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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와 센토사 합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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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와 센토사 합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2:53

ICAN(핵무기폐기 국제운동기구)는 2017년 UN총회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한 공로로 깜짝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ICAN의 특별제안에 대한 UN총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120여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53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였고, 한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은 기회적으로 기권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핵무기 개발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핵무기금지 조약의 찬성을 주도해온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미국 등 강대국이 오히려 조약의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북한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적 제재를 시행하는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유엔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여 대북 원유 및 정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내 전원 송환조치, 북한의 수출입금지 품목의 확대(무역규모의 8-90% 수준), 해상차단 및 검색에 대한 조치강화 등 실제적으로 ‘저강도전쟁’ 수준의 제재를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 제2397호로 결의하였다.  

반면에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OCHA(인도주의사무국)은 수년 전부터 평양에 주재원을 두고 북한의 식량, 건강, 질병 및 장애 등 인도적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실무책임자인 로우콕(Lowcock) 사무차장이 지난 6월 9일-12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16일자로 다른백년 아젠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60 여 년간 미국에 의해 강요당한 준전시(準戰時)적 체제와 국제적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였던 소련조차 붕괴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고립당한 채 살아온 북한의 현실은 한마디로 가혹하다.

북한 주민의 40%가 넘는 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는 미명하에 인도주의적 원조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북한에게 목조르기식 봉쇄조치를 양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민족의 당사자인 남한 당국이 안보리 결의에 눈치를 보느라고 OCHA에서 할당한 지원금 8백만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OCHA조직에 의존하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당국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결의와 비난을 무릎 쓰고라도 대대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조직하고 파견하여 북한의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는 진작이 배달 민족의 역사와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행했어야 동포애적 협력사업이다. 세계시민들은 문제아 트럼프보다 모범생 문재인을 더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로우콕 사무처장의 평양 기자회견과 호소문조차 당일 남한 주류언론에는 단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통일을 외쳐온 우리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427판문점과 612싱가포르에서 정상간 회담과 선언이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말폭탄과 위협을 주고받은 북미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한 센토사 성명은 우리에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이행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평화협정에 이루어 지고 북미간에 국교가 정상화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 남을 대사건 이다.

사실 센토사 성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양국은 전쟁행위를 극복하고 후속 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한국전쟁의 포로와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포괄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와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이 승인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폭파하였으며, 회담 이후 신속히 전쟁실종자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미사일 발사장치대의 순차적 해체를 진행하는 등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개의 쌍비적 주제가 갖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북미간에 핵무기의 용량과 군사력의 규모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만큼 큰 격차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이며 북한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으로는 순수한 자위적 방어 무기체계(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이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의 자산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 종잇장으로 약속하는 평화협정은 언제라도 묵살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함정적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적하였듯이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단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통독과정에서 약속한 나토체제의 동결, 리비아와 이라크의 불법적 침공,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이란 핵개발 방지를 위한 JCPOA의 파기, WTO 무역체계의 일방적 묵살 등 근년에 미국이 보인 패악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미국 주류사회조차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향후 미국 정치의 향배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 북한이 자신들의 안위와 주권을 위하여 미국행정부에 확실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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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히 볼턴을 포함한 네오콘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묵살하고 북한에 대해 길들이기에 들어갔고, 북을 중국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는 듯 하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측은 주류언론과 네오콘 등을 동원하여 온갖 여론을 조작하며 북한에게 일방적 이행을 강요하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세이다. 현재 국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재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

2002년 국무부 차관보였던 켈리가 평양 방문시,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항의에 대하여, 북한 조선인민 공화국은 국가의 자위를 위해서라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entitled to do so)고 반발한 사실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북한은 당시까지 농축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보였던 ‘볼턴’이 리비아에 적용했던 CVID를 들먹이며 북한 핵에 대한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핵개발에 진입하고 만다. 한국전쟁 이후 자존심 하나로 버터 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악연은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6 년, 북한은 대치적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미국에 평화협상과 양국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첫 번째 핵실험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대화와 외교로 대응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마당 격인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제조치인 1718호를 결의한다. 이때 상황을 주도한 인물 역시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볼턴’이다. 불행한 유년시절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볼턴’은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 불변하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철저하게 의심하고 끝까지 파헤쳐라’

북미 정상이 센토사에서 합의한 내용과 무관하게,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내세워 ‘볼턴’은 그의 신조에 따라 북한을 철저하게 압박하여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부단히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엔 제재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종국에는 해지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여론과 이를 반영하는 중러의 제재 완화 제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미국측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없는 사실마저 조작해 가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강요하는 배경의 핵심 인사에는 ‘볼턴’과 그의 성실한 충복인 헤일리 현 유엔대사가 버티고 있다. 다른백년은 8월 1일자에, 글로벌 리서치 유엔 특파원이 기고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라는 칼럼을 빌어 이를 고발한 바 있다.

