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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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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5:04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관석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의 BMW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BMW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안내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BMW 차량화재 피해자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국토교통부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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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일시: 4월 6일(토) 오전 10시 (충남대 인문대 1층 문원강당)

댓글에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 2013/02/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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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먹거리인 대청호 보따리,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 2013/02/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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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후보

목, 2013/01/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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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목, 2013/01/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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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3/01/16- 01:4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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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하세요!

월, 2013/01/14- 19:3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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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2.1.1~12.31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금, 2013/01/0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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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회원님이 내주신 소중한 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금, 2013/01/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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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환경인상 추천 양식[2].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 환경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에게 ‘2012 환경인상’ 시상 합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3년 1월 11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tjkfem.or.kr 환경인상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2년 1월 25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목, 2012/12/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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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다한 고리 1호기 폐쇠 인증샷에 참여한 시민이 1만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수, 2012/12/19- 01:4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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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환경 뉴스 중 5개를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당 뉴스의 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1, 2, 3, 4, 5

수, 2012/12/12- 23:4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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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 2012/12/12- 01:3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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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대전시민들과 함께한 350캠페인!
벌써 그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1년간 측정한 기온과 오염물질로 본 대전의 기후 변화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댓글로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토,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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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12/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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