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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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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8/08/23- 15:04

최근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서 운행자제 권고에 이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 피해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관석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제2의 BMW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BMW 화재 원인과 피해가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안내

일 시 : 2018.8.30.(목)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 사 말 :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사 회 :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 제 :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토 론
• BMW 차량화재 피해자
•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국토교통부

주 최
• 윤관석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2014-서울환경연합-내몽고신청서[1].hwp

환경연합 회원님께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환경연합 손민우([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관심있는 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선착순이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목, 2014/04/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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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4/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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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14년 방사능분석결과 보고서.hwp

○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일본산 식품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했으나 8개현 수산물외의 모든 식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후쿠시마 수산물과 쌀은 수입 금지되지만 후쿠시마 산 수산물가공식품과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청주와 사탕, 각종 첨가제 등은 수입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수입 수산물 비중에서 일본산이 2.3%인데 반해 중국산(32%),러시아산(28%),대만산(6%) 등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이 아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시민방사능감시센터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러시아산이 일본산보다 더 높게 검출되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어선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국적보다는 어획한 해역이 중요하나 일본산은 품목당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반해 나머지는 태평양산 6개 어종에 한해 주 2회 검사에 그치고 있음(태평양산: 명태, 고등어, 꽁치, 다랑어, 상어, 가자미 등 6개 어종)
○ 국내산 수산물은 연근해산(13개 품목)/ 원양산(태평양산 4개 품목) 주 2회 검사

화, 2014/04/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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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연합은 “별을 찾아라, 빛공해를 찾아라!”의 주제로 부스를 운영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목, 2014/04/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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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또렷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 빛공해 미니강연회가 11일(금)로 변경되었습니다.

목, 2014/04/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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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리 신청 꼭 해주세요. ^^

목, 2014/04/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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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에 빛나는 아름다운 조명과 아경. 하지만 이제 빛도 공해라는 것을 아시나요?

과도한 빛은 사람의 생체리듬을 변화시키고,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밤하늘의 별도 가려 보이지 않게 합니다.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생활 속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빛공해와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은 강연을 준비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언제? 2014년 4월 11일(금) 저녁 7시
장소: 대전환경연합 교육실

함께 하실 회원님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신청해주세요!(전화: 331-3700)

수, 2014/04/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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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14/03/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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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강의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14/03/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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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월, 2014/03/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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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14년꼬물).hwp

꼬마물떼새 접수기간 연장합니다.^^
많은 신청부탁드려요~~

월, 2014/03/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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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 2014/03/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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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 전환한 외국과 서울시 사례를 통해
대전형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14/0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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