북미간 생산적 대화의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된 현재, ‘볼턴’을 계속 안보보좌관으로 끌어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과 판단이 무엇이지 확실하지 않다. 장사꾼적인 감각과 기질로 벌리는 양동작전 수준의 전술인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의 승부수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출의 과정인지, 위에 언급하였듯이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인지, 자신이 결국 미국 내 보수집단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수준인지, 갸름하고 미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사이에 종전선언 또는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북미간에는 다시 험악한 대결과 전쟁 위협을 되풀이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는 센토사 북미 정상간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안보리 제재 사이에서 새롭게 상황을 주도하는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자 이행이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배후(背後)인 미국의 패권놀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유엔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평화 위원회를 유엔 내에 구상하고 제안할 시점이다. 현재의 미국은 예전처럼 세계질서를 지켜주던 미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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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입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읽으시고 긴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읽으신 뒤 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드배치철회 투쟁이 어느덧 일 년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순회하는 자연의 변화가 막연히 우리들의 삶과 몸에 어떤 식으론가는 연결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 사실 달력이 표시해주는 일 년이란 시간이 우리들의 투쟁과 어떤 식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스스로도 알지 못할 시간에 의미를 두고 긴 나날들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의 자연이 순회되는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은 참으로 훌륭하게 잘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미 성주에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매우 현실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드가 가져올 알지 못할 미래의 사태들이 주민들뿐 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가 가져다주는 공포는 막연하기는 하지만 항상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르트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불안과 공포를 이겨나가면서 투쟁에 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찾아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불안은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으로부터, 공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아마 우리들이 가지는 심리적 상태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그동안 이런 저런 근거들을 통해 한반도, 나아가 세계의 정세를 이야기하고 이와 관련된 사드문제를 고민해왔지만 사실 그런 분석들과 그 결과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합리성과 과학적인 것들을 통해 추론하고 예측을 하여야 한다고 흔히 말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한 번도 과학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합리성이라는 것을 통해 때로는 엉뚱한 결과로 도달한 사례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과학적 추론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 의미들을 산출할 수 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 미래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조금 이해가 쉽지 않고 철학적인 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상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는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과 상상이 바로 과거와 미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에 없고 미래는 도래하지 않았기에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현재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미래가 현실화 되었을 때도 그것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통해 삶을 계획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과거는 사물이나 사건이 기억의 잔상으로 뇌 속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의 찌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물과 사진, 영상처럼 언어와 이미지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라진 것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해서 현재로 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억에 매달리는 이들을 우리는 흔히 ‘보수’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은 굳건합니다. 어쩌면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 자체가 이런 과거와 미래라는 기억과 상상의 시간의 관념 속에서 출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주의’를 외치는 분들도 이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온 일 년의 투쟁은 ‘지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속이 있었기에 다른 사건과 장소와 연결될 수 있었고 그것은 변화를 겪으며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투쟁은 하나의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쟁과 놀이, 삶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우리들의 세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야 말로 우매한 짓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재미없는 투쟁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재미, 신명남, 매력, 짜릿함을 통해 현재의 투쟁을 즐겨야 하는 이유는 희생과 금욕, 고뇌에 찬 투쟁이 기쁜 미래를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달콤한 미래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달콤한 것은 현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에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결코 도래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파이가 커져야 미래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파이를 나누는 일은 항상 미래의 일일 뿐입니다. . 