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 선거 승리에 안주, 미온적 태도 안돼
- 현행 선거법 피해입은 자유한국당도 나서야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수백만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역분할 정치독점을 양산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일어난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유린 사태들을 방지하지 못한 정치 불능의 제도적 요인이기도 하다. 그리하며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정치 개혁의 오랜 숙원과제가 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비레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총선 후 국회가 새로 개원할 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였지만 거대정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 외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했고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헌법에 비례성 원칙을 담는 개헌안까지 발의함으로써 국민적 숙원 실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여러 정치적 이유로 진전되지 못해 크나큰 실망과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게 되었고, 최근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부상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것은 사필귀정이지만 투표결과 이상으로 의석 점유율에서 참패한 것이나 민주당이 득표율 이상으로 압승한 것,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등이 득표율만큼 의석을 점유하지 못한 것 등은 모두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이렇듯 잘못된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훌륭한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안타깝게 좌절되는 불행의 주범이다.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해서도, 정략에 따라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국민의 대표성과 득표 비례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속히 완수하여 차기 총선부터는 개혁 선거법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촛불민심으로 수권한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못마땅하다.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일 때는 개혁을 주장하다가 수혜자가 되고 나서 태도를 바꾼다거나 미온적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제도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심판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현행 선거법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이 언젠가 또다시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를 입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눈치만 살핀다면 혁신을 통한 재기는커녕 끝없는 퇴행과 국민적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08.20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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