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자인 텝 바니Tep Vanny가 735일의 수감 생활 끝에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국제앰네스티 Global Operations의 부국장 미나 핌플Minar Pimp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화적인 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구금된지 2년이 지난 후, 텝 바니가 드디어 그녀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석방은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텝 바니는 근거도 없는 정치적 혐의와 부정적인 재판 끝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투옥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더 이상 보복의 두려움 없이 텝 바니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물론이고,그녀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미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수감되어 있는 다른 양심수들도 즉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합니다.”
배경
텝 바니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벙깍 호수를 개발하려 당국이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퇴거 시키는 것에 저항한 주거권 활동가이자 인권옹호자입니다. 2007년 벙깍 호수에 첫 공사가 시작된 후 수천 가구가 불법적인 강제퇴거를 당했고 지금은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습니다. 텝 바니는 벙깍 호수에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 지키고자 활동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그녀에게 괴롭힘을 일삼았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혐의를 씌웠습니다. 텝 바니는 2013년 이후에만 최소 6번 체포되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프놈펜 제1심 재판소는 텝 바니에게 “심각한 상황에서의 의도적인 폭력” 혐의가 있다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3월 총리의 집 앞에서 열린 벙깍 호수 공동체의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텝 바니가 평화적으로 참여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가 평화로운 인권 활동을 펼치다가 구금된 양심수로 보고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BRAVE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유부녀와 달아난 오빠에 대한 처벌로 강간과 나체 행진 위기에 놓였던 미나크시 자매와 그 가족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팟 마을의 달리트 계급 가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한 인도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미나크시 쿠마르(Meenakshi Kumari, 23세)가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여 델리 경찰에 그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전인 15일 법원은 비공개로 마나크시 가족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했다.
미나크시 쿠마르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녀의 가족이 카스트 지배계급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을 회의인 캅 판차야트(Khap Panchayats)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상 상위계급 유부녀와 달아난 라비 쿠마르(Ravi Kumar)와 남매 지간이라는 이유로 미나크시와 15세 여동생은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행진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피카 바시(Gopika Bashi)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여성인권 조사관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지난 몇 달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명령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끝내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마약 소지혐의로 구금됐던 미나크시의 남동생 라비 쿠마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났다. 라비 쿠마르는 지난 5월 카스트 상위 계급 여성과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체포됐다.
지방법원은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가족은 보증인을 찾지 못했었다.
라비 쿠마르의 남동생과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됐음을 인정했으며, 성폭행 혐의 역시 그의 가족이 불리하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라비 쿠마르의 체포에 관여한 지역 경찰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인 라훌 티아기는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허가 없이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전했다.
가우라브 브하티아(Gaurav Bhatia) 우타르 프라데시 주 법무관은 “매우 걱정스럽지만 주 정부가 미나크시 가족을 보호해왔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고피카 바시 조사관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는 반드시 미나크시 가족이 정의구현과 배상 등 적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가족이 마을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ndia : Supreme Court recognizes risks to Baghpat Dalit family
Amnesty International India welcomes orders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that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a Dalit family from Baghpat, Uttar Pradesh, who fled their village fearing caste-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16 September, the Supreme Court, responding to a petition filed by 23-year old Meenakshi Kumari, directed the Delhi Police to provide the family with protection. The previous day, the Court had assured the family in an in-camera hearing that they would receive full protection.
Meenakshi Kumari’s petition stated that the family had faced several human rights abuses by dominant caste members, including an order by a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body- that she and her 15-year old sister be raped and paraded naked as ‘punishment’ for their brother Ravi Kumar having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a harrowing time for this family,” said Gopika Bashi, Women’s Rights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orders offer hope that they will finally get justice.”
The Supreme Court also ordered that Meenakshi’s brother Ravi Kumar, who is being detained in a case of alleged drug possession, be released on a personal bond. Ravi Kumar was arrested in May a day after he and the dominant caste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 local court had ordered his release on bail, but the family was unable to find anyone to serve as a guarantor.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in May allegedly between Ravi Kumar’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had admitted that he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other case of alleged rape has also been filed against members of the family, who say that it is fabricated.
The Supreme Court ordered that no investigation report in the two cases be filed without its permission. A local police official involved in Ravi Kumar’s arrest has already been suspended.
Rahul Tyagi, a lawyer for the family,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has directed the Uttar Pradesh Police not to file any charges in the cases without its permission.”
Gaurav Bhatia, the Additional Advocate General of Uttar Pradesh, said, “We are very concerned. The state government has offered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family. Their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Uttar Pradesh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family receives adequate remedy, including justice and reparation,” said Gopika Bashi.