투쟁을 놀이로, 유희로 만드는 일은 힘든 투쟁에 단순히 흥미와 유머를 도입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투쟁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분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쟁과 괴리된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화화된 삶일 뿐 여기에는 자유로움과 욕망이 관철되며 이루어지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재미없는 삶을 지루한 투쟁과 연결하거나 하는 방법이 투쟁과 놀이, 삶이 괴리된 형태로 다른 한편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촛불마당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 신명남이 무엇인지를 느껴왔습니다. 그 힘으로 일 년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놀이도 너무 오래되면 지겨워 집니다. 한 일 년을 했으니 이제 물릴 때도 되었을 것입니다. ‘피로누적’, ‘힘듬’과 같은 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놀이의 지루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쟁과 놀이가 힘들어지거나 지겨워질 때면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투쟁에 나서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길과 삶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는데도 그것을 누르고 참으며 투쟁에 나서는 금욕적인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투쟁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길은 지겨움과 고통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지겹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즐겁고 신명나는 다른 삶, 놀이, 투쟁을 개발하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은 투쟁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오직 첫 번째 방법의 투쟁만을 아는 이들은 두 번째의 길을 세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모르니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 금욕적인 길에는 숭고함, 희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에는 희생에 따른 보상심리가 또한 작동됩니다. 아마도 386 세대의 정치권 진입에는 이런 심리들이 작동되었을 것입니다. 투쟁과 삶이 즐겁고 기뻤던 이들은 이미 그 삶에서 충분한 보상을 누렸기에 미래의 보상심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숭고한 투쟁’에서는 금욕과 희생은 항상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기쁨은 항상 멀거나 곧 다가올 미래의 일이 됩니다. 그런 금욕과 희생이 현실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권력화 되어가면서 보상심리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투쟁을 숭고함과 거룩함으로 치장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와 같은 의미들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민주’, ‘평화’, ‘통일’과 같은 말들은 사실 만질 수 없는 실체적 의미의 언어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 어떤 상태가 된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그 때도 그것들은 여전히 미래에 ‘도래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투쟁의 숭고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투쟁은 숭고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일이고 즐겁고 기쁘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 땅거미가 지면 놀이에 지친 아이들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날이면 동네 어귀 마당에는 또 다시 놀이판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피로해지면, 지겨워지면, 재미가 없어지면 놀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놀이인 투쟁도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고 있던 놀이가 재미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놀이 외에는 다른 놀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이 놀던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만두려 한다면 다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놀이로 바꾸어 놀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놀이와 투쟁은 무궁무진 합니다. 더욱 재미있고 기발한 투쟁놀이의 방법들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투쟁의 방법을 개발해내며 우리는 새로운 투쟁과 삶의 재미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사드배치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현재 차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단적인 행위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행위는 오히려 ‘주권국가’라는 ‘국민’의 무의식, 의식에 상처를 만들어내며 국내의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드를 둘러싼 투쟁은 소성리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막고 차단하는 물리적 투쟁의 성격이기 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누가 장악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중들과 결합하고 다양한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가는 가가 중요한 정치적 투쟁의 성격으로 변해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막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소성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대응하고 싸워나가야 할 이유들은 분명합니다만 중요하게 방점이 찍혀야 할 지점들과 대응의 강도와 방식은 변해야 합니다. 투쟁하는 방법과 노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촛불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 투쟁은 블랙홀처럼 중심으로 강하게 몰려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심력이 사라지면 그것은 또한 외각으로 폭발해 나가기도 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강력한 태풍이나 토네이도의 중심이 비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심이 비었다고 해서 그것을 약하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으로 휘몰아치는 힘의 강도에 따라 태풍의 힘과 영향권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성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성리는 눈에 보이고 감각되고 만져지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사드가 발생시키는 효과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쉽게 감각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감각기관을 발달시키고 작동해야만 감각되어집니다. 