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와 녹지 보전을 위한 기자회견
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
16일 오전 10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봉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 등 천안아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민과 일봉주민의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와 푸른녹지보존을 위해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안시민과 일봉주민의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 천안시의 일방적인 개발 정책 아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천안시 녹지의 마지막 보루인 일봉산 공원마저 2,700여 세대의 아파트 숲에 묻힐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일봉산에 기대어 살아가던 일봉산 주민들은 천안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던 일봉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나날이 황폐해가는 천안시의 푸른 녹지를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께 일어섰다.
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 소중한 산의 30%가 콘크리트 아파트 아래 묻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 천안시는 기존 일봉산의 70%라도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는 30%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명백한 개발사업이다.
이미 천안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천안지역 2018년 6월 현재 미분양주택은 3,195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천안 원도심은 오랜 역사의 초등학교까지 폐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봉산 푸른 숲의 30%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것이다.
일봉산은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천안시민들을 위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소중한 안식처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가량 낮게 측정된다고 한다. 더구나 천안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5.1m2로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는 6m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30%의 도시 숲을 없애는 개발은 결코 시민들을 위한 개발일 수 없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전수 매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제시했고 광주광역시는 민관 협의를 통해 민간특례공원사업의 개발 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미 월평공원과 용전근린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재심의 등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결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엄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물이다.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이에 일봉산에 기대어 사는 천안 시민들은 천안시에 요구한다.
하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라.
둘,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
셋,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라.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서 최소한의 녹지라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득이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후의 방안, 최소한의 방안마저 외면한 채 강행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규모 난개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천안시에 강력이 요구한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서라. 도시공원은 천안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에 직결된 문제이며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그 모두의 만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바란다. 의원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한 자리이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바람을 듣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감수해야할 의무이며 권리일 것이다. 모쪼록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천안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자연보존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구시대적 대립을 넘어 인간과 뭇 생명의 공존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다. 일봉산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자연이자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며 행복이다. 일봉산을 그 시작으로 천안에 남아있는 도시 숲을 지켜내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푸르른 천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포한다.
○ 일봉산지키기 시민운동 추진경과
5월 26일 : 일봉공원에서 「일봉산 지키기 캠페인」 진행
5월 29일 ~ 5월 31일 : 일봉산 인근 아파트(16개)와 학교(4개)에 일봉산 개발 반대 운동 홍보와 서명 운동 협조 요청(팩스/방문)
6월 2일 : 일봉공원에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 조성 반대 1차 서명운동」
6월 7일 : 일봉공원에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 조성 반대 2차 서명운동」
6월 1일 ~ 6월 14일 : 일봉공원 인근 아파트(11개)와 학교(1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 조성 반대 서명운동」 진행
※ 2018년 6월 27일 현재 4,288명 서명 동참
6월 25일 :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 조성 반대」 서명서와 진정서 접수(천안녹지과)
6월 30일 : 천안푸른숲지킴이(밴드) 결성
7월 ~ : 일봉산 지키기 민원 운동 전개
7월 26일 :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모임 구성
8월 2일 :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모임 아파트 대표자 모임
8월 11일 :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다가신성, 동일하이빌1차, 동일하이빌2차, 동일하이빌4차, 두레1차, 두레2차, 성지새말2단지, 쌍용극동, 이화, 현대1차, 현대2차,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천안여성의전화, 한빛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문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4340-4339 [email protected]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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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첫째, 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이다. 과연 이 지역 도로공사 확장이 당장 필요한지, 그리고 공사 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제주도는 구좌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동부지역의 급증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다른 곳에 비해 크게 정체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공사구간이 금백조로 입구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 다랑쉬 오름 쪽 송당리 방향은 물론 성산 방향으로도 병목현상 발생우려가 커 교통량이 많을 경우 오히려 혼잡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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