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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R로 보는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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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R로 보는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모습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5:32
복원을 전제로 베어진 원시림은 동계올림픽이 끝나도 여전히 제대로 된 복원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복원 책임이 있는 강원도는 2021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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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김동주 팀장이 신정은 수습간사와 함께 소식지 편집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제순, 강재남 편집위원이 참여하였고,

새롭게 대학생 봉사자로

오한결, 장보람, 권수민, 강행아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소식지 편집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초첨에는 오한결 학생이, 환경용어해설에는 권수민 학생이,

자원활동가 마당에는  장보람학생이 기고 예정에 있습니다.

연재시리즈물인 ‘팽이가 들려주는 버섯 이야기’, 마을기행 ‘이레착저레착’,

데이먼의 제주 체류기, 환경영화평은 계속 기고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활약과 연재물을 기대해주세요. 

월, 2010/04/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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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1시에 대학생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반이상이 오지 못했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15주년 기념 동영상을 보고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정하였습니다.

학생마다 어린이 환경학교, 소식지 편집, 도서 정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토, 2010/04/0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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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및 시민 약 40여명이

2010년 회원생태기행 그 첫번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현원학 선생님의 전문 해설과 함께 올레 8코스 중 하나인 예래동 주상절리에서 부터


습지생태공원, 화순곶자왈 탐방로까지를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올레길을 걷는 회원들의 발걸음도 가벼웠구요.

오랫만에 진행된 기행프로그램이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강사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최연소 참가자인 6살 꼬마 친구도 어른들 못지 않게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다시 생태습지를 둘러본 후 여기서는 단체 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화순 곶자왈에서 곶자왈과 곶자왈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의 자연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회원 생태기행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어서 감사했구요.

다음번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 기행은 5월 23일 고평열 선생님의 해설로 진행됩니다.


금, 2010/04/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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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해 본회를 비롯,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곶자왈사람들 등 제주도내 3개 환경단체가 24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본회 등은 29일 부터 열리는 도의회 에서 지난 12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은 1) 지역주민협의 미흡, 2) 경관심의 논란, 3) 절대보전지역 훼손, 4) 절대보전연안 해제, 5) 수중 포탄 처리 대책, 6) 지질(동굴)조사보고서의  신뢰성 의문 등 각종 사항들이 부실하거나 특혜 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비양도와 협재/금릉해수욕장이라는 공공의 경관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주)라온랜드와 각종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김태환 도정의 관계를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금, 2010/03/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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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금) ~ 20일(토),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세미나실에서 제주지역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 한 “제주사회포럼 2010″이 열렸고, 본회도 참가했습니다.

경제, 노동, 농업, 자치 등 다양한 분과별 토론과 함께 ‘제주 사회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손석춘 원장 강연, 대안적 행동에 대한 영화 관람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핍박받는 민중들의 대안적인 회의로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10번째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가단위로 개최된 ‘한국사회포럼’은 지난해 두번째로 열렸고, 지역단위별로는 최초인 ‘제주사회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포럼 자료집은 본회에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포럼 참가를 통해 “공동체 자본의 형성, 대안적인 삶에 대한 학습” 이라는 화두를 얻었습니다.

금, 2010/03/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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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월) 저녁 7시, 본회 사무실에서 2차 의장단 집행위원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월의 사무국 및 교육센터 업무보고와 3월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안건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 관련 등 최근 환경현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논의안건에서는 재정부족에 따른 방안으로 전국적인 회원확대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안건으로 우근민 전 지사의 선거 출마 공동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금, 2010/03/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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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오후3시) 약 4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제 13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조직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난해 자연환경위원회, 생활환경위원회, 미디어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활동력이 매우 약해져서, 이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회원소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모임은 현재 한라장촉, 소똥구리, 에너지모임이 있고, 추후 회원활동에 따라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회원들 중에서 추천받아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올해는 14인의 회원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우수회원은 강송화 회원이 받았습니다.

어린이 창작 교실 운영 등을 비롯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고, 특히 자연물을 활용한 공방이라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에 힘써주셨습니다.