“If the family is unable to return to their village, they must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elsewhere in safety and with dignity.”
키프로스 국회가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한 것은 키프로스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6일 표결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8년 키프로스가 동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한 후로 계속해서 진전을 이룩해 온 결과다.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까지 2년에 걸친 기나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엘리자 고로야(Eliza Goroya) 국제앰네스티 그리스-키프로스 캠페이너는 “키프로스의 LGBTI 활동가들은 이날과 같이 성소수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수 년에 걸쳐 노력해 왔다. 이날의 결정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너무 오랫동안 지연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완전한 결혼평등을 누릴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어셉트 LGBT 키프로스(Accept LGBT Cyprus)’의 코스타스 가브리엘리데스(Costas Gabrielides)는 “이번 결정은 LGBTI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새로운 법안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가 성적 지향성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를 위해 완전한 결혼평등을 이룩하기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아직은 완전한 결혼평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키프로스에서 여전히 LGBTI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성 연인에게 공동 입양권이 인정되지 않고, 성전환자의 바뀐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터섹스를 대상으로 한 “정상화” 수술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예다.
23세의 레즈비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법을 통해] LGBTI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게 되었다. 키프로스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완전한 결혼평등과 입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또한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성전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결정으로 그리스의 인권활동가들과 LGBTI 역시 희망에 부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역시 키프로스와 비슷하게 동성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The Cypriot Parliament’s recognition of the right to same-sex civil unions is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eradic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full marriage equal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in Cyprus, Amnesty International said.
Yesterday’s vote shows how far Cyprus has come since decriminalizing same-sex sexual relations in 1998. It was preceded by a lengthy public debate over the past two years following political promises to recognize civil partnerships.
“LGBTI activists in Cyprus have fought for years for this first step in the legal recognition of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This a positive but long-overdue, and there is still a lot of work ahead before everybody can enjoy full marriage equality under the law,” said Eliza Goroya, Greece and Cyprus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not only for the LGBTI community, but for every marginalized community,” said Costas Gabrielides from the NGO Accept LGBT Cyprus.
While the new law marks a significant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mnesty International notes that more work is needed to achieve full marriage equality in Cyprus to comba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esides falling short of full marriage equality, the organization noted that LGBTI people face continuing discrimination in Cyprus. This includes a lack of joint adoption rights for same-sex couples, the legal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 banning of “normalizing” surgeries for intersex people.
“[The new law] means more people feel safer, not only LGBTI people. The message is that Cyprus is moving forward,” said Alexandra, a 23-year-old lesbian activist. “We now need to fight for full marriage equality and adoption rights, and also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transgender people that are not recognized for who they are.”
The move by Cyprus is expected to buoy hopes for human rights activists and LGBTI people in Greece, where a similar bill on same-sex civil unions is expected to go to a vote soon.
The majority of European states now support full marriage equality or same-sex civil partnerships.
몽골 국회가 사형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몽골 인권에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지난 3일 몽골 국회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채택된 새 형법은 2016년 9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로써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인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총 102개국이 된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몽골의 역사적인 사형 폐지 결정은 위대한 인권적 성과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몽골 사례의 여파가 신속히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폐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피지, 마다가스카, 수리남 등 3개국이 이미 사형을 폐지했다.
몽골에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8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사형제도는 국가 기밀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 이후로 사형폐지를 향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 끝에 지난 4일 역사적인 국회 표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의 형을 감형하고 예정된 사형집행 일정을 유예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의 사형폐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비준했던 바 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이 생명권을 완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등을 돌려야 한다고 꾸준히 발언해 왔다.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사형제도의 오류를 폭로했다. 몽골의 사형 폐지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완전히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재개한 한편,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00여명을 처형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등이 모두 2015년에도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나 기타 특성,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의 사형에 반대한다.
Mongolia’s parliament became the latest to consign the death penalty to the history books, in a major victory for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On Thursday, lawmakers voted in favour of a new Criminal Code that abolishes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The new Criminal Code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016, and w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countries to have completely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o 102.
“Mongolia’s historic decis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death penalty is becoming a thing of the past across the worl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ongolia has set an example which we hope will quickly ripple across Asia. The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have been shown a clear path to follow to end this cruel and inhumane punishment.”
Three countries – Fiji, Madagascar and Suriname – have alread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his year.
The last execution in Mongolia was in 2008 and the death penalty remained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Since then, the country has taken a series of steps towards abolition culminating in yesterday’s historic parliamentary vote.
