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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와 센토사 합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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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와 센토사 합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2:53

ICAN(핵무기폐기 국제운동기구)는 2017년 UN총회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한 공로로 깜짝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ICAN의 특별제안에 대한 UN총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120여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53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였고, 한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은 기회적으로 기권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핵무기 개발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핵무기금지 조약의 찬성을 주도해온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미국 등 강대국이 오히려 조약의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북한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적 제재를 시행하는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유엔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여 대북 원유 및 정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내 전원 송환조치, 북한의 수출입금지 품목의 확대(무역규모의 8-90% 수준), 해상차단 및 검색에 대한 조치강화 등 실제적으로 ‘저강도전쟁’ 수준의 제재를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 제2397호로 결의하였다.  

반면에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OCHA(인도주의사무국)은 수년 전부터 평양에 주재원을 두고 북한의 식량, 건강, 질병 및 장애 등 인도적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실무책임자인 로우콕(Lowcock) 사무차장이 지난 6월 9일-12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16일자로 다른백년 아젠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60 여 년간 미국에 의해 강요당한 준전시(準戰時)적 체제와 국제적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였던 소련조차 붕괴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고립당한 채 살아온 북한의 현실은 한마디로 가혹하다.

북한 주민의 40%가 넘는 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는 미명하에 인도주의적 원조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북한에게 목조르기식 봉쇄조치를 양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민족의 당사자인 남한 당국이 안보리 결의에 눈치를 보느라고 OCHA에서 할당한 지원금 8백만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OCHA조직에 의존하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당국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결의와 비난을 무릎 쓰고라도 대대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조직하고 파견하여 북한의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는 진작이 배달 민족의 역사와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행했어야 동포애적 협력사업이다. 세계시민들은 문제아 트럼프보다 모범생 문재인을 더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로우콕 사무처장의 평양 기자회견과 호소문조차 당일 남한 주류언론에는 단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통일을 외쳐온 우리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427판문점과 612싱가포르에서 정상간 회담과 선언이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말폭탄과 위협을 주고받은 북미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한 센토사 성명은 우리에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이행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평화협정에 이루어 지고 북미간에 국교가 정상화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 남을 대사건 이다.

사실 센토사 성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양국은 전쟁행위를 극복하고 후속 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한국전쟁의 포로와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포괄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와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이 승인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폭파하였으며, 회담 이후 신속히 전쟁실종자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미사일 발사장치대의 순차적 해체를 진행하는 등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개의 쌍비적 주제가 갖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북미간에 핵무기의 용량과 군사력의 규모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만큼 큰 격차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이며 북한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으로는 순수한 자위적 방어 무기체계(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이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의 자산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 종잇장으로 약속하는 평화협정은 언제라도 묵살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함정적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적하였듯이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단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통독과정에서 약속한 나토체제의 동결, 리비아와 이라크의 불법적 침공,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이란 핵개발 방지를 위한 JCPOA의 파기, WTO 무역체계의 일방적 묵살 등 근년에 미국이 보인 패악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미국 주류사회조차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향후 미국 정치의 향배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 북한이 자신들의 안위와 주권을 위하여 미국행정부에 확실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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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히 볼턴을 포함한 네오콘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묵살하고 북한에 대해 길들이기에 들어갔고, 북을 중국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는 듯 하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측은 주류언론과 네오콘 등을 동원하여 온갖 여론을 조작하며 북한에게 일방적 이행을 강요하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세이다. 현재 국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재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

2002년 국무부 차관보였던 켈리가 평양 방문시,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항의에 대하여, 북한 조선인민 공화국은 국가의 자위를 위해서라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entitled to do so)고 반발한 사실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북한은 당시까지 농축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보였던 ‘볼턴’이 리비아에 적용했던 CVID를 들먹이며 북한 핵에 대한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핵개발에 진입하고 만다. 한국전쟁 이후 자존심 하나로 버터 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악연은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6 년, 북한은 대치적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미국에 평화협상과 양국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첫 번째 핵실험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대화와 외교로 대응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마당 격인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제조치인 1718호를 결의한다. 이때 상황을 주도한 인물 역시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볼턴’이다. 불행한 유년시절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볼턴’은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 불변하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철저하게 의심하고 끝까지 파헤쳐라’

북미 정상이 센토사에서 합의한 내용과 무관하게,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내세워 ‘볼턴’은 그의 신조에 따라 북한을 철저하게 압박하여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부단히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엔 제재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종국에는 해지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여론과 이를 반영하는 중러의 제재 완화 제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미국측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없는 사실마저 조작해 가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강요하는 배경의 핵심 인사에는 ‘볼턴’과 그의 성실한 충복인 헤일리 현 유엔대사가 버티고 있다. 다른백년은 8월 1일자에, 글로벌 리서치 유엔 특파원이 기고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라는 칼럼을 빌어 이를 고발한 바 있다.

