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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은 노동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자가 아닌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8월 16일 현대자동차 인덕원, 송산, 신하남 대리점과 기아자동차 주례, 동촌 대리점에서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요구를 대리점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리점 소장들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은 대리점 소장들이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간부들을 계약해지로 내쫓은 사실을 두고 노조파괴를 위한 해고이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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