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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안전운임, 그리고 노조 강화 전략 : 호주운수노동조합을 만나다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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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에서는 5월 22~25일 참가한 호주운수노조 정기 중앙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특히 중앙위원회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호주운수노조의 장기 전략 및 화물연대와 같이 세운 국제연대 계획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호주운수노조는 화물노동자와 함께 공항 비정규직과 버스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화물 도로운송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호주운수노조에서 ‘안전운임’은 단순한 법 제도가 아니라 노조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이 전략에는 교섭과 투쟁, 조직확대, 노동조합 교육, 국제연대 사업까지 노조의 거의 모든 활동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다.  

 

 

 

 

대화주 투쟁과 교섭

호주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의 법제화 활동과 함께 대기업 화주(貨主:화물운송 위탁자)에 대한 투쟁을 병행해왔다. 화주에 대한 요구는 △공급사슬에 대한 책임 인정,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운임 보장, △공급사슬 전반에서 노조의 활동 보장 등 안전운임제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는 협약의 체결이다. 특정한 대기업 화주를 지목하는 투쟁을 통해 빈번한 화물차 사고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널리 알릴 수 있다. 동시에 안전운임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함으로써 법제도 개선 투쟁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주로 지역지부 차원에서 대화주 투쟁을 진행하는 화물연대와 달리 호주운수노조는 중앙에서 투쟁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한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도로화물 물동량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유통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화주를 집중하여 타격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화주의 매장 앞 집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전국 행동의 날’ 형태로 전조직적 투쟁을 배치한다. 이 전략을 통해 전체 유통 공급사슬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해당 공급사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할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화주들은 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호주운수노조는 꾸준한 투쟁과 물밑 협상을 통해 두 개의 유통산업 대기업 화주와 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성공했다. 호주운수노조는 안전운임 법안 통과 직후에 호주의 2위 유통기업인 울워스(Woolworths)와 안전운임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1위 유통기업 콜스(Coles)를 압박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번 중앙위원회 둘째 날, 지부 간부와 대의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콜스 상무이사와 조인식을 진행했다. 모든 주요 화주들과 비슷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산업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과 일련의 안전사고를 멈추고 노조 조직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2020년 투쟁, 2035년 비전

호주운수노조는 이를 ‘2035년 비전’이라 칭한다. 모든 주요 화주들이 안전운임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협약을 통해 약속하고, 그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안전운임법을 다시 도입하고 시행하는 2035년의 미래를 상상한 것이다. 투쟁 과정에서 진행되는 조직사업과 대화주 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으로 2035년까지 호주운수노조가 대표하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조직률을 대폭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전망의 실현을 위해 호주운수노조는 2020년 대규모 파업을 포함한 전 조직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호주운수노조에 속해 있는 노선버스와 공항 하청 노동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파업이나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각 운송사나 버스회사, 공항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의 역할을 하는 화주와 시 정부, 공항 청 등을 대상으로 투쟁한다는 것이다. 중앙위 첫째 날에 호주운수노조 마이클 케인 사무부총장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힘을 집중시켜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맞서 싸우고,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며 2020년 투쟁을 선포했다. 

 

 

 

 

