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 2015년 10월 6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내용 :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2) 인사말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이애령 수녀 한국천주교여자수            도회장상연합회) 3) 각계 발언 : 김동수 한국대학산악연맹 비대위원장,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백기완 선생,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률 목사 원주녹색연합 대표, 최중기 교수 국시모 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윤주옥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협동사무처장,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4) 향후 활동계획 (지성희 국시모 사무처장) 5) 발족선언문 낭독 (장재연 환경연합 대표, 박소연 케어 대표) 6) 퍼포먼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0월5일 오전11시, 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했다.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될 것이다. 수술을 했음에도 참석한 백기완 선생님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한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문애린 선생님은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덕유산 국립공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미래다

‘국립공원 탐방로 스트레스 전국 1위,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 탐방객수 제한하고

장기간 휴식년제 도입해야’

 

◯ 21일,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를 찾아 덕유산 소형 케이블카(곤돌라)의 피해와 향적봉 일대의 식생을 조사했다.

 

지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슬로프로 사용된 구간. 17년간 복원되고 있는 현장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5개 산악형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에 대한 탐방객수, 훼손상태, 샛길 이용정도 등을 조사하여 이용압력(스트레스)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덕유산 설천봉~향적봉(0.6km)구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바래봉구간과 중산리~천왕봉구간도 이용압력 1등급으로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 덕유산 향적봉 구간의 이용(스트레스)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주리조트가 운영하는 관광용 케이블카 때문이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스키 경기장 리프트 시설이 지금은 관광용 곤돌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차장에서 설천봉을 지나 향적봉 정상까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케이블카 때문에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생긴 탓이다.

 

옮겨심기 했으나 고사한 주목

◯ 이후 정부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한다며 주목과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이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식한 주목이 죽어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 센터 김재병 소장은“나무 옮겨심기는 세심한 계획과 옮겨 심은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은 생태 복원을 한다는 생색만을 내기 위한 전시장과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러 주목들 중에 유일하게 발견된 관리 표식. 사후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전북행동을 이끌고 있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1994년부터 1995년까지 설천봉 주변에 이식한 주목과 구상나무는 각각 253구루와 113 그루. 구상나무는 5년 만에 전체가 고사했다. 이식 율이 높다는 주목도 이 시기 겨우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나마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병충해에 시달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사해 가고 있다. ”며 생태 복원 실패를 전했다.

◯ 끝으로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평창올림픽 중 3일간의 스키활강 경기를 위해 500년 된 숲을 파헤치고 표토층까지 걷어내 버린 가리왕산은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또한, 케이블카로 인해 생태파괴, 탐방로 스트레스 지수 1위를 기록한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덕유산은 설악산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71" align="alignnone" width="640"]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등산로 폐쇄" 현수막 퍼포먼스[/caption]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설천봉 – 향적봉 탐방로 구간에서 “케이블카로 고통받는 향적봉, 등산로 폐쇄하라”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조사 및 케이블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해야’

 

◯ 20일 오전,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이 출범하는 날이기도 했다.

 

◯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은 1997년 공원계획에 암마이봉과 숫마이이봉 관통 노선으로 제안 되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인해 대체노선으로 조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2013년 재확정 되었었다. 이후 올해 진안 이항로 군수는 8월 28일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조사 사업비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9월 18일 부결되었다.

◯ 그러나 진안군은 2016년 본예산에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케이블카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계획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곳에 총 300억원의 군비를 들여 내년부터 2019년까지 1.6㎞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진안군의 연간 전체 가용예산이 5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3년간 총300억원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케이블카 설치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다.

◯ 한편 2014년 10월 전북발전연구원은 진안군 마이산을 중심으로 무주군을 아울러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고 더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진안군과 전북도의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반 하여 전북도청은 2015년 지질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마이산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여2018년 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마이산과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해야 한다.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마이산과 지리산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을 찾았다. 캠페인단은 암마이산에서 “케이블카 대신 지질공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유달산을 그대로 놔두라’

 

◯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다.

 

◯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된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됐다. 행동단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수행했다.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사실상 국립공원 훼손

‘환경영향평가, 국립공원경관심의 손 놓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장관은 책임져야’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0월 18일(일) 거제 노자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 일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31일 착공식을 가진 노자산 케이블카사업은 2017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는 420억 규모의 공사다. 노자산케이블카는 거제 동부면 구천리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팔각정 구간을 잇는 1,547미터에 설치되며, 1일18,000명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경우 1일 평균 약 950명).

◯ 조사단은 이번 사업지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절묘하게 피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불과 수 미터 떨어진 케이블카 노선과 1,700평 규모의 정상부 정류장의 영향이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했다. 사실상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나 마찬가지고, 국립공원의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음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했다.