In 2010, the country’s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commuted all death sentences and announced a moratorium on all executions. In 2012, Mongolia ratified an international treaty committing the country to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has repeatedly said Mongolia must turn its back on the death penalty in order to fully respect the right to life. He argued that the threat of executions does not have a deterrent effect and the risk of a miscarriage of justice is inherent in any system of justice.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exposed the fallacy of the death penalty. The political leadership shown i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Mongolia needs to be repeated elsewhere in Asia. Countries that continue to execute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said Roseann Rife.
A minority of countries continue to use the death penalty, in ways that are completely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arlier this year, Indonesia resumed executions amidst worldwide criticism, while Pakistan has executed at least 300 people since it lift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In East Asia, China, Japan, North Korea, and Taiwan have all carried out executions in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덴마크 국회는 지난 5월 31일,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덴마크의 성전환자 인권을 위한 투쟁에 역사적인 승리를 안겨 준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레다 아브구스티(Leda Avgousti) 국제앰네스티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자문위원은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며 세계적으로 강력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성전환자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됐고, 법적 성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과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 레다 아브구스티(Leda Avgousti) 국제앰네스티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자문위원
또 “성전환자가 성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일이 세계적으로 흔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충격적이고 굴욕적인 정신과 감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성전환자 인권 증진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WHO는 2018년 ICD를 개정할 예정이다. 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제외된다면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인권단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LGBTI) 단체 및 활동가들의 캠페인으로 이뤄낸 결과다.
Denmark takes key step towards destigmatizing transgender people
The Danish Parliament has ushered in a historic victory in the struggle for transgender rights by today adopting a decision to no longer stigmatize transgender identities as mental disorde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very encouraging move from Denmark sets a strong example internationally towards destigmatizing transgender people and paving the way for quick and transparent processes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said Leda Avgousti, Amnesty International’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dvisor.
“It is disgraceful that globally the norm is for transgender people to be placed under the category of mental disorders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This label means that transgender people are forced to undergo traumatizing and humiliating psychiatric evaluations in order to legally change their gender or even to be able to access gender reassignment treatment.”
Today’s move positions Denmark as a frontrunner in improving transgender rights globally, as pressure is mounting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stop classifying transgender identity as a mental disorder in it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orders (ICD).
The WHO is set to revise the ICD by 2018. Removing transgender identities from this classification of mental disorders would encourage countries worldwide to do the same.
The decision in Denmark follows campaigning from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 human rights an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organizations and activists.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의해 강제실종되어 3개월간 비밀 구금되어 있던 세 자매가 15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세 사람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양심수로 수감된 오빠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Twitter)상에 작성했다가 구금되었다.
오빠인 인권옹호자 아흐메드 만수르(Ahmed Mansoor)는 그의 여동생들인 아스마, 마리암, 알야지야 칼리파 알 스와이디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정오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지난 2월 15일 아부다비 경찰서로부터 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다가,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정보기관에 구금된 후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들 자매가 구금 중에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지, 석방 조건을 요구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세 사람이 애초부터 절대 구금되어서는 안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석방에 대한 요구조건을 철회하도록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활동가 가족들의 입을 막기 위해 소중한 사람과 만나는 것도, 바깥 세상과의 접촉도 단절시킨 채 수 개월 동안 구금한 것은 소름 끼치는 억압 행위다. 세 명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매우 안도할만한 일이지만, 이들이 평화적인 트윗을 작성한 것에 대해 강제실종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공정재판을 거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정보기관의 감독하에 비밀 구금된 사람들은 극도로 연약한 상태로, 특히 고문 또는 부당대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은 고문과 부당대우를 완전히 금지하는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 자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캠페인을 벌여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즉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AE: Three sisters released after three months in secret detention for tweeting
Three sisters were reunited with their family today after spending three months in secret detention after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uthorities subjected them to enforced disappeara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y were detained after posting comments on Twitter on behalf of their brother,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Gulf state.
According to Ahmed Mansoor, a prominent human rights defender, the sisters, Asma Khalifa al-Suwaidi, Mariam Khalifa al-Suwaidi and Dr Alyaziyah Khalifa al-Suwaidi, were dropped off at their family home at close to noon local time today.
They had not been heard from since they were summoned for questioning at an Abu Dhabi police station on 15 February and then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UAE’s state security apparatus.
It is not yet known what pressure the al-Suwaidi sisters were under while in detention, if they were charged with any offence, or if their release carries any conditions.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se three women should never have been detained in the first place.
Said Boumedouh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t is not yet known what pressure the al-Suwaidi sisters were under while in detention, if they were charged with any offence, or if their release carries any conditions,” said Said Boumedouh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se three women should never have been detained in the first place. If necessary, we’ll continue to campaign on the world stage to call for all charges and conditions to be dropped.
