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노동시장의 불평등, 나아가서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퍼진 지는 오래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비교적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누리는데 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동떨어진 인식은 아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의식은 애초에 진보진영에서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바라보면서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비판적 의견을 내놓는 것일까?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정부가 소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 특위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이 논의를 주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3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달라고 시한을 못박아 요청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 특위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자리였다. 그러다가 지난 4월 9일 노동계(엄밀하게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이 특위의 역할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 특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왜 성과 없이 종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은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을 숙고하는 것과도 같다.

 

이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올바른 틀이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설사 어떤 타협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들, 이것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논의구조의 밖에서 성명서나 시위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 우리들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외쳤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거부할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여 설정한 논의 의제와 내용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의 해고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규모 확대를 통한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정해진 파이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묻는 것은 애초에 교묘하게 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질문방식이다.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가는 몫에 비해서 전체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의 비율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왜 하지 않나?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간에 격차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더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 즉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참에 정규직 일자리는 싹 다 없애버리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를 한거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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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학교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 구조적 저성장인가 _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_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_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_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_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_ 제윤경

목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기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_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_ 이태호

10.15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_ 이대훈

10.22 [배우다]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_ 박정은

10.29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_ 이대훈

11.05 [배우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 가깝고도 먼 남과 북 _ 서보혁

11.12 [배우다]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_ 이경주

11.19 [공유하다]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_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시~9시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기>

변화를 위한 상상력 -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 애드보커시의 기초 _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_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 현장과 증언 _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_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_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 미디어와 네트워크 _ 안진걸

10.23 워크숍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금~토 1박2일)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 공익로비학교 1기>

국회를 흔들어라, 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_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_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 정치개혁의 쟁점들 _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_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 의원실, 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시~9시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 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대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시~9시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 함께 읽기 4기 -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시~9시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일), 11/28(토) 오전10시~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시~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_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_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_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_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_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_ 강위원

월 오전 10시~오후1시 6회 9만원

 

  

□ 인문학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 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 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 미국, 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시~9시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 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 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 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시~9시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2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 안창호

12.08 종합토론 :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 근대의 꿈

화 오후7시~9시30분 10회 16만원

 

 

□ 시민예술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시~9시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기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시~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시~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 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시30분~10시, 토 오전10시~오후3시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2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 메데아 벤저민, 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 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시~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 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 기쁨과 놀이(오전 10시~오후 6시, 종일)

10.22~11.26 목 오전10시~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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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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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