 불평등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는 지금부터 부담하자며 향후에도 국민을 믿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필요하며, 연금제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각자도생의 노후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의 노후보장을 제공할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임을 지적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불안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민의견을 경청하여 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토론회 사진

https://news.v.daum.net/v/20180823174500292?f=m

시민들의 의견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 의의

헌법은 온 국민이 따라야 할 최고 규범으로,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헌법 수호의 임무를 자임한 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고문을 통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 그리운 고국에서 쫓겨난 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지만, 가해자들 중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평생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시민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12일 출범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국가권.......

공지사항

월, 2016/04/18- 18:34

[공부모임] ‘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마음의 미래》/ 2016. 5. 2.(월) 19시

‘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 2016. 5. 2.(월) 19:00

민변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