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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법농단 톺아보기”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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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법농단 톺아보기”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6:41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일시:2018. 8. 13.(월) 오후 2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단체 가나다순),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성명 가나다순)

 

연일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31일 추가로 조사대상 문건들을 공개하였지만, 이는 기존의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민과 여론, 정부, 입법기관과 시민사회, 변호사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게 있어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였고, 정부와 입법기관은 회유와 압박의 객체였으며,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는 사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법원에 주요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구체적 실태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수사방향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민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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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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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유권자 행동

월, 2012/04/09- 20:3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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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350캠페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기온측정을 위한 온도계도 나누어 드리고 350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350캠페인 참가자께서는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해주세요.^^

일 시: 4월 14일(토) 오후 1시(1시간 30여분 진행)
장 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내 용: 350캠페인 이해하기, 지구온난화 영상 시청, 기온과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측정법 배우기

금, 2012/04/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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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회원확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연합 회원이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화, 2012/04/03- 20:42
111
0

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세요!
4월은 12일과 26일 두 번 배송합니다. 선착순 마감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

화, 2012/04/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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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조성신청서.hwp

<시민 생명 텃밭 조성 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된 신청 지원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목, 2012/03/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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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기후 천사단 지원서.hwp

모집대상 : 충남대학교 학생 30명-회원가입후 활동가능(선착순마감)
활동기간 : 2012년 4월 – 12월
활동내용 : 다양한 학내 환경프로그램(환경특강, 환경축제, 환경캠프 등)
혜 택 : 수료증 및 활동증빙서류 발급, 우수참가자 시상
제출서류 : 기후천사단 지원서 1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서(첨부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email protected])
-파일명은 ‘지원서_이름.hwp’형식으로 제출
접수기간 : 2012년 4월 8일(일)까지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331-3700~2), 정현찬 간사(010-9075-3504)

화, 2012/03/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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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원MT

◇ 일시 : 2012년 4월 14일 15시~15일 12시
(출발 : 2012년 4월 14일 14시 대전시청 앞)

◇ 장소 : 태화산 불교전통문화원(마곡사 근처)

◇ 대상 : 전현직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 목적 : 임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단합대회

◇ 내용 : (프로그램은 가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4일 15시 마곡사 솔바람길 1코스 걷기
18시 저녁식사
20시 작은세미나(내가 생각하는 환경운동)
21시 뒷풀이
2) 15일 8시 아침식사
9시 집행위원회의
10시 마곡사 솔바람길 2코스 걷기
12시 해산
◇ 참가비 : 1인당 3만원

금, 2012/03/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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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전화나 비밀댓글로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수, 2012/03/14- 19:30
68
0

얼굴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 신청하세요!

수, 2012/03/14- 18:58
63
0

대전에서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면, 한끼 단식하시고 단식한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화, 2012/03/13- 21:07
56
0

참석 신청은 댓글, 전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성함/연락처/개인 혹은 단체/를 남겨주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 2012/03/07- 20:10
25
0

텃밭관리자 양성프로그램 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첨부된 신청서 작성후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월, 2012/03/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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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주범 이산화탄소, 현재 지구의 CO2농도는 390ppm이상인 수준입니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기 위한 350캠페인!!

같이 활동하게 될 꼬마물떼새 가입 신청 받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 2012/03/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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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핵발전 종합계획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2/02/25- 00:3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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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난 양서류 탐사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비밀 댓글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금, 2012/02/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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