회원 자유발언 시간 때에는 “제주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발전상을 제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많은 회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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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 활성화 추진

제주환경연합 13차 총회, 흙집강좌․에너지학교․시민물포럼․자연해설가교육 할 계획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23일(금) 오후 3시, 아라동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 사업평가를 통해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2010년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회원확대 사업 , 2) 다양한 회원소모임 운영, 3) 재정자립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단체 재정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와 기업의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100% 회원 회비를 통해서만 충당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고, 재정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사업 계획으로 지난해 처음 시도했던 ‘에너지학교’, ‘흙집짓기 강좌’를 계속 진행하여, 생태적 파국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시민물포럼’을 구성하여 상품화․사유화의 위협에 직면한 제주도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 활동이었던 각종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비롯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위해 군사기지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후보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제안 및 정책입안․현안해결을 위한 공약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윤용택․현복자․오영덕 공동의장 및 손명철․강석반 감사는 유임되었고, 조직구조 변경에 따리 당연직을 제외한 집행위원회 위원 14인이 선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회 부설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제4차 정기총회가 앞서 열려 자연해설가 양성교육, 유아교사 환경교육 워크숍, 신촌마을 생태공부방, 청소년 환경동아리, 청소년환경캠프, 어린이 자연공작교실 프로그램 등을 올해의 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다. 김경숙 이사장, 현정희 소장은 유임되었다.

 

2010년 1월 25일

(총회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http://jeju.kfem.or.kr)에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01/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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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봉지, 포장비닐과 같이 1mm이하의 얇은 비닐막으로 되어 있는 를 필름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2009년 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필름류 폐기물을 재활용품처럼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로 비닐봉투에 분리배출해서 버리면 종량제봉투도 적게 사용하게 되고 분리배출된 필름류 폐기물은 연료로 재활용됩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필름류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토, 2010/01/0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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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모임이 주관하는 <에너지학교> 마지막 일정이 지난 일요일(25일) 허윤석 회원댁에서 열렸습니다.

에너지모임 회원을 비롯한 참가자 20여명은 자연에서 에너지의 삶에 대해 유익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모여 카풀로 허윤석 회원 댁까지 이동 한후, 맨 처음 한 프로그램은 허윤석 회원의 자전거 발전기 제작 후기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지난 7월 말 전라북도 부안에서 배워온 기술을 갖고 잊어먹기 전에 자전거 발전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침 막내딸의 생일이 있었던지라 생일 선물로 만들어 줬던 것이지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PPT 파일로 만든 후 참가자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때 마침 부안시민발전소의 이현민 소장님도 함꼐 해주셔서 발전기 제작의 자세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허윤석 회원이 만든 자전거 발전기로 믹서를 돌려, 감귤과 토마토 쥬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참가한 어린이들도 자신들이 직접 페달을 돌려 만든 쥬스를 맛있게 만들어 마셨습니다. 특히 쥬스는 감귤-토마토를 1:1로 섞어 마셔야 맛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쥬스를 맛있게 갈아먹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내 집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점검하는 워크샵을 했습니다.

각자 사전 준비물로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갖고와, 그 뒷면에 나와있는 설명을 참조하여,
1) 기본요금, 2) 전력량요금, 3) 발전산업기반기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100KWh 를 사용할때 마다 누진제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게되었고, 올 여름 부터는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그래프를 통해 매월 사용량도 표시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드디어 맛있는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시락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최복인 회원이 직접 준비한 맛있는 호박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유 시간을 갖다가

오후 프로그램에 돌입하였습니다.

허윤석 회원이 직접 만든 집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저거시 주워온 폐자재, 나무들을 가지고 아름답고 예쁜 재활용 집을 지었습니다.

집구경을 마친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번개 스토브’를 만들어 고구마를 구워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불에 올려 놓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가 위로 퍼지는 원리를 이용해

벽돌로 높게 쌓아서 하는 것입니다.








고구마 토크를 하며, <에너지학교>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목, 2009/10/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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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나는 에너지학교” 2차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내 에너지 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1일(일), 가족 단위로 신청한 28명의 참가자가 제주시청 정문앞에 모였습니다.

