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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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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2- 15:31

[취 재 협 조]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8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공동 주최로 8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토론회가 개최됩니다.    

2. 지난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지고,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재정계산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고갈론에 근거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보다 70년 후 예측 불가능한 기간까지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국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과 가입 거부를 양산할 뿐입니다.

4.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마다 불거지는 기금고갈론, 재정안정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단순히 재정안정만이 아닌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올바른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끝.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인사말 및 축사

10:00~10:10

(10분)

[인사말]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축사]남인순, 윤소하국회의원

토론회

좌장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10:10~10:30

(20분)

[발제1]4차 재정추계 결과와 의미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0:30~10:50

(20분)

[발제2]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방향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10:50~11:40

(50분)

[토론]

유재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경진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장호연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11:40~12:00

(20분)

방청객 질의 및 종합 토론

붙임2. 토론회 포스터

20180808_재정추계관련토론회A2포스터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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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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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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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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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2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 측과의 면담에서, 비대위 측의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인가 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물거품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10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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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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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민선 6기 서울시 1년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에서 "2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아마추어적인 시민사회 비판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버넌스를 통한 정통성의 강화와 더불어 혁신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개척자의 모습을 내세웠다"고도 지적했다.


뉴스1, 전성무, 2015-7-16

news1.kr/articles/?233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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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6:03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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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권영전, 2015-7-16 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6/0200000000AKR2015071607370000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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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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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도한 수익시설로 긴급 상황시 대피에 지장이 있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7-11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114247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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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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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소통·협치 중심에서 관리·통치로 올해부터 변화가 생겼다”며 “북부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발표가 늘었다. 지난 1일 2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뉴타운 해제, 대중교통요금인상 최소화 등을 현장시정 성과로 들었는데 이는 거버넌스를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불렀던 민원성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보미, 2015-7-16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1552291&code=6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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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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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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