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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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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1:30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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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유권자 행동

월, 2012/04/09- 20:32
36
0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350캠페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기온측정을 위한 온도계도 나누어 드리고 350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350캠페인 참가자께서는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해주세요.^^

일 시: 4월 14일(토) 오후 1시(1시간 30여분 진행)
장 소: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내 용: 350캠페인 이해하기, 지구온난화 영상 시청, 기온과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측정법 배우기

금, 2012/04/06- 20:07
44
0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회원확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경연합 회원이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화, 2012/04/03- 20:42
111
0

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세요!
4월은 12일과 26일 두 번 배송합니다. 선착순 마감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

화, 2012/04/03- 00:09
223
0

텃밭조성신청서.hwp

<시민 생명 텃밭 조성 대상지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된 신청 지원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목, 2012/03/29- 22:33
47
0

[양식]기후 천사단 지원서.hwp

모집대상 : 충남대학교 학생 30명-회원가입후 활동가능(선착순마감)
활동기간 : 2012년 4월 – 12월
활동내용 : 다양한 학내 환경프로그램(환경특강, 환경축제, 환경캠프 등)
혜 택 : 수료증 및 활동증빙서류 발급, 우수참가자 시상
제출서류 : 기후천사단 지원서 1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가입서(첨부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email protected])
-파일명은 ‘지원서_이름.hwp’형식으로 제출
접수기간 : 2012년 4월 8일(일)까지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331-3700~2), 정현찬 간사(010-9075-3504)

화, 2012/03/27- 18:4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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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원MT

◇ 일시 : 2012년 4월 14일 15시~15일 12시
(출발 : 2012년 4월 14일 14시 대전시청 앞)

◇ 장소 : 태화산 불교전통문화원(마곡사 근처)

◇ 대상 : 전현직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 목적 : 임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단합대회

◇ 내용 : (프로그램은 가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4일 15시 마곡사 솔바람길 1코스 걷기
18시 저녁식사
20시 작은세미나(내가 생각하는 환경운동)
21시 뒷풀이
2) 15일 8시 아침식사
9시 집행위원회의
10시 마곡사 솔바람길 2코스 걷기
12시 해산
◇ 참가비 : 1인당 3만원

금, 2012/03/23- 22:57
50
0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전화나 비밀댓글로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수, 2012/03/14- 19:30
68
0

얼굴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 신청하세요!

수, 2012/03/14- 18:58
63
0

대전에서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면, 한끼 단식하시고 단식한 비용을 후원해주세요.

화, 2012/03/13- 21:07
56
0

참석 신청은 댓글, 전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성함/연락처/개인 혹은 단체/를 남겨주세요.
대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 2012/03/07- 20:10
25
0

텃밭관리자 양성프로그램 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첨부된 신청서 작성후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월, 2012/03/05- 19:02
36
0

온실가스의 주범 이산화탄소, 현재 지구의 CO2농도는 390ppm이상인 수준입니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기 위한 350캠페인!!

같이 활동하게 될 꼬마물떼새 가입 신청 받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 2012/03/03- 01:06
62
0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핵발전 종합계획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2/02/25- 00:30
52
0

재미난 양서류 탐사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비밀 댓글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금, 2012/02/24- 23:40
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