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마을 이주단지 붕괴 위험 .... 영주댐, 총체적 부실공사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가 위험하다

13일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를 찾았습니다. 늘 그러하듯 수몰되는 금강마을을 바라보기 위해 전망대 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쪽 땅이 움푹 꺼졌습니다. 제법 넓은 면적의 땅이 주저앉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88"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89"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깃발들입니다. 깃발이 꽂힌 곳을 보니 땅에 균열이 가있습니다. 균열은 아랫쪽에서부터 올라와 뒷산까지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출렁다리(댐에 물이 다 차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댐 구경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로 연결된 계단 좌안으로 균열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균열은 아래로 계속 이어져 마침내 출렁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마터면 대형 산사태가 날 뻔한 것입니다. 지난 장맛비가 조금만 더 왔더라면 큰 산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0" align="aligncenter" width="500"] 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마을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닦은 곳으로 지금 17가구의 금강마을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민가가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마을공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와 불과 30~4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민가도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와서 현장 점검을 했는지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고, 무너진 곳은 부직포가 덮여있습니다. 부직포가 덮인 곳은 바로 출렁다리 입구 쪽입니다. 출렁다리를 받치고 있던 땅이 무너져 출렁다리 일부가 주저앉았고 그 때문에 출렁다리의 상단이 휘어져 들려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1"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92"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상가상으로 산사태가 나고 출렁다리가 무너졌더러면 이곳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고 다시 붕괴가 시작될지 모를 일이라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때 절토와 성토를 하는데 흙을 쌓는 성토작업이 잘못된 같다.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은 이질적이라 흙 다짐을 단단히 잘 해주어야 하는데, 허술히 하다 보니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 사이에 이번 비로 물길이 생겨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의 바벨탑, 출렁다리

그런데 이상한 장면도 보입니다. 이 놀라운 붕괴 사태는 관심도 없다는 듯 출렁다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출렁다리의 준공일이 다가왔는지 출렁다리를 장식하는 일에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3"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를 심고, 띠를 심고, 길을 다듬고 이른바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균열이 일어나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꽃단장에 여념이 없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출렁다리는 영주시가 영주댐이 완공이 되면 그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영주댐을 구경하라고 만들어놓은 영주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특이하고 구조가 참신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댐 구경을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는지요? 우리나라에 댐만 해도 18,000개에 달한다는데, 댐 구경이란 것도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때의 지난 유행 이야기가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194" align="aligncenter" width="600"]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근자에 댐구경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댐 관광을 위해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영주시는 이것으로 큰 관광수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입니다. 끝모를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혜의 자연 내성천과 511세대가 수장되었는데 그 위에서 관광이라니요?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사리에 맞은 행정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영주시는 관광사업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우선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균열의 원인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5"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해 영주시 하천과 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고 구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지는 수공에서 닦았기 때문에 수공에 조사 후 보강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반이나 땅 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영주댐, 총체적 부실사업

영주댐 누수에 이어, 유사조절댐의 좌우안 옹벽 붕괴와 내부 진동. 영주댐을 둘러싸고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속속 나나타고 있는 가운데 금강마을 이주단지까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혈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저 댐 오래 가지 못할 거여. 왜? 여기가 용의 혈자리야, 혈자리에 댐을 세워뒀으니 그게 되겠어? 옛날부터 여기에 댐을 놓으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 저 댐도 오래 못가" [caption id="attachment_164196" align="aligncenter" width="600"]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영주댐이 들어선 곳은 '용혈리'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혈자리에 댐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댐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곳 암질이 오래된 화강암 지대인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댐은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쉽게 말해 없어도 될 댐이라는 뜻입니다. 댐의 목적이 낙동강으로 흘려 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보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동강으로 강물을 공급하겠단 말인지요? 용도가 없는 댐, 없어도 되는 댐을 무리하게 추진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원점에서 영주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영주댐 물 새고, 유사조절댐 붕괴위기 .... 댐 무용론 확산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영주댐 물 샌다

