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지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1:30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The pos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푸름이기자단 12기
어린이 환경불만지도 그리기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어린이 소모임입니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2,000년 지구의 날을 시작으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견학, 3대 하천탐사, 환경농업체험, 자연놀이 캠프 등 환경을 알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가 잘못 남긴 생태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대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푸름이기자단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4월~7월 10시~12시(실내), 10시~14시(현장체험)
◇ 오리엔테이션 : 4월 13일(토) 10시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 대 상 : 초등학고 3~6학년 20명(선착순 마감)
◇ 참 가 비 : 회원 6만원(1만원 이상회원), 비회원 12만원
◇ 모집기간 : 4월 12일(금)까지
◇ 참가방법 : 전화 042-331-370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댓글(http://www.tjkfem.or.kr)
◇ 프로그램

1강 오리엔테이션
-공동체 놀이
-모니터링 내용설명 / 팀 나누기(2팀)
6강 대청호오백리길 발자국 남기기 1
-대청호주변 마을이야기 듣기
-마을길 지도들고 보물찾기
2강 도심 속 생태공간 찾아가기
-월평공원 습지와 산길 걷기
-개구리 노래배우기
7강 대청호오백리길 발자국 남기기 2
-길따라! 호수따라
-줄줄이 이어가기
3강 생태발자국을 줄여요!
-생태발자국 개념 이해하기
-나의 생태발자국 계산해보기
-에너지 보드게임을 통한, 에너지 문제 이해하기
8강 환경불만지도그리기 2
-도심 속 공원 찾아가기
-공원불만지도그리기
4강 환경불만지도그리기
-자연에서 전기 없이 재미있게 놀기
-환경불만지도그리기 실습
9강 생태발자국줄이기 도전
-어린이들이 생태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함께 토론하고 공동 실천과제 정하기
5강 생태공동체 마을 선애빌 찾아가기
-생태공동체마을 둘러보기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놀아보기
-에너지 퀴즈대회
-도시 안에서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찾기
10강 수료식

입금계좌
하나은행 621-597084-00105(대전환경운동연합)

많은 신청 바랍니다^^

월, 2013/03/04- 17:26
44
0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금, 2013/03/01- 00:25
62
0

2013년 4기 텃밭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수, 2013/02/27- 19:50
40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3/02/26- 19:24
31
0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일시: 4월 6일(토) 오전 10시 (충남대 인문대 1층 문원강당)

댓글에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 2013/02/26- 18:28
77
0

건강한 먹거리인 대청호 보따리,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 2013/02/13- 22:45
32
0

2013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후보

목, 2013/01/17- 00:46
170
0

문의사항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목, 2013/01/17- 00:12
10
0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3/01/16- 01:41
20
0

1월의 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하세요!

월, 2013/01/14- 19:32
35
0

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2.1.1~12.31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금, 2013/01/04- 23:24
51
0

지난 1년간 회원님이 내주신 소중한 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금, 2013/01/04- 21:03
58
0

2012 환경인상 추천 양식[2].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 환경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에게 ‘2012 환경인상’ 시상 합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3년 1월 11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tjkfem.or.kr 환경인상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2년 1월 25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목, 2012/12/20- 19:36
66
0

수명다한 고리 1호기 폐쇠 인증샷에 참여한 시민이 1만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수, 2012/12/19- 01:48
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