북미간 생산적 대화의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된 현재, ‘볼턴’을 계속 안보보좌관으로 끌어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과 판단이 무엇이지 확실하지 않다. 장사꾼적인 감각과 기질로 벌리는 양동작전 수준의 전술인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의 승부수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출의 과정인지, 위에 언급하였듯이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인지, 자신이 결국 미국 내 보수집단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수준인지, 갸름하고 미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사이에 종전선언 또는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북미간에는 다시 험악한 대결과 전쟁 위협을 되풀이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는 센토사 북미 정상간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안보리 제재 사이에서 새롭게 상황을 주도하는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자 이행이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배후(背後)인 미국의 패권놀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유엔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평화 위원회를 유엔 내에 구상하고 제안할 시점이다. 현재의 미국은 예전처럼 세계질서를 지켜주던 미국이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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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성명 및 관계개선에 따른 사드배치 효과의 변화 ‘사드보복’의 환상과 사라지는 사드배치의 효과 최근 중국과 한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사드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관계가 서로의 긴밀성을 더해가면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사드보복’이라는 희망 섞인 상상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17년도 한·중 간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과 통화스왑의 재계약을 통해 보다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와 흐름들은 지난 번 올린 페이스북의 중국과 관련된 글에서도 그러하지만 성주투쟁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지점들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미국중심의 경제블록과 중국 중심의 경제블록이 대립·경쟁하면서 교역량에서 세계 11위 권인 한국에 대해 미국은 다른 경제블록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권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략들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또한 미·중 간 세계통화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 이런 흐름들은 지금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사드철회투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분명치 않던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방향이 조금씩 선명해 지면서 역으로 그 선명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매우 또렷하게 동북아의 긴장을 만들어내던 사드의 배치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가 형성시키던 동북아의 긴장관계, 전쟁의 위험 등이 한·중 간 관계설정을 통해 상당부분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의 설정은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 행보로 볼 때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 중지된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사드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중심으로 투쟁해 오던 우리들에게도 동북아와 관련된 포괄적인 투쟁의 주요의제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국과의 관계의 심화는 주한미군 주둔의 효과와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철수가 생각처럼 한반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자본주의의 관계 망으로 편입되고 포획되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스스로를 향해있는 '기만' 일반적으로는 편하게 ‘기만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만’은 우리들 스스로를 향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투쟁’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드투쟁의 전략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의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야 하고, 스스로도 그렇다고 고집하며 자기최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솝우화의 ‘포도와 여우’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일 뿐이다. 투쟁에서 평화와 같은 거대 담론과 의제가 사라지는 것은 거시적 투쟁을 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다. 권력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대중들의 몫이다. 그것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 스스로가 책임질 문제라는 의미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고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진리의 기준을 독점하고 그것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민주적 삶을 위한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른 이들과 동떨어진 진리에 대한 감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전의 정부는 전제군주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 강압적 방식으로 권력관계들을 유지시키려고 하였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사단이 나서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이고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투쟁은 단순했다. 투쟁할 용기와 계기, 방식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고도의 지능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푸코가 말하던 ‘자율권력’과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만 하는 지점에 맞닥트려 있다. 현상적 폭력과 강제는 사라지고 미시적 구조의 영역으로 포획되는 권력관계에 맞닥트리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확대, 러시아와의 유라시아철도건설, 가스관공사, 북한과의 화해협력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남아있으면서 ‘국가의 발전’과 같은 ‘희망찬 청사진’에 다른 문제들이 덮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는 소수자의 문제들은 더욱 가려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사드라는 주요고리의 소멸 사드가 만들어내고 있던 효과의 상실은 이것을 소위 ‘주요고리’로 하여 한반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다양한 투쟁들의 근거 또한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사드투쟁이 목적하던 동북아 긴장의 해소와 평화의 문제들은 중국과 한국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변화를 통해 다른 의미들로 전환되어 버렸다. 