영주댐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시험담수에 들어간 영주댐에서 댐 하류쪽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목격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이 새고 있는 부위를 내성천보존회 환성종 사무국장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유투브 갈무리[/caption]   내성천 보존회에 따르면 "영주댐 담수 4일째인 7월 11일 오후 4시경 '영주댐'의 댐 직하부(댐으로부터 60m 지점 좌안) 지점에서 명백한 누수로 보이는 현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고 있는 물은 적은 양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솟구쳐오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새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사실 댐이 지어질 때부터 영주댐에서 물이 샌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은 식당에서 우연히 영주댐 작업인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증언해왔고, 이날 그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동영상 설명 : 영주댐 직하류 우안 60미터 지점에서 물이 펑펑 솟구쳐오르고 있다. 동영상 출처- 내성천보존회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명백한 누수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은 명백한 누수현상으로 파이핑 현상이라 한다. 아마도 암반층 아래나 옆구리 쪽에서 긴 물길이 생겨서 댐 아랫쪽으로 물이 쏫구쳐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누수현상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댐설계의 기초다. 따라서 기초를 놓친 셈이고, 명백히 위치 선정이 잘못이다고 본다. 즉 연약지반으로 댐이 지어질 수 없는 곳에 무리하게 댐을 건설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다시 말했다. "아마도 이번 누수현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수현상을 막으려면 상부를 전부 차단막을 씌워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댐 우안 옹벽 사면이 붕괴되어 너덜너덜해졌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사조절댐도 붕괴 위기

영주댐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주댐 상류의 또다른 댐인 유사조절댐은 설계부실로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기자는 지난 기사를 통해 댐의 옆구리 부분에서 붕괴 현상(관련기사 바로가기 - 영주댐 유사조절지 붕괴 위기, 이대로는 위험하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데 외부 붕괴뿐 아니라, 내부진동에 의한 붕괴위기도 더해지고 있다. 전형적인 설계 잘못으로 강물이 댐 위로 월류할 때 내부진동이 발생해 그 압력에 의해 댐 구조물인 유리창이 박살난 것이 확인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댐 내부진동으로 박살난 유리창ⓒ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는 명백한 설계 잘못이다. 내부진동이 생겨서는 안된다. 이 내부진동이 오래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댐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댐에서는 댐의 구조물과 만나는 접합부위가 가장 취약하다. 그 취약한 부분에서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대단해 위험한 상황이다. 연천댐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붕괴된 적이 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주댐에서 심각한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영주댐은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 동영상 설명 : 유사조절댐의 내부진동에 의해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이 내부진동에 의해서 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내성천에 댐이 들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해왔다. 내성천은 댐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소리높여 경고해온 것이다. 이 일대가 화강암 지대로 연약지반이라 댐이 들어서면 위험하다(오경섭 교수)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주댐 공사를 밀어부쳤다. 그 결과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허리가 잘려나가고, 영주댐에서는 지금 물이 새고 있다. 국보급 하천이 망가지고, 1조1천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무용지물이 될 순간이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진실된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성천은 너무나 아름다운 강이고, 거기에 들어선 영주댐은 너무나 위험하고 무용하기 때문이다.

영주시, 내성천 모래 17년치를 한꺼번에 꿀꺽

강이 흘러야 하듯 모래도 흘러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낙동강의 어머니강이랄 수 있는 내성천은 모래의 강입니다. 내성천에선 모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주시가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댐 수몰지에서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해버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년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약 20만㎥ 정도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자그마치 17년 치 이상의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중에 준설해버린 것입니다. 영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벌인 일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내성천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바로 이 모래의 부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지난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성천 모래 스캔들'입니다. 영주시와 수공의 탐욕,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불러온 대형 스캔들입니다. 그 사실을 밝혀봅니다. - 필자 주-

  [caption id="attachment_165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을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015년 8월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씩이나 공급하는 강으로서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강은 어느 강일까요? 정답은 바로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은 이처럼 낙동강 상류의 중요한 강으로 낙동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성천은 1,300만 영남사람들의 식수원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바닥에 쌓여가는 썩은 뻘, 그로 인한 산소고갈로 지금 낙동강 바닥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영주댐을?

