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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탐사단 9기 5일차
추적추적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어슴푸레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 울진에서의 다섯번째 아침이 밝았다. 갑작스런 비소식에 원래의 일정은 취소되었고 모처럼...
36번 국도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5년 협의 끝에 생태복원 조건으로 착공 국토부는 협의조건 외면, 환경부와 산림청은 관리감독 부실 생태복원은 고사하고 마구잡이로 추진된 공사 산사태 토석류 발생 재해 위험까지 방치 문화재지구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계 파괴 국내 환경영향평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국책사업이 난개발로 점철되고 있다. 36번 국도 경북 울진 금강송면-근남구간 약 20km의 확장공사다. 지난 2006년 12월 […]
–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멸종위기종Ⅰ급 사향노루 포착– 2018년 환경부 서식 확인하고도 방치– 환경부 멸종위기종 예산, 종 복원에만 치우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6호 사향노루의 주·야간 활동 모습이 녹색연합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민간의 카메라에 사향노루의 주간활동 모습이 이처럼 뚜렷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인카메라 속 사향노루는 얼굴부터 다리까지 선명한 흰색 줄이 이어져 있으며, 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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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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