첫 기행장소는 제주도내 전력공급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였습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 구내에 있고, 육지 해남의 변환소에서 101km 길이로 150MW 짜리 2가닥의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변환소 김세민 소장님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주셔서 친히 변환소 내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환소 내부를 둘러보고, 밖에 있는 발전설비도 본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뒷 배경은 변환소 건물 외벽으로 1998년 당시 제주-육지가 전력계통 연결을 기념하여 그린 벽화입니다.




2번째 기행장소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주)한신에너지의 ‘삼달풍력발전단지’에 갔습니다. 아직 준공식도 안한 최근에 지어진 풍력발전단지로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3MW급 풍력발전기 11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설비의 작동 제어 모습과 변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동양 최대급 답게 그 아래에 가보니 정말 높았습니다. 지상에서 발전기 까지의 거리가 80m에 달합니다. 밑에 서있는 대형트럭과 굴삭기가 정말 작아보입니다.




삼달풍력발전단지에서는 여기서 일하시는 박미호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력발전단지까지 보니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12시 40분이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고 견학하는데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근처에 있는 대안학교로 난산리에 있는 ‘교육문화 들살이’로 갔습니다.
난산초등학교 폐교터에 7년째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올해에 ‘햇빛과 바람의 학교’라는 모토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후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1kW 급 풍력발전기와 500w급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여, 12V 배터리 2개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옆에 만들고 있는 기숙사의 전기공급을 순수하게 이것으로만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만든 ‘바이오가스’시설도 잠시 둘러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장소인 ‘동원 태양광 발전소’에 갔습니다.

성산읍 온평리 공동묘지 옆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빌레 위 촐밭에 1MW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도내 단일용량으로 최대급입니다. 하루 4MW를 평균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동원 회장님으로 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문 장소를 모두 둘러보니, 2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지난 목요일 강의에 못나온 분들의 소개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특히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역임하신 후, 한국에너지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맡으신 고희범 선생님께서 에너지재단의 업무와 2013년 세계에너지협의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에너지 현장을 견학해보니, 규모와 기술, 그리고 자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방향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절약 부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노력도 해야 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정은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월, 2009/10/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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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오전 10시 반,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환경단체와 강정마을회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졸속으로 처리된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고, 특히 최근 새롭게 발견된 멸종위기

동물 ‘붉은발 말똥게’와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의 대규모 서식현황에 대한 보고도 하였습니다.

붉은발 말똥게와 층층고랭이는 제주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곳에서 대규모로 서석하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로 이곳이 매립될 경우 영영 볼 수 없습니다.

자연환경을 합법적으로 훼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절차가 매우 부도덕하게 진행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 2009/10/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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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9월 26일), 도의제21 주최 ‘자전거 대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도의제21에서는 올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포상하는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넷째쭈 토요일 오전에는

참가자들이 제주시내를 한 바퀴 도는 ‘자전거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한라체육관에서 출발하여 해태동산 – 노형오거리- 연북로- 한마음병원 – 인제사거리
- 제주시청 을 거쳐 다시 한라체육관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 첫 주행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날씨는 뜨겁지 않아 좋았으나, 교외가 아닌 시내여서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의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대행진이 정례적으로 있으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 2009/10/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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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운 날이 많아지고 있고, 태풍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특히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갈등과 환경파괴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민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에너지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환경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최고의 강연과 확실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혜안을 제공해주는 <에너지학교>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손잡고 가을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오십시오.




■ 일    정 ■



























회차


내  용


비 고


날짜



․ 주제 : 에너지와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강사 : 시민발전 박승옥 대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실(섭외추진중)


강의


10/8(목) 저녁 7시


2


․ 주제 : 제주도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을까?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 풍력발전단지와 태양광 발전소 견학


견학


10/11

(일)



․ 주제 :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보자!

․ 태양열 조리기 체험. 자전거 발전기 제작 시연.

․ 에너지와 나의 생활에 대한 토론도 병행.