“Enforced disappearanc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 chilling act of repression for the state to silence activists’ families by locking them up for months, with no access to their loved ones or the outside world.
“While the three sisters’ release must clearly come as a huge relief for their family and loved ones, the fact of the matter remains that their peaceful tweets have been punished with enforced disappearance. Those responsible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Prisoners held in secret det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UAE’s state security apparatus are extremely vulnerable and are at particularly high risk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Enforced disappearance in itself violates the absolute ban on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mpaigning since February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the three al-Suwaidi sisters.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the UAE authorities to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2016년은 여러모로 지독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참여로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매일 2명이 풀려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노동착취의 책임을 물었고, 전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불확실성만이 가득했던 한 해,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43년 10개월을 독방에 갇혔다 올해 2월 석방되었습니다.
2. 시위에 참가했다 고문당한 소년, 마젠, 이집트
마젠 모하메드 압달라(Mazen Mohamed Abdallah, 14세)는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마젠은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찰관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공개한 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올해 2월 풀려났습니다.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 ⓒAmnesty International
3. 강제실종된 치과의사, 코스트얀틴, 우크라이나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Kostyantyn Beskorovaynyi)는 귀가 중 실종되어 15개월간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탄원활동으로 지난 2월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노력으로 7-8월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남성 12명과 여성 1명이 추가로 풀려났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4. 티셔츠 때문에 2년간 구속된 청년, 마흐무드 후세인, 이집트
마흐무드 후세인(Mahmoud Hussein)은 열여덟 살이던 2014년 “고문 없는 나라(Nation Without Torture)”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체포된 후, 재판도 없이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Stop Torture)으로 전 세계 145,000명이 마흐무드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석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표 표 아웅
5.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 수감, 표 표 아웅, 미얀마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학생 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2015년 초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394,000건이 넘는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보내며 그를 지지했고, 올해 4월 표 표 아웅을 비롯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수백여 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Jorge Menjívar
6. 유산으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엘살바도르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Maria Teresa Rivera)는 2011년 아이를 유산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 수천 명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낙태 범죄화 중단을 촉구하며 편지를 보냈고, 올해 5월 풀려났습니다.
7. 평화적 시위가 ‘반란’,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 앙골라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José Marcos Mavungo)는 평화적인 시위 개최에 참여한 데 대해 지난 9월 ‘반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적 탄원활동으로 올해 5월 석방되었습니다.
카디야 이스메일로바 ⓒ Meydan TV
8. 기자라는 이유로 탈세 누명, 카디야, 아제르바이잔
카디야 이스메일로바(Khadija Ismayilova)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기자입니다. 당국은 2015년 9월 카디야가 횡령과 불법 사업활동, 탈세, 폭행혐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5월 풀려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3월에는 앰네스티가 다년간 진행해온 로비와 캠페인 활동으로 유명 기자를 포함해 11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예세니아 아르멘타 ⓒAmnesty International
9. 살인 사건에 휘말려 고문당한 여성, 예세니아, 멕시코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는 2012년,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살인에 관여했다는 자백할 때까지 강간 등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를 통해 편지 30만 통이 전달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6월 풀려났습니다.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 ⓒGreenpeace Mexico
10.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 체포, 세드릭 드 카르발로, 앙골라
세드릭 드 카르발로(Sedrick de Carvalho)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청년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 활동으로 그룹에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활동가 16명과 함께 7월 말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11.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환경활동가, 일데폰소, 멕시코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불법 벌목 반대 운동을 해오다 절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9개월간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2016년 8월 풀려났습니다.
ⓒAgencia de Prensa Alternativa (Tucumán)
12. 유산으로 징역형, 벨렌 , 아르헨티나
벨렌(Belén)은 27살에 유산을 겪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렌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전 세계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결과 올해 8월 미결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벨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레드 바우마, 올해 EU지부를 방문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3. 민주주의를 외치다 갇힌 청년들, 프레드&이베스, 콩고민주공화국
프레드 바우마(Fred Bauma)와 이베스 마쾀바(Yves Makwamba)는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반역죄로 구금되었습니다. 앰네스티를 통해 17만 명이 석방을 요구했고, 8월 석방되었습니다. 동료인 LUCHA 청년운동 활동가 10명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14. 정부 비판 서명받다 체포, 평화적 시위대, 감비아
평화적 시위대 31명이 12월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야당 지도자 우사이누 다르보(Ousainou Darboe)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로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란계 캐나다인 호마 후드파(Homa Hoodfar)는 인류학 교수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9월 풀려났습니다.
