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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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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5:04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관석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의 BMW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BMW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안내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BMW 차량화재 피해자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국토교통부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원자력연료에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의 규모로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원전들에 공급하는 핵연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시설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전원자력연료(주)가 공장 증설 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전 확대와 원전 수출 정책과 관련돼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 (주)는 2030년까지 추가로 10기의 원전을 더 짓고,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원전에서 사용할 물량까지 고려하면 현 시설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시설 증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전에는 이미 핵공단이라 불릴 정도 많은 원자력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보관량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추가 증설한다는 것은 152만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http://goo.gl/AXqgW

* 온라인 서명 정보는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관련 청원용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수, 2013/07/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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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입니다.

감사드리며, 더 활발한 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목, 2013/07/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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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수, 2013/07/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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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7/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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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3/07/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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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묵, 김종남, 권선필 회원님이 참여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3/07/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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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께
바우솔 선생님께서 디자인해주신 예쁜 부채를 선물로 드립니다^^

수, 2013/07/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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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목, 2013/06/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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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다음에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희망의 댓글만으로도 모금이 가능하십니다.
회원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http://hope.daum.net/donation/detailview.daum?donation_id=107833

수, 2013/06/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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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이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가비 입금은 7월 12일(금)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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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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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6/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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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회원님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회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3/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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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hwp

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 모집공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토, 2013/06/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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