․ 전기요금 고지서, 차량 유류대 등 개인과 가정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검토 및 절약 방안 모색

․ 어린이 참가자를 위한 프로그램


토론 및

체험


10/25

(일)





■ 참가비 : 어른 1인에 1만원(동반 아동은 무료. 단 기행시 도시락은 개별지참)


■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모임(☏ 759 – 2164, 011-9356-0422 김동주 팀장)

화, 2009/09/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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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수) 저녁, ‘미디어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임정현 위원장 이하 이미리, 한제순, 강재남 위원이 참석하였고,

본회 소식지에 ‘이레착 저레착 마을기행’을 연재하고 있는 김정민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랫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호 소식지(통권 125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0월호 소식지에 대한 기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활동백서’ 발간 계획도 세웠는데, 특히 올해가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 15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엇습니다.

소식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채택되는 분께 1만원권 제주사랑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09/09/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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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리포트


제도의 승리, 민주주의의 패배


[기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율 11%의 의미


기사입력 2009-08-27 오후 5:52:20

제주의 하늘도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듯하다. 점심까지만 해도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주위가 밤처럼 깜깜해졌고, 빗물을 세차게 퍼붓고 있다. 기상청까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심은 천심이라더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모멸감을 김태환 도지사와 그 측근들은 무시하겠지만, 하늘은 도민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벼락을 내린다.

투표 전에 공공연하게 나돌던 ‘투표율이 5%를 넘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났다. 마을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는 이장과 각종 자생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어떤 주민이 투표를 하러 오는지 감시하고 있었다. 어떤 마을의 참관인은 누가 투표를 했는지 쪽지에 기록까지 하였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투표하러 가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까지 했고, 어떤 공무원은 투표하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던 관권개입, 투표 방해 행위가 속출했고, 주민소환운동본부 뿐 만 아니라 몇몇 언론사에도 부정선거신고로 하루 종일 전화통에 불이 났다.

2009년 8월 26일,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11%라는 사상 최저·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채 마무리되었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투표율이 1/3을 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않았고(불개표), 도지사 해임에 대한 찬반투표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자마자 김태환 지사와 해군기지 추진 측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소환운동기간 동안 침묵하던 언론들도 앞 다투어 ‘갈등해소와 도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주민소환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제도상의 한계에 대한 성찰은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투표율 11%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 주민소환투표가 끝난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태환 지사. ⓒ뉴시스

투표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언론과 제주도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주도민들은 지난 소환투표운동기간 동안 ‘투표율’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려 소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투표결과에 대해서도 투표율을 갖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투표율이 1/3을 넘지 않을 경우 개표하지 않는다는 법률조항 때문에,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무대응/김빼기 전략으로 투표불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환투표의 내용은 소환찬성 또는 반대이나, 김태환은 이를 참가와 불참이라는 프레임으로 전치시켜버려 소환투표의 본질을 은폐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실정에 대한 공개토론 보다는 참가와 불참에 대한 논의만이 벌어지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환투표 참여 독려는 ‘소환찬성’으로 비춰지게 만들어 버려, 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표참여 독려나 보도를 못하게 만든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독려활동은 지난 2005년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때와 비교해보면, 비용 면에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2005년 주민투표에선 전체 비용 17억3800만원의 약 24% 가량이 계도홍보비로 쓰인 반면,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전체 비용 19억2000만 원의 약 9% 가량이 홍보비로 책정돼 있다.” <시사제주> 보도) 심지어 투표일 즈음에는 ‘조직적인 투표참가(및 불참)’ 전화 및 문자메시지 또한 불법투표운동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8월23일 보도자료, ‘주민소환투표 막바지 특별감시.단속 실시’)

투표 결과, 투표율이 11%로 나오게 되자,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를 불참한 것이다’라며, 불참한 89%의 도민들은 김태환을 지지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특히 이러한 투표불참전략은 위헌적인 상황까지 만들어 냈다. 즉, 투표 불참 전략은 ‘소환에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것이지만, 거꾸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당연히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규정짓게 만들어, 사실상 주민소환투표를 공개투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비밀투표를 파기시켜 버리는 위헌적인 행동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투표소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장, 통·반장, 자생단체장들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다. 숟가락 몇 개까지 훤히 알고 있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제주도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박탈당했고, 그 때문에 심각함 모멸감을 느꼈다.