조직 확대와 교육사업

케인 사무부총장이 언급했듯이 조직 강화와 확대는 호주운수노조의 투쟁 목표이면서 그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020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호주운수노조는 주요 운송사 내 조합원을 늘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위에서는 1년간 조직사업에 따른 주요 운송사 내 조합원 가입과 탈퇴 통계가 자세히 보고되었는데, 적지 않은 순증가가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대의원 교육은 성공적인 조직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호주운수노조 대의원들은 2020년 투쟁의 핵심 동력일 뿐 아니라 조직 확대 사업의 핵심 인력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호주운수노조는 전산업적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대의원 교육제도를 혁신했다. 각 지역지부 대표들이 참가하는 교육운영위원회(training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노동조합 교육 내용과 제도를 체계화했다. 교육을 받는 대의원들은 3단계로 나뉜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과 위험한 운전행위를 강요하는 산업구조는 물론이고 조직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예전부터 호주운수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힘 구축 조항’[power-building clauses])을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로 걸고, 주요 운송사의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했다. 이로써 조직 활동과 교육 참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교육 이수뿐 아니라 교육 후 대의원 관리도 많이 강조한다. 중앙위에서 교육실장은 교육 이수자가 이후 조직 활동가의 연락을 받고 교육 내용을 같이 점검한다면 단순 참가한 현장 간부보다 노조 조직사업이나 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4배 더 높다는 노동조합 교육에 관한 최근 연구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을 잘하고 후속 사업도 잘한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공식을 찾은 것이고, 이것이 2020년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투쟁력 강화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조직사업, 교육사업과 함께 조직의 투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다. 토니 쉘던 호주운수노조 사무총장은 오래 전부터 협조적인 노사문화가 형성된 호주에서 사라진 ‘전투성’을 되찾는 과정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했다. 위에 언급한 대화주 투쟁 과정에서 조직의 공동행동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콜스에 이어 현재 호주운수노조는 유통 대기업 알디(Aldi)를 대상으로 투쟁 중이다. 알디 투쟁을 시작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전국 행동의 날을 조직했고, 알디의 주요 매장 앞에서 선전전을 꾸준히 전개했다. 또한 현장 간부들이 지역지부 대의원회의나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실천 활동을 반드시 배치한다. 이번 중앙위원회 둘째 날에는 알디의 위험한 경영모델을 폭로하는 도심 행진과 도로점거 행동을 진행했고, 셋째 날에는 애들레이드공항의 업무 외주화와 초단기 근로계약을 규탄하는 집회를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었다. 이런 투쟁은 대외적인 목표도 있지만,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산업 통제력이 강한 전략적 화주나 원청을 상대로 함께 싸울 필요성을 교육하고 투쟁을 훈련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국제적 투쟁 

호주에 있는 마지막 날, 화물연대와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조직은 2020년 말까지의 투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연대방안과 두 나라의 투쟁을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서는 안전운임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을 만들고,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운수노조는 새로운 안전운임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서로를 돕기 위해 두 조직은 양국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교환하고, 투쟁 소식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현장 간부들의 상호 간 연대방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투쟁들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안전운임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세계적 흐름을 형성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조직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국제운수노련(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세계 총회에서 ‘안전운임제 도입과 화주의 책임 강제를 위한 세계적 투쟁 강화’ 동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동의안은 다음 사업 제안을 담고 있다. △2019년 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전운임 심포지엄 개최, △안전운임제를 국제기준으로 세우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회의에 개입, △안전운임 도입과 화주의 책임 강제를 위한 호주와 한국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연대 대표단 파견 및 국제연대 행동 진행, △화주를 압박하고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유럽과 아프리카, 북·남미에서 진행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 지원 등. 총회에서 채택된 동의안은 국제운수노련 사업계획에 반영된다.   

 

안전운임제의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한 각국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공유하고, 이를 모아내는 것이 동의안의 취지다. 상황에 따라 투쟁의 구체적인 목표나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각 투쟁이 다음 투쟁을 위한 근거가 되고, 승리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안전운임을 세계 표준으로 세우는 하나의 투쟁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마치며 

안전운임 투쟁은 기본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권리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생명안전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호주운수노조 지도부는 화물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운임’과 같은 생계 문제를 넘어서는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더 넓은 투쟁’을 향한 호주운수노조의 사업 두 개를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첫 번째는 미래의 고용형태를 예고하는 ‘온디맨드’(On-Demand, 맞춤형) 음식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범 조직사업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류 노동운동이 우버와 같은 온디맨드 회사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회사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현시점에 이런 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는 호주운수노조의 용기 자체가 고무적이다.

 

두 번째 사업은 지방과 연방정부의 조달계약에 노동권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건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다. 매해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조달계약을 맺는 호주 정부가 가장 큰 ‘화주’로서 도로운수부문은 물론이고 조달 대상인 모든 산업 내 노동조건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쉘던 사무총장은 설명한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권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조세 정의, 공정 거버넌스에 관한 계약 조건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노동운동의 힘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운임 전략을 더 넓은 사회 문제에 적용하고 노동자의 투쟁으로 실현하겠다는 비전이 인상적이어서 이를 글에 담겠다고 쉘던 사무총장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