“모든 편지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 싸움에서 결의를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베스 마쾀바
여러분의 지지로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16. 이라크 : 인권 침해적 구금에서 293명 석방
지난 5월, 앰네스티는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안바르(Anbar)의 임시 수용소에 접근할 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15세의 어린 청소년까지 포함된 약 700명이 무장단체와 관련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끔찍한 환경에서 기소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당시 조사한 내용을 신속히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이라크 총리와 중요한 면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293명이 풀려났습니다.
17 나이지리아: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난 100명
지난 5월 11일, 앰네스티는 2016년 한 해 나이지리아 군사 구금시설에서 149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 질병 등일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중에는 영아 11명과 6세 미만의 유아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공개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약 100명을 바로 석방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제 스포츠 조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범을 처벌했습니다.
도하, 카타르 ⓒ2016 Getty Images
18.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적 압박을 받아들이다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2022 카타르월드컵이 진행될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과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참여로 카타르 정부와 건설사,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두 곳은 압수했던 노동자들의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한 회사는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에서 6개월간 유보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을 개최할 예정인 국제육상연맹은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2022 카타르월드컵 건설부지 현황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 차드 전범, 유죄가 선고되다
지난 5월 30일, 차드의 전 대통령인 히세네 하브레(Hissène Habré)는 1982년부터 90년사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고문을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작성된 앰네스티 보고서와 전 앰네스티 내 전문가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청소년인 알리레자 타지키(Alireza Tajiki) 사형집행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란 당국은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정부에 ‘알리레자를 구해주세요(#SaveAlireza)’라는 트윗을 보낸 끝에 형 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레자가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 선고 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집행을 막다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으로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7월, 약 60년 만에 몰디브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불공정한 재판으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14명의 처형을 막기 위해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 29일, 안타깝게도 4명의 형이 집행되었지만, 남은 10명에 대해 정부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형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한 시리아의 열 살 소녀
앰네스티 지지자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중상을 입었던 시리아의 열 살 소녀, 기나 아흐마드 와디(Ghina Ahmad Wadi)가 8월 13일 시리아 마다야(Madaya)에서 무사히 벗어나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나는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가던 중 시리아 정부군 검문소에서 저격수의 총에 왼쪽 다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여성과 소녀들이 전 세계에서 도착한 응원 엽서를 보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Burkina Faso
23. 부르키나파소: 조혼과 강제 결혼 해결에 나서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지난 2월 조혼과 강제결혼 관습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상향하고, 강제 결혼에 대해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캠페인을 통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애니 프레드 ⓒAmnesty International
24. 말라위: 백색증 환자(알비노)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말라위 정부에 알비노 살해 사건을 막아 달라고 촉구하는 앰네스티 활동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압력으로 말라위는 알비노를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알비노의 뼈 또는 신체 일부를 지닌 것이 발각된 사람은 최대 종신형에 처합니다.
25. 고문 중단을 향한 진전
여러 국가에서 고문 관행을 철폐하려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기니에서는 고문을 범죄로 규정했고, 토고는 국제법에 따라 국내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캐나다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2009년 고문방지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의 고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3년에 걸쳐 꾸준히 캠페인을 벌인 덕분이었습니다.
26. 캐나다: 선주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나가다
지난 8월, 캐나다는 선주민 여성의 실종, 살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캐나다의 앰네스티 지지자들과 선주민 여성단체 등이 십 년 넘게 캠페인을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27. 페루: 실종자를 위한 법 제정
행방불명된 소중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수천 명은 새롭게 제정된 법을 통해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6월 이 법이 도입된 것은 페루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된 무장분쟁 중 정부군 또는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위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꾸준히 벌여 온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6월, 노르웨이는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절차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간 노르웨이의 차별적이면서도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5월, 덴마크 의회는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병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9. 호주: 선주민 권리를 향한 진전
퀸스랜드(Queensland) 선주민 소년사법 제도에 관한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와 활동으로 역사적인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7세 청소년들은 국제법에 따라 더 이상 성인 교도소에 갇히거나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구금될 확률이 22배나 높았던 선주민 어린이들은 재사회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네덜란드 지부가 예멘 공격을 규탄한 캠페인
30. 사우디아라비아: 확산탄 사용 금지
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이 영국, 미국, 브라질에서 생산된 확산탄을 예멘에서 사용하면서 벌어진 처참한 영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탄 이전을 중단했고, 영국 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31. 고문 관련 거래의 사각지대 차단
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인 끝에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고문 또는 처형에 사용되는 장비의 판매 및 홍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제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시위 ⓒTvKryzys
32. 폴란드: 여성의 힘으로 낙태금지법안 되돌리다
지난 10월, 이미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인 폴란드에서 더욱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이 제출되자, 전례 없이 많은 여성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법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자 파업에 돌입했고,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고, 이는 폴란드 여성인권의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33. 사형폐지국 증가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세계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나우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103번째 국가가 된 데 이어, 10월에는 기니에서는 범죄 대부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In five more months, you will be free. Thank you for what you did for everyone, Chelsea. Stay strong a while longer! https://t.co/PaLvJDvDbl
사형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오사리아키(Osariakhi Ernest Obayangbon)였다. 그는 18년 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07년 항소심이 있기 전에 정신분열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와 공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재심에서 혐의가 뒤집어졌는데,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인 오사리아키는 항소심에서 관용을 호소하지도 못했다.