소성리, 미대사관 등 직접적으로 감각되는 장소를 통해서 투쟁이 집중되는 현상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사드가 발생시킨 정치적 효과와 의미들과 연결될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 우리의 아픔 만을 알아 달라고 해서는 결코 사드문제는 확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드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는 것 또한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이들은 또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이 아픔과 관심을 가진 영역의 주변에 같이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연대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 그것은 사드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로 다가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다른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란 이렇게 태풍의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지고 만나 에너지를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비의 날개 짓은 결코 그 힘만으로는 태풍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다른 힘들과 어울릴 때 몰아치는 힘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것은 다른 삶들도 그 힘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 짓이라는 사실입니다. . 서로 투쟁의 결이 다르다고 해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정한 방향을 가지는 결들도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특이한 결들이 모아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결, 나뭇결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사드철회라는 방향의 결을 가집니다만 다른 투쟁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투쟁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규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못남이 있습니다. 상대를 찌질하게 만들면 자신도 동일하게 찌질해 짐을 알아야 합니다. 찌질함은 항상 더 강력한 찌질함을 통해 공격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다른 것들을 공격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대함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투쟁을 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투쟁하는 목적이나 가치들을 어떤 것들을 통해 상징화하면서 그것을 숭고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비판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 요소들과 결합하게 되면 더욱 강화되어 버립니다. ‘소성리’, ‘어머니’ 같은 것들이 상징화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할 지 모르겠지만 소성리는 수많은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중 하나일 뿐이고 어머니들 역시 다양하게 결합한 투쟁의 주체들 중 하나입니다. 소성리의 어머니들을 통해 숭고함을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분들을 대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뢰즈와 같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자본주의와 공모관계에 있는 허구적인 통제와 체제 순응의 메커니즘에 다름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상징과 체제를 만들고 그것에 순응시키는 방식에 대한 긴장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 소성리에서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것에 동의하고 기껍기도 하지만 투쟁의 주요 전술들이 종교 집회의 성격과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깊게 고민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각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종교집회는 투쟁에 숭고함이나 신비함을 덧씌우기도 하고 투쟁해야 할 주체들을 종교집회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도 수많은 대중들 사이를 가르면서 지나간 사제들의 행렬이 진행되는 순간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던 상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 나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중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잘 살리는 것과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일 년을 넘어갑니다. 그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주관적 의미를 공유하기에 새로운 시점이 될 것입니다. 파란나비의 변태(變態)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다시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가야 합니다. 매번 이야기 하지만 투쟁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삶과 투쟁의 노정(路程)을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금, 2017/07/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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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게시물확인 #역사다시보기 《발트의 길》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3년전에 페북에 쓴 글이다.!! "발트의 길"을 아시나요? 25년 전 1989.8.23 발트의 길!! 1939.8.23 독러 비밀협약으로 발트3국이 러시아 식민지가 된 50년 되는 날에 발트 3국의 200만명이 687km를 인간띠를 이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이룬 계기가 된 것이 발트의 길 입니다!! 독러비밀협약 보다 34년 전인 1905.7.29에 대한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맺어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9년이나 지난 이날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발트의 길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한반도의 길'로 민족자주독립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발트의 길 20주년 된 2009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너무 늦은감이 있는 관계로 인간독립이 아닌 자연생태계의 독립을 위한 "백두대간의 길"로 생태통일과 생태평화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화창한 광화문 단식장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발트의 길을 되새기며,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DMZ 생태띠잇기"가 '발트의 길'과 뜻을 같이 했다.!!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출처 : 지구살리기.. | 블로그


