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 노동개악 불법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직원 우롱 취업규칙 불법 변경 오병희 병원장 퇴진하라!”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규탄하는 집회가 11월 4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의결했다.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직원 과반은커녕 약 25%가량의 찬성밖에 받지 못하자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집회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은 단지 서울대병원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제약하는 신호탄으로 공공운수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오병윤 병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좌시한다면 이것이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개악을 분쇄하자”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지회 대의원은 ‘1/4을 1/2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병원장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병원 관리자’에게 “더 이상 직원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직원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병원 입맛대로 진행하려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재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노조, 정보통신노조,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등 많은 연대 동지들이 참석했다.

10월 31일 12시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손진기(57세) 조합원이 본인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경영실 소속 책임 행정원으로, 연구원이 대구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 지난 17년 동안 건물 대관 업무를 해왔다. 2015년 3월 노조에 가입해 2016년 지부 조직부장도 역임한 조합원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고인이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패션센터 대관 업무를 비판하는 ‘갑질’ 기사를 10월 16일, 30일 각각 반복적으로 보도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은 이승을 떠나기 한 시간 여 전인 새벽 2시께,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에는 고인의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손 조합원은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17년 간 근무했던 곳 지하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고인이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된 A4 3장짜리 글이 발견됐다. 대관 업무 담당자인 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의 박람회 개최에 대해 ‘이미 대관 사용 예약이 완료돼 박람회를 위한 대관을 할 수 없다’고 고인이 밝힌 이후,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문건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모 방송사 사장 G씨, 패션연구원 관장, 대구시에서 근무하다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 등 3~4명이 모여 모 방송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 “대구시장에게 전화하고 10몇 년 성실히 근무한 것 박살낸다” 등 협박성 발언들이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본원까지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를 통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각종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고 한다. 고인은 이 같은 압박을 혼자 감내하고 견뎌내야 했다.

박경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은 “무엇보다 두 차례 언론 보도된 이후 대구시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보다 해당 기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하기 급급해 패션연구원을 통해 손 조합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지부장은 “손 조합원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으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누가 갑질과 외압을 통해 조합원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언론사,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원을 자살케 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준규 위원장은 “자살한 조합원이 남긴 문자와 문서는 자신의 죽음이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외압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과 유족은 사망에 이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대구지역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손진기 조합원 사망 관련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3일(금)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개최한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한국패션센터 1층 로비에 마련돼 있다.(주소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4길 17 한국패션센터)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월 1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년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정부와 교육청에 고용안정대책을 촉구했다.

본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재계약거부)가 학생수 감소,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 정부와 교육청의 인력정책 변경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전혀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일어남을 밝히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고사례별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기간제 고용상한 기간인 4년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신규채용을 거쳐야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불안 직종인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례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급식배식원 사례 등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중 대표적인 상시지속적 업무인 학교회계직종 14만여명 중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노동자는 17.7%인 2만4천여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6. 2. 18 /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에서는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이보다 두세배 높은 수준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임에도 무기계약 미전환 및 기간제 채용이 반복된다.

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은 불안한 학교와 교육을 만들 수 밖에 없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방학 중 비근무라는 이유로 유급휴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들린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두 명이 해고됐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오늘오전 10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를 2016년 7월 1일 전원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2명은 6월 1일 채용합격 했지만 16년 7월 15일에 발령을 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7년 7월 14일 해고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원초가 때문에 불가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올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 있는 비정규직 30명 이상이 해고당했다”며 “서울시를 수백 번 찾아와 병원장의 행태를 고발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의료원의 해고철회와 서울시가 근로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롤모델을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만들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며 “당장 살림 꾸려나가기도 힘든 비정규직의 목숨줄을 끊으려는 서울의료원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고된 조합원은 “처음 합격통보를 받았을 땐 이제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생활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해고당했다”며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던 서울시는 어디가고, 우리는 왜 해고돼야 하냐”고 호소했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62명 모두 계약만료로 해고된 적이 없고, 채용된 3명 중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돼 나머지 2명의 청소노동자도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충분하다”며 “두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 할 법률적 이유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서울시의 계약직 관련 규정에도 무기계약직 티오 발생 시 기존 계약직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서울의료원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발휘 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병원과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병원과 서울시 모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발표가 한낱 홍보문구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2명의 청소노동자 해고철회를 선두로 현재 서울의료원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차별과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서울시가 특별감사 헐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수가 19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 11월 현재, 19만명을 넘어 지속적인 조합원 증가 추세여서 명실상부한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전년 대비 20,023명의 조합원 증가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확대비율이 뚜렷해,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노조로 나아가고 있다.

신규가입 또는 신규설치된 산하 조직은 철도매점지부, 인천시시설관리공단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노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 발전HPS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 상주시공무직지부 등 이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 범위에서 신규조직이 결성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공무직본부(확대/5891), 인천공항지역지부(확대/1,110명),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신설/878명),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신설/278명), 마사회 간접고용(확대/877명), 철도노조 비정규(확대/1005명), 우편(확대/792명) 등을 통해 전년대비 13,984명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한 시험인증기관노조의 가입과 서울9호선 운영노조, 지자체 등 공공부문내 공공운수노조의 위상강화에 기인한 집단가입 역시 두드러지는 조직확대 현황이다.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의 속도가 느려 비정규직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조의 좋은일자리특별위위원회 설치 등 발 빠른 정부 정책 대응 사업과 비정규연대기금 10억 조성 등 공격적인 조직확대사업이 일정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만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40%에 근접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실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노조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이 일부 사업장이 아니라 전 조직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투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