국제법에서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오사리아키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도 심각하게 의심됐다.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범죄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즉각 긴급행동에 나섰다. 72시간의 행동으로 사형집행은 시행되기 직전에 중단됐다. 사형집행 당일, 그는 이미 집행실로 가는 중이었고 집행 준비가 한창일 때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말레이시아 왕이 오사리아키를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하며, 그는 마침내 사형을 피하게 됐다.
긴박했던 72시간의 행동으로 한 남자가 생명을 찾은 것이다!
오사리아키의 형제 커티스(Curtis)가 이 기쁜 소식과 함께 국제앰네스티에 감사 인사를 보냈다.
샤미니(Shamini)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 국장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 저희 형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무작정 국제앰네스티에 찾아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조차 우리 편이 아니었음에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만난 후에 전담팀이 꾸려졌고, 런던에 있는 헤이즐과 말레이시아의 팀이 함께 나서 형을 구해줬어요. 여러분은 저희 형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형당하면 의미를 잃고 산산이 조각나버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형이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된 오늘 이 순간을 축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 신의 목소리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반대에 목소리를 내왔고, 신이 그 뜻을 오사리아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전 세계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슬픔과 눈물 속에 살고, 삶이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오늘처럼 웃으면서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앰네스티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승리로 여러분은 사형 종결의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고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도 없이 이런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형을 대신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희망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분노한 여성이 만드는 강력한 변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인권옹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국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 서지현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내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 했으며, 수많은 여성에 영감을 주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서지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공유됨으로써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인권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지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다.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지 답해줄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서지현과 함께 총 6개국 여성인권옹호자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 여성의 운전금지법 폐지를 이끌었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끌었으나 현재 명확한 기소내용도 없이 구금 중이다.
멕시코의 낸시 아리아스 아르테아가(Nancy Arias Arteaga)와 에스페란사 루시오토(Esperanza Lucciotto):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낸시와, 성추행 상사를 고발했다 직장에서 딸을 잃은 에스페란자 모두, 정의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협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여성단체 <니파르 여성들(Knifar Women)>: 지역 주둔 군인들의 폭력과 괴롭힘, 성폭력의 생존자들이 연대한 단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며 새로운 인권서사를 만들고 있다.
통가의 조이 졸린 마텔레(Joey Joleen Mataele): 통가에서 LGBT를 향한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권옹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의 용감한 여성 14인: 백인우월주의 주장과 혐오발언에 평화시위로 맞섰던 14명의 폴란드 여성인권옹호자는 시위 당시 혐오세력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재판에서 오히려 집회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탄압과 점점 좁아지는 시민사회활동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인권옹호자는 여기에 더해 견고한 성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해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전 세계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한 해” 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권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올해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행동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첼시 매닝의 석방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7일 마침내 풀려났다. 첼시 매닝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한 처벌로 군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은 “오늘은 전세계 수천 명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하며 요구하던 바로 그 날이다.
첼시가 폭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분개할만한 일이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첼시 매닝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첼시 매닝은 살인, 강간,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보다 훨씬 과중한 형기가 선고됐다.
게다가 미군의 공익제보자인 첼시는 재판을 받기 전에도 11개월간 미결 구금을 당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이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한 바있다. 첼시 매닝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에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의 사례는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연례 캠페인 활동인 ‘Write for Rights’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적 약 25만명이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많은 사람들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첼시 매닝의 감형을 지시했다.
첼시 매닝은 감옥에서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공익제보자
마가렛 후앙 사무처장은 “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폭로한 첼시 매닝에게 미국 정부는 보복성 처벌을 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통해 민중의 힘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앰네스티의 신규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Brave)’를 개시한다.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세계의 용기 있는 활동가와 공익제보자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펜실베니아주 버크스 카운티 거주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3세 어린이 호수에(본명 Diego)와 엄마 테레사(본명 Wendy, 28세)가 8월 7일 이례적으로 석방된 데 이어, 8월 14일 8세 안토니오(Antonio 가명)와 엄마 마를렌(Marlene 가명, 24세)도 석방되었다.
