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5~-0.09다. 긴축재정이라는 의미다. 확장 예산이라는 학문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예산 증가율이 7.1%지만 이는 본예산 기준에 따른 증가율이고 최종예산(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6% 증가율에 그친다.
복지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3%다. 보수 정부 9년간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6%와 비교해보면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지나치게 확대되었는지, 또는 충분하게 확대되었는지에 따른 어감만 다를 뿐이다.
'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예산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시민들의 지방예산·결산 관련 주된 관심사와 쟁점을 엄선했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포인트, 법규·지침, 참고자료, 최신 사례 및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상황과 세수 확보를 고려했을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 보다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이 올해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의 올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8240억원인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이보다 많은 3조44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예산은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마저 전기차 보급사업에 4573억원이 편중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나 화물차의 교체 사업을 우선시 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야3당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합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했다"며 '더불어한국당 연대' '민자당 연대'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연대 웬말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중략)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명분을 세워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결국 '4조 세수결손' 주장 등은 각자 지역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