#역사다시보기 《발트의 길》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3년전에 페북에 쓴 글이다...
금, 2017/08/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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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은 많은 한국 영화인들에게 즐거운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는 한국영화 4대 배급사인 CJ, 롯데, 쇼박스, NEW가 모두 제작비 100억원대의 대작을 선보였다. 네 회사는 관례대로 서로 충돌을 피해 본격적인 극장 성수기가 시작하는 7월 20일부터 1주 간격으로 영화를 개봉했다.

여름이 극장가 최대 성수기라곤 하지만 모든 영화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산행>(NEW), <인천상륙작전>(CJ), <덕혜옹주>(롯데), <터널>(쇼박스) 등 네 편의 영화는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부산행>은 올해 첫 ‘1000만 영화’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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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 ‘터널’

영화계에서는 몇 가지 원인을 꼽는다. 일단 8월 초 열린 리우 올림픽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다. 반면 더위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2시간 안팎의 시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영화관람은 관객에게 좋은 피서 계기가 된다.

하지만 대형 스포츠 행사나 날씨가 영화 흥행의 결정적 요소였을까. 영화의 흥행은 영화 안에서 우선 찾아야 한다.

1인당 평균 관람료 8000원을 지불하기 전에, 관객들은 자신의 취향, 욕망, 평판에 부합하는 영화가 어떤 것일지를 까다롭게 가늠한다. 그러므로 이 4편의 영화들이 무엇을 말하고 또 말하지 않는지, 관객들은 왜 이 영화들의 전언에 귀기울였는지 살펴야 한다.

4편의 영화는 거칠게 파악해 <부산행>, <터널>의 축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크게 보면 ‘재난영화’의 범주에 들어가며 동시대를 다룬 현대물이다. 반면 후자는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의 수난 등 역사적 소재를 다룬다.

동시대 재난의 기록 <부산행>과 <터널>

먼저 올 여름의 재난영화를 살펴보자. <부산행> <터널> 같은 재난영화가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와 다른 점은 이 한국영화의 창작자들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사회적 맥락을 끝없이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의 재난영화에서 ‘사회’나 ‘국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불가항력의 재난(혜성충돌, 대지진, 기후변화, 외계인의 침공 등)에 맞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하거나 가까스로 성공한다. 하지만 이런 재난영화들에서 국가는 재난에 대항하는 물적 자원을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일 뿐이다.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창작자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특정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 마디로 이 영화들에서 국가는 투명하다.

<부산행>과 <터널>은 다르다. 이 영화들에서 한국 정부는 재난을 방어하는 최전선의 기지로 작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악화시킨다.

<부산행>의 ‘감염자’들은 민간 연구 단지에서 행한 모종의 실험 때문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 감염자들을 치유하거나 비감염자들을 지키는데 자원을 동원하기는커녕, ‘유언비어’ 확산을 막는데만 최선을 다한다. 미쳐 날뛰는 감염자들은 정부 발표를 의심 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의해 ‘과격 시위대’로 둔갑한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노란 옷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은 사태와 동떨어진 알맹이 없는 정보만을 주고 사라진다. 생존은 오직 개인의 역량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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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난영화들은 허구의 사건을 다뤘지만, 그 이면에는 세월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재난영화들 속의 국가는 무능력하고, 언론은 이기적이고, 시민들은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현실을 닮았다.

<터널>에서 ‘사회’는 좀 더 광범위한 방향에서 호출된다.

구조대장은 매몰된 터널에 갇힌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고위 관료들은 구조하는 시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에 나타나 구조대원 혹은 피해자 가족과 사진을 찍는데 신경을 쓴다. 무너진 터널로 인해 인근 또다른 터널의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날로 가중된다.

이해관계가 상충하자 극중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기관끼리 알아서 잘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뜬다. 장관 역의 배우가 여성인 김해숙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이 현직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했다.

미디어의 역할 역시 재난의 실상을 알리고,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터널에 갇힌 피해자에게 전화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같은 상투적 질문을 해대고, 피해자가 갇힌 날을 세며 ‘생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종국엔 많은 시민들조차 터널에 갇힌 자의 생사에는 관심이 희미해진다.

<부산행>과 <터널>의 창작자들은 하나같이 이 영화들이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게 기획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형 재난, 정부와 미디어의 무능, 시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세월호가 아니라 그 이전의 숱한 참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결국 <부산행>과 <터널>은 허구의 대형 재난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름 상업영화의 틀에서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에 대한 자부심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과거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자부심을 찾자고 제안한다.

<인천상륙작전>은 제목이 드러내듯, 한국전쟁의 분기점이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전개를 담았다. 한국전쟁을 담은 2000년대의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4), <웰컴투 동막골>(2005), <고지전>(2011)이 전쟁의 참상을 그리거나 북한군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면, <인천상륙작전>은 자신이 ‘반공영화’임을 숨기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같이 이념을 위해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들로 그려지고, 국군은 모두 가족애와 동료에가 넘치는 용사들이다.

더욱 문제적인 인물은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다. 할리우드 스타 리엄 니슨이 연기한 맥아더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한반도에 강림한 신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는 가련한 한국 소년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으며,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평가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결국 성공시킨다. 유엔군의 뱃길을 열기 위해 먼저 인천에 상륙해 첩보 작전을 수행하다 죽은 한국군의 시신 앞에서 맥아더가 경례하는 것으로 <인천상륙작전>은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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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화 속 역사적 인물들은 허구적이다. 맥아더는 한반도에 강림한 신처럼 묘사되고, 덕혜옹주는 독립운동에 관여한 것처럼 그려진다. 역사적 사실을 다뤘지만, 허구의 가공물이다.