호수에는 엄마와 함께 납치 협박과 신체적, 성적 폭행이 만연한 온두라스를 탈출하고 미국에 비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6개월이 넘도록 시설에 구금되어 있었고 호수에는 삶의 절반을 구금시설에서 보내며 말과 걸음마도 시설 안에서 배워야 했다. 안토니오와 마를렌 또한 납치 위협과 신체적, 성적 폭행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에 비호를 신청했지만, 23개월이 넘도록 구금시설에 갇혀있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지난 6월부터 버크스 자치 거주소 등의 가족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부모와 어린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현재 버크스에는 수십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구금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구금시설은 버크스를 포함해 총 3곳으로, 이곳의 환경은 감옥과 다를 바가 없다.
버크스 거주시설에는 최소 세 가족 이상이 600일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다.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안전을 찾아 미국으로 온 가족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난민보호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들을 더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 노린 샤(Naureen Sha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캠페인 국장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에릭 페레로(Eric Ferrero)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부이사장은 “석방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호수에와 어머니에게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다”이라고 했다.
우리는 비호 신청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밟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
-에릭 페레로(Eric Ferrero),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부이사장
또한 “버크스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들은 고향에서의 끔찍한 폭력을 피해 미국을 찾아왔지만, 이 곳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처럼 무의미한 구금은 평등과 존엄이라는 미국의 공유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민관세국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비호 신청자 가족들을 석방해야 하고, 국토부는 이번에야말로 버크스와 같은 가족구금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크스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들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로 불리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북부삼각지대는 폭력과 불안정한 치안이 극심한 수준에 이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가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 캐나다 시민이자 인도주의 활동을 한 그는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돼 있었다. 임 목사는 “체제 전복 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거의 일년 동안 억류된 후, 지난 2015년 12월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가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임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영양실조, 고혈압, 관절염 등 다수의 질병에 시달렸으며 석방 전 적절하지 않은 약 복욕의 부작용으로 위장 질환까지 앓았다.
국제 시민사회와 세계 각국 정부는 임 목사가 석방되어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했다. 임 목사의 석방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중태에 빠져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준거하는 형사범죄로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억류 중인 외국인 및 모든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매년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참여와 결의, 그리고 끊임없는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올 상반기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WORKING FOR INDIVIDUALS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1. 감비아의 야당 지도자 석방되다
1월 30일, 3년이 넘는 앰네스티 캠페인 활동 끝에 감비아의 야당 정치가 아마두 산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아마두 산네흐는 석방 후 이틀 만에 새로운 감비아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야흐야 자메흐(Yahya Jammeh)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1월 말 사임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감비아 정부는 마침내 활로를 찾게 됐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두 산네흐
아마두 산네흐,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이였고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했다.
2. 이란에서 사형을 면한 사람들
살라르 샤디자디와 하미드 아흐마디
트위터와 편지를 통해서 수천 명이 이란 정부에 호소한 덕분에 최소 사형수 2명이 목숨을 구했다. 2월 15일,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를 압박한 결과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취소되었다. 4월 25일에는 15세에 불과한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가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전세계 지지자들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덕분에 살라르는 수 차례 사형이 집행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결국 10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4월 석방될 수 있었다.
3.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석방되다
무하마드 베크자노프와 딸
2월 22일,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는 세계 언론인 중에서는 최장기 복역수로, 1999년 수감되어 ‘반국가적’ 범죄 혐의를 자백시키려는 정부에 고문당했다. 앰네스티의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과 이후의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수만 명이 편지로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압박 덕분에, 마침내 무하마드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 말레이시아 사형수, 종신형으로 감형되다
샤흐룰 가족들이 그가 수감된 교도소 앞에 모였다.
