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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해고자 복직투쟁, 이제는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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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해고자 복직투쟁, 이제는 해결하자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0- 15:40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투쟁, 이제는 해결하자

 

 

 

 

|| 공공운수노조 해복특위, 사업장별 1인시위 진행

|| 현장으로 돌아가야할 해고자들의 목소리(인터뷰)


 

공공운수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복직투쟁을 힘있게 진행한다. 청와대 앞은 물론이고 해고자가 일하던 사업장 앞에서 해고자들의 1인시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을 뚫고 있다. 해고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1인시위와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해고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됐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대상자들이 바로 공공부문 해고자들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공공부문 해고자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노사관계보다는 창조 컨설팅 등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해 왔던 구태도 여전히 반복됐다. 민주노조의 역사에 새겨진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고통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아픔이다.

 

공공부문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간다는 의미 외에도 많은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공공부문의 해고자들 대다수는 투쟁과정에서 해고됐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인 노조 할 권리 즉,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투쟁에 담겨있다. 또한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노정교섭을 통한 해고자문제의 직접적인 해결로 노동존중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잊혀져가는 가치를 노동자들 스스로 다시 세워내는 과정이다.

 

이 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한국사회는 조금 더 노동자 편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해고자는 모든 노동조합의 해고자다. 동지들의 복직투쟁에 함께 나서자.

 


 

 

▲ 동아대병원 석병수 동지. 동아대병원은 2005년부터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동조합파괴집단과 컨설팅계약을 해 노동조합파괴 공작을 하면서 당시 분회장이었던 석병수 동지를 해고하기위해 병원 노무담당주도하에 노동조합소식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법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형 판결, 해고됨. 석병수 동지는 “나의 복직은 부정한 집단과 손잡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병원과 그 당시 법원등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힘겹게 노동조합을 깃발을 부여잡고 활동하는 몇 안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직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서울상공회의소 양경규 동지. 2001년 민주노총 6월 12일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에 따라 당시 공공연맹도 6월 12일에 21개 노조 21,000명의 파업과 전 사업장의 총력투쟁을 실시했음. 이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가장 핵심적인 주력대오는 공공연맹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이었고 이 파업이 불법파업이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집행부와 공공연맹 양경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였음. 최종 재판 결과 노동조합법상의 불법파업은 아니나 업무방해죄에는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당시 서울상공회의소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 파견으로 연맹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양경규 동지에 대해 서울상공회의소는 대법판결이 끝난 2005년 해고하였음. 당시 재판부는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노동조합법 상의 불법파업은 아니라고 판결함. 업무방해죄는 기본적으로 불법파업에 근거해서 적용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함. 사업장 내 파업도 아니고 합법적인 단체협약에 의해 파견되어 상급단체 위원장직을 수행했음에도 회사 내의 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해고된다는 조항을 억지로 적용하여 해고한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

 

 

 

 

▲ 공공연구노조 강용준, 황규섭, 정상철 동지 강용준 동지는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활동을 하다 해고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2009년 해고 되어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키스트 지부 사무국장, 지부장을 거쳤습니다. 전신인 과기노조 시절 총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 공공연구노조 황규섭, 정상철 동지는 2000년 김대중 정권 말 시설분야 등을 외주화 하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다 해고 됐다.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코어)과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를 모두 외주화하는 강압적 구조조정을 당시 민주당 정부가 강행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자본의 구조조정을 견인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려 했다. 2000년 9월 이후부터 진행된 시설외주화 저지 투쟁은 카이스트 본관 행정동을 40여일간 점거하는 투쟁까지 진행했지만 외주화되는 45명에 대한 10년의 정년보장, 희망퇴직금과 자회사 설립 등 당근과 수용불가 시 해고라는 사측의 채찍에 무너졌다.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3인의 해고기간이 강용준 10년, 황규섭 14년, 정상철 17년, 합하여 41년에 달한다.

 

 

 

▲ 발전노조 남성화 동지. 2009년 11월 남성화 동지의 해고는 당시 남동발전직원 거의 대부분이 표적해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동조합에서 남동사장 불신임투표도 했지만 사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성화 동지는 “대법원 선고일 혼자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멍했습니다. 대법원사거리 한 귀퉁이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실감이 났습니다. 당신 아들의 복직을 위해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집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그래서 몇날며칠을 자전거를 탔습니다. 쥐가 날 정도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수십 번...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좀 더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분노에 찬 억울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사회적 살인인 부당한 해고를 당했으니 당연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발전소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일하던 그 때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야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해고되었을 때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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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화, 2017/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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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목, 2017/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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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을 해오던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가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여객지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와 임금체불로 지난 16일부터 출근시간 약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인천여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 공동대표인 조성일 도영운수 대표와 송병진 신흥교통 대표에게 노선을 분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지역버스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사측 대표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어 인천여객을 분할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경영권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두 대표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천여객 파행운행의 원인은 회사 공동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노선분할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동대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도록 중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할 반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2015/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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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목, 201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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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내 하청분회 노동자들이 13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청소, 환자이송, 식당과 병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3개 하청분회는 ▲ 실질임금 쟁취 ▲ 공휴일 인정 ▲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를 촉구하며 집단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병원내에서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노동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권고안 마저 무시하며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비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끼 마음놓고 사먹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외주용역 업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노사합의 마저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15일 14시 서울역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갖고 7.15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월, 2015/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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