◯ 다음으로 조사단은 케이블카 설치 노선과 지주 설치 예정지 등은 녹지자연도 8~9등급의 우수한 식생지역이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평가 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이경재 교수 등(1999)이 이미 게재한 논문에서 사업지역은 서어나무, 소사나무, 고뢰쇠나무, 비목나무, 때죽나무 등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극상림지대(산림천이가 마지막에 이른 단계)이며, 케이블카가 지나는 북사면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매류 등 보호종이 여름철새로 찾는 울창한 숲이다. 특히 정상부 개발면적 1700평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면적으로 정상부의 생태와 경관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인근 등산로와 무분별하게 연결된 등산로에 의해 노자산 뿐만 아니라 해금강, 망산, 가라산 등 거제도 남부지역 전체의 생태계에 걸쳐 발생할 연쇄적인 생태 훼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은 국립공원지역인 해금강 일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서식하는 초목, 철새, 곤충, 어류 등 천여 종 이상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어 사실상 케이블카로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 그 외에도 교통 정체, 인근 지역의 난개발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국립공원 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노자산케이블카 계획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예상키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이에 대한 책임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등산으로 인한 국립공원지역의 직간접적 훼손, 국립공원경관훼손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한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운영위원은 전문가와 함께 한 식생조사에서 “거제 노자산 정상 일대가 지도상에서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지역이긴 하지만 실제 국립공원 등산로로 오르는 산이고, 가라산, 마늘바위 등 국립공원 탐방로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이용객은 국립공원의 경관을 보고 등산하며 훼손한 수밖에 없다. 년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 목표로 운영하게 될 케이블카는 지금보다 4~5배 이상의 탐방객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이 부실 조사와 날림 절차에 의해 진행 됐듯이, 책임 부서들의 무책임과 불성실이 엉터리 사업계획의 허가를 눈감아줘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위기에 몰아 넣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700평 규모의 상부역사는 국내 최고의 규모로 암반지대와 그 주변부 식생 및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케이블카를 운영할 경우 시간당 2,000명의 탐방객이 이 일대를 산책로로 이용할 경우 상부역사에서 1시간 이내로 오갈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 수 킬로미터는 수많은 등산객들의 답압과 쓰레기, 오폐수로 인해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통영거제환경연합 박광호 의장은 ‘특히 상부 역사 1,700평은 전망대를 설치하는 규모를 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사업, “이번 케이블카 사업이 거제시에서 추진되는 무분별한 수많은 개발들인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추진, 고현항만매립 등에 가려 규모상으로는 작은 사업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거제도의 핵심보호지역인 산림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박광호 의장은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지역사회와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22일, 경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백두대간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모임’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소백산 비로봉을 찾아 현재 무한연기 된 소백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 조사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 영주시는 지난 8월 풍기읍 삼가리에서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까지 4.2km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유는 늘어나는 탐방객으로 공원이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이미 영주시는 2002년에도 단산면에서 소백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된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협의에서 사천, 설악산,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마치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세주처럼 들고 나왔다. 현재 연기된 케이블카 사업 추진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케이블카 설치 사업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 소백산은 함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추진의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이 되어 전국의 국공립공원에 케이블카 추진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백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김수동 국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케이블카 개발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케이블카 사업에 중앙 예산이 보조되고 몇몇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간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안이라는 의미”라며 전국적 관심을 촉구했다.

◯ 또한‘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과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 봐야 함에도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이 대부분이다. 현재 운영되는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라는 것이 현재 케이블카 사업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백두대간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모임’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비로봉에서 “국립공원 소백산 케이블카 반대”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듯이,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와 인류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은 설악산 보호관리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난 15년간 거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보존 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 관리 예산 관련 ​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투여한 예산을 보여주는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2011, 2012, 2015년 단 3개의 사업에 3억 5천만원(국비 2억4천5백만원, 지방비 1억5백만원)만이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1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투여된 예산은 전무했습니다. 관리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인문역사 분야에 국한되었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관리 사업은 전무했습니다.      

 

2. 국제 기준 관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에 지정되어 있습니다http://www.protectedplanet.net/30718[/caption] -  국내의 보호지역은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의 보호지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방문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며, 관리기관에서 승인된 최소인원만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음) 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합되도록 카테고리 1a에 맞는 보존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 내에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따른 보존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라고 해서 IUCN 카테고리에 등록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1965년에 천연기념물인 제 171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동물상, 식물상 등의 생태조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조사, 환경단체 조사데이터의 의도적 누락 등이 국회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 전반에 대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산양에 국한한 조사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전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동안의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두 손 놓은 문화재청, 엄정한 조사와 심의로 케이블카로부터 국가문화재를 보존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지난 18일 오전 문화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국가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해야 한다"며  올바른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제라도 문화재청 차원에서 설악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연환경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 문화재청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151118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 관련 문화재청 요구 기자회견 (1) [공문 1511-005]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공문 1511-004]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청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책정하고자 보자는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계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비판해놓고  소속의원은 예산 편성 추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24" align="alignnone" width="70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caption]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적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설악산의 가치 알아줄 것 기대도 힘들어 [caption id="attachment_155023" align="alignnone" width="70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누리당 염동렬 의원[/caption]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부채 540조, 강원도 부채 2조.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편성 타당성 없어 염동렬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로 강원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과 염동렬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됩니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호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설악산국민행동,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악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기 국민행동 성명서_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활동 분담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 분담금 납부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납부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910005-03104 사)녹색연합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11월말까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 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송 원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3. 천인행동 첫 걸음, '天인, 설악에 들다'

