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노동자들에게도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지켜져야

||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재개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아이쿱의 사업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간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심각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쿱과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평화 기간을 합의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격화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의 상급조직이라 할 공공운수노조와 아이쿱이 ‘중재’에 나선 셈. 하지만 노조가 투쟁을 중단하면서 까지 진행한 한 달간 협의는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노동3권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등한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협의과정을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용자들이 시종일관 협동조합의 가치는 고사하고, 일반 사용자들만큼도 못한 노사관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노조위원장에게 있고, 노조 교섭위원의 구성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 사항이라는 점,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홍보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도 전혀 이해하려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충분히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의 최초 문제는 이른바 ‘점간이동’이라는 정책이 시행되던 때부터 시작됐다. 아이쿱의 ‘점간이동’ 정책으로 아이쿱의 매장 ‘자연드림’에서 팔다 남은 상품(채소, 육류 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식당으로 보내졌다. 보내진 육류, 채소류 중 사용가능한 것을 선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고, 식당에서 필요한 물량의 약 5배정도 많은 양이 쌓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 초기에, 제대로 시행방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관대책 없이 짓무르거나 유통기한을 넘겨야 하는 상품들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5,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었다. 정작 점간이동 정책을 충분한 대책없이 시행한 경영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대표는 책임을 회피했고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업무 담당 노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직위 해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상담했고, 준비과정을 거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했다. 그러자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전환배치, 정직, 대기발령,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반복했다.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한 협약체결의 노력은 형식적이었다. 1년 가까이 교섭절차를 정하는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동안, 온갖 명분으로 징계가 반복되고, 노동자의 소속 회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사용자 지시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사용자의 압도적인 힘에 조합원이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투쟁과 홍보활동 뿐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징계가 돌아왔다. 사용자들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조합원들을 횡령, 명예훼손 등 명분으로 다시 징계하고 비방했다. 최근 협의가 무산된 것도 조합원이 SNS에 쓴 사용자 비판이 이유가 될 정도였다. 심지어 구례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아이쿱의 ‘투쟁’ 대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협동조합이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존중하고 발전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생산현장이 노동탄압으로 물들어있는데, 소비영역만 똑 떼어 공정할 수 있는가. 진정한 “사람중심경제”로 아이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유린당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5월 30일부터 지회 조합원들은 1인 시위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지역에서의 투쟁, 공공운수노조 전체가 함께 하는 투쟁을 6월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토론회를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노조는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맞춰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비롯한 정규직노동자의 연대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10년간의 투쟁의 역사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대통령과 지부 대표단이 서로 마주한 장면은 새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무기계약직 같은 방식의 정규직화는 차별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는 현재 조건을 함께 고쳐나가자고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를 위한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모색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발제로 진행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기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정규직화 방향에 대한 검토와 전환 경로등에 관한 세부적인 유형 검토도 진행했다. 세부 사례 발표로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의 전환사례를 발표하고 인천공항의 사례를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실장이 발표하여 생생한 현장의 현황을 전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라영재 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남우근 정책위원, 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선미 교선국장은 제안된 쟁점에 대한 각 단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등 정부 각 연관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된 쟁점들과 토론내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참석인원들이 장내에 모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의 쟁점과 과제가 도출돼 통해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그 이후 세부적인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T상용직지부 출범, KT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 위해 뛴다

||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6월 17일 출범 총회 가져

|| 임원 선출하고 전국적인 조직화 기틀 마련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가 6월 17일 전국지부로 출범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KT 협력업체의 평균 50대 노동자들이 4개월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다.

KT와 계약한 174개 협력업체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태반이며, 이중 계약서도 존재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일 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노동자 중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도 절반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근무 사기도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민주노조 출범의 의미가 남다르다.

최준식 위원장은 KT상용직 직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늘 산재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환경과 해고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KT상용직지부가 건설됐다며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거푸집이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건설은 만만치 않은 투쟁일 것이다. 내부 결속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내 민주주의의 훈련이 필요함과 더불어 조급함으로부터 여유로워 지는 것을 통해 안정적인 지부를 건설하자”고 조언했다.

KT상용직지부는 출범 선언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KT의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지부는 우창희 지부장과 1기 집행 임원을 선출하고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조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새로 출발하는 KT상용직지부의 출범을 2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

박근혜 정권퇴진 시위가 열린 지난 29일 전국 처음으로 경적을 울려 시위에 동참했던 전북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 상단에 피켓을 내걸고 운행하며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30일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앞 시내버스 회차장에 주·정차된 시내버스 10여대 가운데 절반이상이 ‘박근혜 퇴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빨간 피켓을 버스 앞 유리창에 내 걸었다. 피켓을 내 건 시내버스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 버스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 운행하는 300여대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춰 경적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만난 박 모 버스기사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면서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원초적인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민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피켓을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권퇴진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며 시국회의와 보조를 맞춰 경적시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출처: 경향신문>

오늘(3월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노조 역무지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성폭력 가해자를 해당 피해자의 근무지 바로 옆으로 발령을 내어 “성희롱” 인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분을 산 적 있다. 당시 공사는 성폭력 가해자의 미래까지 걱정해주며 피해 여직원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이후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자 공사는 기자들에게 가해자를 재발령 조치했음을 알리며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놀라운 것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중에 얼마 전 공사가 감사실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직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동향보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따위를 캐물은 것이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공사의 이번 행동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표적 사찰이다.

사실, 기자회견에서 김대훈 역무지부장이 말했듯이, “그동안 숱한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되고 비난의 초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피해자가 ‘마녀 사냥’ 당하는” 일이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가진, 남성 중심의” 기업에서 비일비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폭로 역시 쉽지 않았던 것이며, 아직도 숨은 피해자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이번 피해자가 청와대 청원에 폭로하며 고발했듯이. 피해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각종 흉흉한 소문이 직장 안에서 돌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가정 불화가 있었을 거’라거나 ‘그럴 만한 행동을 했을 거’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주변 동료들로부터 캐내어 그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피해자를 마녀 사냥하려는 게 이번 감사실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힘들게 용기를 내어 이번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조합원 당사자도 울먹이며 이번 일을 “감사실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듯이,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조직적 문제와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송옥주 의원도, “서울교통공사에 다른 피해 사례들도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 7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이런 조직 문화가 조직을 곪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자회견 후 피해 여성 조합원은 “서울교통공사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에 맞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해보았다” 하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나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절대 나서서 싸우지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며 다시 한 번 울먹였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 지속되고 있었음이 폭로되는 것에서도 보듯이, 폭로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큰 용기를 내야하는 일이고, 또 다른 마녀사냥을 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다행히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폭로에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이 운동이 광장으로 나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피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우리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다. 피해 조합원을 지지하고 그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피해 조합원이 용기내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게시”를 했다. 청원(아래 링크)에도 함께 하자.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