<덕혜옹주>는 망국을 맞이한 조선왕실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다.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울어진 시기였기에, 덕혜옹주의 행동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떠났고, 또 강제로 일본의 귀족과 결혼했다. 해방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본에서 지내다가 조현병으로 고생했고, 결국 1962년에야 온전치 않은 몸과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덕혜옹주는 이렇게 시대의 거센 흐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무기력하게 살아야했던 비극적 인물이지만, 영화 제작진은 그가 이 흐름에 맞서 최소한의 저항을 했다는 허구를 집어넣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덕혜옹주는 징용된 조선인 아이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조선인 노동자들 앞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연설을 한다. 심지어 영친왕 등 일본에 있던 조선 왕실 사람들의 중국 망명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덕혜옹주>에서 망국의 왕족들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기는커녕,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로 그려진다.

관객, 세대차, 투표권

흥미로운 건 <부산행>, <터널>과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의 관객 연령층이 크게 대비된다는 사실이다. CGV 리서치센터 자료를 보면, <부산행>과 <터널>의 30대 이하 관객 비율은 각각 65.1%, 65.8%였다.

반면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는 각각 56.1%, 60.5%로 떨어진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은 극장의 주요 관객층이 아닌 40대의 비중이 31.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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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820만, 김영삼 990만, 김대중 1000만, 노무현 1200만, 이명박 1100만, 박근혜 1500만….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의 매직넘버는 1000만이다. 어떻게 대선에서 1000만명을 동원할 것인가. 어쩌면 그 해답은 1000만 관객 영화에 있을지 모른다.

30대 이하는 <부산행>과 <터널>의 흥행을 이끌고, 40대 이상은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의 흥행을 추동했다. 영화 관객의 특성상 20~30대가 다수긴 하지만, 40대 이상도 흥행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추세다. 누가 됐든 모든 관객은 1장의 티켓을 산다. 이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닮았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는 최근 저서 <천만 관객의 영화 천만 표의 정치>에서 <변호인> <국제시장> <암살> 등 ‘1000만 영화’를 분석했다.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7년 15대 대선 이후 당선자들은 1000만이 조금 넘는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세대별로 좋아하는 영화가 다르고, 이 영화들이 드러내는 바가 다른 2016년 여름 한국 극장가의 풍경을 본다면 내년의 표심이 살짝 드러날지도 모른다.

월, 2016/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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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12) http://blog.jinbo.net/CINA/4614

일, 2017/10/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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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무효 대선무효 무법천지 대한 미국 4년 7개월 한줌의 대밥관들이 수천명 주권자가 제기한 18대 대선무효 재판을 기피할 자격이 있는가? 대밥관들이 부정선거 내란의 최후보루이다. 그들 내란 동업자들이 4천만 주권자를 우롱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헌법, 공직선거법 등을 짓밟은 대법관의 직무유기 내란방조로서 18대 대선 선거무효는 확정되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민소법349조 준거) 이제 박근혜는 대통령사칭 내란범죄자일 뿐이다. 이명박근혜일당은 당장 체포 구속 심판받아야 한다. 또한 내란동업자 내지 부역자, ARS부정경선 조작남 문제인과 19대, 20대 구케의원, 거짓언론인 다수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할 것이다. 비록 무법천지 대한 미국이지만 4천만 주권자의 천부인권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한다. 4천만 주권자가 깨어 일어나 주권자 민중혁명의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말 것이다. 12. 19 주권유린 헌정질서 유린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 주권자 님을 초대합니다 4천만 주권자가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껍데기뿐인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90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되묻는 영화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lXb&articleno=7… #18대대선 투표지 폐기 중단하라 ! 직무유기 내란방조 대법관을 탄핵구속하라 ! 12.19 주권유린 내란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 5.9 위헌대선 ARS부정경선 주권자 민중특검 실시하자! 당장 투포소 수개표 입법하여 18대 대선 재선거 실시하자! 주권혁명, 직접민주제 실현 국회, 사법, 관료, 언론개혁 자주민주 평화정부 수립하자. 민중의 주권당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

토, 2017/08/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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