강도의 손에 들려있던 망치가 이전의 세상을 망치로 부수고 창조하는 민주주의자의 손으로 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목수의 손으로 넘어간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사드운용의 범위를 넘어갈 때,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박근혜 정부와 같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포기될 때 여전히 새로운 긴장형성의 문제들은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철회투쟁을 통한 세계평화와 같은 거대담론 투쟁의 의제가 소멸되고 있음은 분명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사드를 통해 한반도의 ‘주요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던 통속적 맑스주의자들의 문제일 뿐이다. 즉 사드를 모순의 ‘주요고리’로 생각하던 이들에게 국한된 문제라는 점이다. 성주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사드가 가져온 삶의 문제와 안전, 건강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사드에 인접한 이들에게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사드투쟁은 이제 밀양이나 청도의 송전탑투쟁과 같이 실질적 의미에서의 주요하게는 지역성을 통하여 모든 이들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게 되었다. 사라진 근거들을 가지고 거대의제를 담아낼 방법은 없다. 그렇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고립과 친해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매우 친밀했던 것 이기는 할 것이다. 관성은 어느 정도 지속되겠지만 고립을 싫어하는 이들은 성주를 떠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본래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다. 섭섭하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오해일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선한(?)목적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선함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해 왔다는 점이다. 이제 ‘고리끼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벌거벗은 인간’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시간 또한 다가오고 있다. 제국주의의 환상, MD체계 MD체계란 ‘기표(signifiant)’로서 의미를 방출한다. 즉 은행의 청원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의 의미이다. “지키고 있으니 침입하지 말라.”, “당신의 돈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신호를 방출하는 것이다. MD체계가 지키는 은행은 바로 월스트리트, 세계자본주의이다. 물론 이것은 라캉이 이야기하던 ‘기표의 물질성’이라는 의미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기표외적 체계의 물리적 힘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체계들이 그 물질성을 통해 은행에 총을 들고 들어오는 강도는 막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개업한 다른 은행의 영업능력과 전략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지금까지 유엔의 동맹체계, 미국의 군사시스템이 그동안 세계자본주의를 위해 월스트리트의 안전을 지켜온 것은 분명하다. 물리력에 기반 한 침략과 수탈, 파괴를 통한 자기파괴의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imperialism)시대는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유엔체제로 상징되는 제국(empir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체제는 자본주의 간의 전쟁을 통한 경쟁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제국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물론 이 체제도 수많은 전쟁을 행하였다. 하지만 대전의 종결 이후 전쟁은 자본주의와 그 외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2차 대전 이후 일어난 전쟁은 거의 월남, 중동과 같은 비자본주의 체제와의 전쟁이며 자본주의 내부의 전쟁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의 생각처럼 ‘제국’의 내부로 세계가 자본주의로 모두 통합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제국’의 외부도 분명히 존재하며 한 개의 덩어리라고 하기 보다는 몇 개의 블록으로 구획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중 하나의 자본주의 블록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블록을 MD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자신들의 방어력을 신뢰하도록 하고 강력한 물리력의 소유에 대한 신호는 변화하는 ‘제국’의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한국이 미국의 충실한 ‘식민지’라면 지금의 체제를 벗어날 방법은 없겠지만 한국의 기업과 금융들이 월가의 고객들이라면 이제 그들은 좀 더 친절하고 많은 이익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여야만 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존재에 대한 환상은 국가에게도 있지만 투쟁의 주체인 우리들에게도 존재한다. 거시적 투쟁에서 미시적 투쟁과 삶으로 세상은 미시적 권력관계들이 그물망처럼 형성된 자본주의의 포획시스템을 통해 지배된다. 이전처럼 하나의 주요고리를 잡아 올리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일은 없다. 어쩌면 그런 것은 이전에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드를 통해 동북아의 긴장을 형성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은 무력화되고 있다. 사드의 배치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과 관계 속에 놓이게 되면서 분명 전쟁의 위기를 만드는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그것이 한·중 간 관계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기, 그리고 일정정도 관성이 유지되는 시점에서 사드가 평화의 의제를 던졌고 배치에 반대하는 투쟁은 반전(反戰)의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들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거시적 문제에서 미시적인 것들로 전환된 것이다. 오히려 전자파문제나 미군부대에 의한 주민피해, 이질적인 것들의 침입에 의한 불안 등이 주요한 문제들이 되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 소리 없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자들의 연대, 미시적인 것들 사이의 접속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세상의 투쟁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소리를 들어내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이미 우리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이런 감각들을 만들어 왔다. 우리들의 투쟁 또한 다른 이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소리를 듣고 보는 이들이 또한 있다. 또한 그리고 우리들은 소리를 변환시키고 양태를 바꾸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다양하게 성주의 토양 속으로 주민들의 삶의 영역 안으로 섞여 들어가야 한다. 평화와 반전의 거시적인 구호들을 앞세워 우리들은 성주주민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외면해 온 것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거대한 의제를 통해 모든 투쟁을 사드투쟁 내부로 포획하려는 알지 못할 행위들 또한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작고 소소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 지점에 이른 것 같다. 우리의 투쟁이 작아지면서 다른 투쟁과 동등함을 느껴가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작아지고 왜소해 지는 것이 아니라 동동한 연대 속에서 더 많은 것들과 관계를 이루는 신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욱 확장되는 투쟁의 힘을 의미한다. ‘투쟁의 전략적 전환’과 같은 거창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투쟁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출발하자.
월, 2017/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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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반대, 사드 철거 촉구하는 3보1배에 나서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719