전 세계 수천 명이 편지와 엽서를 통해 샤흐룰 이자니 빈 수파르만(Shahrul Izani bin Suparman)의 사형 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호소는 성과를 거뒀다. 2월 27일, 샤흐룰의 사형 선고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온 수천 통의 편지와 엽서 덕분에 샤흐룰의 감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1년간 독방 구금 끝에 일반 감방으로 다시 이감시키기도 했다. 샤흐룰은 2030년 석방될 예정이지만, 그의 선처 호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석방 시기는 2021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노력 덕분에 가족들은 머지않아 샤흐룰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5. 첼시 매닝 석방되다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던 첼시 매닝은 오바마 전 정부가 1월 갑작스레 석방을 결정하면서 5월 17일 풀려났다. 첼시는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구금되었는데, 그렇게 공개된 정보에는 미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앰네스티는 정의와 자유, 진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 2015년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첼시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6. 여러분의 메시지가 인생을 바꾸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2016년 ‘Write for Rights’를 통해 전에 없이 훌륭한 결과를 보여줬다.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통해 총 4,660,774건이라는 놀라운 수의 참여를 기록한 것이다.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 덕분에 캠페인 사례의 주인공들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전달해 주는 편지들을 보면 절로 눈물이 나요. 나와 내 아버지, 우리 가족을 믿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주헤르 토흐티, 중국에 수감된 교수 일함 토흐티의 딸
HOLDING BUSINESSES TO ACCOUNT 기업의 책무성 강화 활동
7. 팜유 농장 인권침해에 대응한 기업들
인도네시아의 대형 팜유 농장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팜유 유통업체인 윌마르(Wilmar)는 보고서에서 밝혀진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월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윌마르에서 팜유를 구입하는 유니레버(Unilever), 피앤지(P&G) 등의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욱 투명하게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앰네스티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윌마르에 직접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윌마르에서 팜유를 구입하는 벤앤제리(Ben&Jerry’s) 아이스크림은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항의 트윗이 쇄도하자, 결국 자사 제품의 원료에서 팜유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에서 구입하는 팜유가 노동 착취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8. 대기업, 코발트 채굴 관련 항의에 귀를 기울이다
벨기에의 어린이들부터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의 지지자들까지, 전세계 수만 명이 대형 전자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휴대폰에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편지와 트윗, 탄원서명, 거리 시위를 통해 애플(Apple)과 삼성, 화웨이(Hwawei) 등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먼저 애플이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의 코발트 제련소를 모두 공개했다. 소니가 그 뒤를 따라,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항의 메시지가 폭주하자 난처해진 삼성과 화웨이는 메시지 작성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보냈다. 삼성은 앰네스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애플 스토어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DOING GROUNDBREAKING RESEARCH 획기적인 연구 조사 활동
9. 디지털 분석으로 이집트의 거짓말 밝혀내다
4월,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집트 정부군 소속 군인들이 비무장 상태였던 포로 최소 7명을 불법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된 포로 중에는 17세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앰네스티는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이집트 군이 정식 공개한 사진 및 유투브 영상과 비교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결과, 선제 발포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것이라는 군의 주장과는 정반대임을 밝혀냈다.
10. 디지털 보도 기술로 인권침해 현실을 알리다
1월, 앰네스티는 시리아의 사이드나야 교도소를 쌍방향 디지털 다큐멘터리로 구현하면서 선보인 놀라운 디지털 보도기술로 영광스러운 피버디-페이스북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이트는 사이드나야(Saydnaya)에서 탈출한 전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악명 높은 실체를 처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앰네스티가 시리아에 있는 사이드나야 군사 교도소를 웹 플렛폼에서 구현했다.
CAMPAIGNING FOR SYSTEMIC CHANGE 제도적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11. 아일랜드, 낙태 비범죄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다
전 세계 수만 명이 앰네스티의 2015년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She is #notacriminal)’ 캠페인에 참여해, 낙태 수술을 하거나 받는 것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아일랜드 정부에 촉구했다. 결국 4월, 일반 시민 99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하는 아일랜드 시민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낙태 관련법 개정 권고는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가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의 80% 이상이 낙태금지법 개정을 논의할 때는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의회의 표결 결과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12. 대만 대법원, 결혼평등 인정하다
2017년 5월, 대만에서 동성결혼을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지난 5월 대만 대법원에서 결혼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전 세계 40개국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파트너 단체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게 될 대만 정부의 결정을 전세계인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는 2년 안에 이 판결을 법제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앰네스티는 올 여름 관련 캠페인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더 빠른 시일 안에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밤(10월 25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권옹호자 여덟 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건부 석방되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만 석방을 기뻐하고, 다시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의 동료들이 4개월 만에 풀려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인 타네르는 여전히 구속된 채 곧 시작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이번 정치적 기소는 터키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한편, 인권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석방된 것을 잠시 동안만 기뻐하고, 내일부터 타네르와 이딜, 그리고 이들의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혐의가 기각되고,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국장인 이딜 에세르를 포함해 인권활동가 10명은 지난 7월 5일 체포되었다. 터키지부 이사장인 타네르는 그 한 달 전 ‘테러리스트 단체 가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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