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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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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1:30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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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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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달빛 옥상식사
(사회 : 이경호 국장)
18:30 식사시작 (삼겹살과 와인)
19:20 인사
19:30 작은공연 -기타공연-
19:40 화동의 시간

》2부 촛불 세상이야기
20:00~21:00 세상만담
21:00 마무리 및 기념촬영

수, 2014/05/21- 22:4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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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의 약속!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호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우선 100만명을 목표 . 5월 24일 현재 50만명 취합되었다고 합니다.

회원님! 힘을 모아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http://sign.sewolho416.org

5월 27일 16시~18시 대전시청 앞에서 현장서명을 받습니다.
시간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세요.

월, 2014/05/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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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올 해 환경운동연합 집중사업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하는 노후원전 폐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고장이 잦은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6년 전 수명연장 승인이 났고,
월성1호기가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으로 현재 수명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생명과 안전이 아닌 비용과 편익을 최우선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고 폐쇄시키기 위해 환경연합 전 회원이
올해는 경주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5/16- 01:44
99
0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협약

월, 2014/05/12- 19:22
37
0

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월, 2014/05/12- 19:13
48
0

-

토, 2014/05/10- 00:58
99
0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또렷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토, 2014/05/03- 02:08
50
0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길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금, 2014/05/02- 21:53
56
0

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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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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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 연풍면과 충주 수안보면에 걸쳐있는 신선봉, 마패봉, 깃대봉을 오르고자 합니다. 마패봉과 깃대봉(치마바위봉)은 백두대간 주능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선봉은 대간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정상에서의 조망은 단언컨대 다른 두 봉우리보다 압권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백화산과 희양산 및 월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고, 코앞에 펼쳐진 주흘산의 경우 흐린날씨에도 잘 보일정도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4. 19(토) 07:00 ~ 18:00

2. 장소 : 충북 괴산 신선봉(967m),마패봉(925m),깃대봉(81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2014. 4. 18(금)까지, 홈페이지 댓글활용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A코스 : 약8km, B코스 : 약6km)

 

A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깃대봉 – 계곡 – 주차장(5시간30분)

 

B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계곡 – 주차장(4시간30분)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8. 코스특징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반면, 깃대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먼저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아봤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모임회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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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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