월, 2017/11/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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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반대, 전쟁반대·평화협정 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명 모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명 모여 기자회견
월, 2017/1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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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삼 씨의 49재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사드 철회를 염원하는 '3보1배 평화기도회'를 했습니다. 내일은 고 조영삼 씨 49재를 지내고, 5대 종단 추모기도회가 열립니다. #3보1배_평화기도 #사드가고_평화오라
화, 2017/11/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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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18)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이 “한반도 사드배치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는 사안”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것은 강대국의 협박이다. 청년들이 제작한 난로 4개를 시험 가동했다. 가스통을 사서 중간을 절단하고 연기가 잘 나가도록 막이를 대고 용접했다. 그리고 가스통 한쪽은 장작이 들어갈 구멍을 뚫고, 다른 한쪽은 연기가 나갈 구멍을 뚫었다. 뚜껑을 만들고, 고정시킬 네 개의 받침대를 용접하고, 연통을 세웠다. 재료비만 들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것이다. 이것이 성주촛불의 평화난로다. 충남 부여에서 신부와 신도들이 방문했다. 가수 임정득이 ‘불나비’를 불렀다.

화, 2017/11/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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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현금 매입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마련하며 세금 76억 9천만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 2017/11/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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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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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73회차

화, 2017/11/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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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19) 바람막이도 설치하고, 평화난로를 12개나 만들어 설치했다. 성주촛불은 월동준비를 끝냈다.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최고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지만, 성주촛불에게는 12개의 평화난로가 있다. 조선일보가 검찰의 우병우 황제조사 장면을 촬영한 것을 보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우병우를 비롯한 친박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수의 판을 짜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친박세력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수구보수의 내부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사드배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한 후 집회를 했다. 바레인에서 온 김정희가 광화문에서 20만 명이 모여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며 대단하다고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수, 2017/11/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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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트럼프 시위에 다시 등장한 차벽, 촛불 이후 처음입니다.
수, 2017/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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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정치개혁 목소리는 높았으나 멀리 울리지 않은 이유는 무능한 자들이 민주당을 시민으로부터 사수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치는 누군가의 아바타가 아니라 작더라도 주인된 모습을 드러내어야한다. 11월 10일 경북의 민주당원들은 늦가을 서리내린 처음의 길을 나서려한다. 새벽은 싸늘하겠지만. 함께하자. 당원동지 할일은 쌓여가는데, 한군데 고장이 나거나 시스템이 얽혀 눈앞이 캄캄해질때가 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을 부른다. 그리곤 그 사람에 대하여 깜짝 놀라게된다. 수수한 작업복으로 와서 겸손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돌아서는 모습.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닌 바로 이시대. 우리가 불러야할 사람. 바로 우리당원들이다..

수, 2017/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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