투표율 11%는 실패가 아니라 희망의 증거






▲ 26일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민들. ⓒ뉴시스

이렇게 선관위와 언론을 비롯해 제주사회는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만들어 놓은 투표율 프레임에 갇혀서 그 속에서만 논의를 전개했으며,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투표율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한 언론에서는 소환투표청구 서명자수(5만1000여명) 보다 낮은 투표자수(4만6075명)를 거들먹거리며, 소환운동본부의 참패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왜 도민들이 투표에 나서지 못했는지 성찰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천박한 주장을 일삼게 된다. 따라서 왜 11%라는 역대 최저·최악의 투표율이 나왔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첫째,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했고,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라는 조건은 이미 투표율이 30%를 넘지 못할 것을 말해주며, 여기에 더해 조직적인 투표 방해 행위로 투표율은 더 떨어졌다. 어쨌든 이번 투표는 ‘역대 최저·최악의 투표율’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누가 봐도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힘의 개입임을 느끼게 한다.

둘째, 이른바 ‘동정론에서 비롯된 내년 선거 심판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도민들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것 자체만을 두고도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기에, 임기가 1년도 채 안남은 사람을 굳이 지금 당장 해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셋째,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된 상황은 투표소에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다. 소환에 대한 본인의 찬성 및 반대의견과는 상관없이, 투표장에 가는 행위 자체가 소환을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 것은 많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투표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과 도의원마저도 투표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일반도민들의 느끼는 압박감은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11% 투표율은 실패가 아닌 희망의 증거이다. 왜냐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환투표청구서명 요청자가 찾아와서 해달라는 서명이라는 수동적인 행위도 12% 정도였는데 비해, 투표자 본인이 투표 당일에 투표소까지 직접 나와야 하는 투표라는 매우 능동적인 행위가 11%에 달했다. 45일 동안의 서명기간 동안 지정된 2곳의 서명장소에 찾아온 사람보다 투표당일 하루 동안 투표소에 찾아간 사람이 더 많았으므로, 이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판과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주민소환운동을 촉발시킨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예정부지인 서귀포 강정마을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의 5배인 무려 50%에 달했고, 김태환 지사의 고향은 전체 투표율의 절반 정도인 5%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을 갖고 말을 하려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 11%보다, 이 두지역의 상반되는 투표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한계

이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는 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에 따른 승자와 패자는 없었다. 다만 의도된 불참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투표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그 결과까지도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들만 넘쳐나고 있다. 결국 승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제도적 틀로서 제한시켜버린 권력자였고, 패배한 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시인하면서 “주민소환투표관련 공무원의 어떠한 위법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미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광역지자체장들은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어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자는 법률 개정안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바꿔져야 할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의 것들이다.

첫째, 주민소환의 본질을 은폐하는 ’1/3투표 이상 개표’라는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이미 주민소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문제지만, 재·보궐선거처럼 주중에 열리는 투표는 30%를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투표율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시도한 주민소환운동은 전부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하남시의원 2명 제외), 또는 서명청구요건(10%~20%기명 서명)도 달성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결국 낮은 투표율은 주민소환제도 자체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봐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에도 없는 투표율 제한은 공평하지 못하다.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율도 11%정도에 불과했지만, 개표를 했고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보완하는 ‘주민소환’은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표명을 제한하는 규정에 갇혀 있다.

둘째, 오히려 ‘투표불참운동’을 금지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들이 투표불참이라는 유혹이 빠지는 것은 앞서의 투표율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불참전략은 주민소환투표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소환내용을 은폐하며, 제대로 된 의사표명기회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 임무인 적극적인 투표참여독려를 못하게 만들어, 역설적으로 투표불참전략에 편승하게 되어버린다.

이제 주민소환투표는 끝이 났고, 내년 지방선거를 마친 1년 후까지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없다. 그 동안 건국 이래 최초로 추진된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실천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제도라는 껍데기는 항상 민주주의라는 알맹이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옭아매려고 하므로 알맹이가 나오려면 껍데기는 부숴줘야 한다는 것을.



/김동주 제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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