※ 첨부(국문&영문) : 남방동사리 워크숍 초청장-공개용-11월17일 Workshop on freshwater fish in Korea - all

임진강판 4대강 사업,

거곡•마정 준설과 왕산보 설치 중단, 습지보호지역 확대!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농민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10여명은 2015년 11월 25일(수) 14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0" align="alignnone" width="750"] 임진강거곡마정준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이 날 열린 기자회견은 임진강에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거곡 마정 지구 준설 및 왕산보 설치 사업 중단을 요구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진강 준설사업 중지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건의안' 상정을 지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자연형 하천으로 바닷물이 강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도 훼손되지 않고 살아남아 생태계 다양성을 지켜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 '임진강 거곡 마정 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동파리부터 거곡리까지 강 주변 땅의 약 14㎞를 파내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3~4m로 흙을 쌓아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4" align="alignnone" width="750"] 농민의 입장으로 발언 중인 이이석 마정리 농민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첫 번째로 이이석 농민께서는 '20살까지 조개를 캐던 기억이 있는 지역으로 국토관리청이 농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 농민을 위한 준설 반대 건의안이 나와 고맙게 생각하며 여름에는 가뭄, 늦가을에 비소식으로 농사일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신 김용성 회장께서는 '현재 거곡지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자연을 괴롭히지 않고 농민을 위한 국토부가 되어야 한다. 하류가 아닌 위쪽만 준설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이 되기 어렵고 힘없는 농민들만 죽는 것이다. 집 앞에 3~4m로 준설한 흙을 성토하면 집 앞에 산이 생기는 거고 비가 오면 잠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정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없애고 홍수 예방이 아니니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5" align="alignnone" width="750"] 준설사업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언 중인 김용성 마정3리 발전협의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24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일정의 바쁜 와중에도 최종환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명분과 정당성을 잃어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다. 생물종 조사와 생물보호 역량 대책도 부족하고 홍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생명 중심 관점으로 주민들의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전에 국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임진강 특성상 홍수시 흙이 깍이고 가뭄시 퇴적이 반복되어 평형상태를 이룬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초안 : 임진강은 퇴적만 되기에 준설이 필요하다.
• - 본안 : 임진강은 홍수시 세굴(깎이는 것)과 가뭄시 퇴적(쌓이는 것)을 반복하나 비교적 퇴적 경향이 우세하다.

  박용수 도의원은 '생명 파괴 사업 중단과 동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도정질의를 하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이후로도 보호되어 온 임진강을 지켜내야 한다.' 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7" align="alignnone" width="700"] 임진강 준설중단 관련하여 발언 중인 최종환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친환경 농업인을 대표해 발언한 김상기 회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깨지 말아달라. 친환경을 위해  7년이 걸친 반감기를 거쳐 10여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해왔다. 타당성이 없는데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농민의 기본 소득이 보장되거나 대체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떤 환경인지 조사하지도 않고 이러한 대책도 없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자연 형태로 남아있는 강과 농민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농민에 대한 보상안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 쌀 수확량의 2년치, 관행논은 1년치 분( 평당 4천원~4천5백원 정도)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 13년에 걸친 사업기간 중 2년기간을 상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농사를 대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처분하여야 하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여 파주시와 광명시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던 곳에 준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내포리를 포함하여 230만평의 친환경 농경지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108" align="alignnone" width="750"] 임진강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사업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발언하고 있는 김상기 파주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회장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마지막으로 지지발언을 이어간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국에 반대되는 행위이다. 미래세대의 종다양성의 가치를 답보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도 득이 되지 않으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동부엔지니어링은 조작과 관련하여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사회를 본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이 행정소송에 재판보조로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향후 활동방향을 나타냈습니다.   ※ 첨부 : 경기도의회기자회견취재요청서20151125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올해 두번째 책으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에 이어 두번째 대상종으로 선정한 두루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두루미의 주요한 이동경로로써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간척과 매립, DMZ 지역의 농업변화와 전국토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갈수록  먹이터와 쉼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에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의사, 언론인,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로 두루미의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출간을 기념하여 12월 18일에는 집필자이기도 한 국제두루미재단 조지 아치볼드 박사와 홀 힐리 박사님이 환경연합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394" align="alignnone" width="600"]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아래),홀 힐리 박사(위)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이번 출간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서적을 통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멸종위기종 및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151218 두루미 이야기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