[caption id="attachment_165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거의 완공된 영주댐. 올해 중으로 준공을 한다. 이 물을 흘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단다. ⓒ 정수근[/caption] 이렇게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어가고 죽어가는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주댐입니다. 내성천 중류에 영주댐을 지어서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1조1천억이 든 마지막 4대강사업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당장 이런 의문이 튀어나옵니다. 거대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개선이 된다면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이유로 4대강사업을 벌여놓고 왜 또 최상류에 수질개선용 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야 영주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28일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낙동강 조사자료를 보면 4대강사업 전에 2~3등급을 유지하던 낙동강 수질이 4대강사업 후 3~4등급으로 떨어졌고, 깊을수록 수질은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상으로도 그렇지만 필자가 지난 수년 동안 낙동강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도 낙동강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튀어나온 것이 영주댐 건설의 명분이었습니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0% 이상이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영주댐에서 물을 모았다가 갈수기에 방류를 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4대강 보를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면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거짓말처럼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녹조라떼는 상류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듯이 무엇보다 강이 거대한 보로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끔찍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 강물이 정체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녹조라떼 현상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을 키워 병든 강을 되살리는 사업이라는 설명. ⓒ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공감'[/caption] 그동안 저 녹조라떼를 없애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류제거제도 뿌려보고, 마이크로버블이라는 기계도 설치해보고, 회전식 수차도 설치해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안동댐에서 방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조류가 하류로 번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기사 바로가기) 따라서 영주댐을 완공해서 물을 담수한 후 물을 내려보내 봐야 낙동강 녹조라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래다

또 하나 영주댐 이전에도 그동안 내성천에서는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4대강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주 영풍교 상류까지는 낙동강이 이전 모습으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 공급만 되고 4대강 보만 사라진다면 중하류의 낙동강도 이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강 아래 낙동강. 모래톱이 완벽히 돌아온 모습이다.그러나 딱 이 일대까지만이다. 이후로는 상주보의 영향으로 큰 호수가 된 낙동강의 모습만 보인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모래입니다. 모래는 단순히 골재자원일 뿐 아니라 하천에서 모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내성천 같은 강에서는 모래가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수장의 여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모래입니다. 따라서 천연 정수기인 모래층을 통과해온 맑은 물과 그 모래가 함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댐은 단순히 물을 가두어둘 뿐 아니라 상류에서 모래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영주댐을 가동하는 순간 내성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놓은 수질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내성천에서 모래가 핵심인 이유입니다. 또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란 희귀한 물고기를 키우는 핵심자원입니다. 따라서 내성천 고운 모래의 유실은 흰수마자의 개체 수마저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자랑.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 모래톱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광이 압권이다. 명승지로 지정된 이유가 보인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모래톱이 만들어내는 경관미가 빼어난 것이 내성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내성천 모래톱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명승 제16호인 회룡포와 국가명승 제19호인 선몽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내성천의 모래가 없었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명소인 셈이지요.

영주시, 17년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하다

그런데 이 귀한 모래를 영주댐 공사 기간 동안 무려 350만㎥이나 '꿀꺽'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지난 7월 29일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위원장,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 관계자들이 영주댐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리에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사조절지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오가는 도중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영주댐 공사기간 즉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댐 상류 수몰지에서 4년 동안 영주시가 350만㎥의 모래를 준설한 것입니다. 특히 2012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정하기를 매년 영주댐을 기준으로 내성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가 총 20만 ㎥입니다. 그렇게 치면 무려 17년 동안 영주댐 하류로 내려갈 모래를 한꺼번에 준설해버린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류에 그런 극심한 하천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6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의 모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모래량이 보인다 ⓒ 수자원공사[/caption] 낙동강 포럼 박재현 위원장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미림마을의 변화(모래가 다 사라지면서 자갈이 드러나고 육상화, 장갑화 현상이 심각히 발생한 것)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댐을 짓더라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댐 하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댐 상류에서 그 많은 양의 모래를 준설해버렸으니, 하류로 내려올 모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댐 하류의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모두 준설해버렸으니 영주댐 하류로 내려올 모래는 없었던 것이고, 그 영향이 댐의 직하류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직하류 첫마을인 미림마을 앞의 내성천에서는 세굴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던지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자 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삽투압 현상에 의해 제내지의 지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결국 먹는 물마저 나오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미림교 다리 밑에 보를 세워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기 전까지 미림마을 사람들은 수공이 가져다주는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댐이 마을에 가져다준 기막힌 선물(?)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박재현 교수가 수공의 설명을 듣고 있다. 가운데가 박재현 교수. ⓒ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매년 채취해왔던 골재를 영주댐이 들어서면 골재 채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래를 파자 했던 것이고, 수자원공사는 댐의 담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쌓여 있는 모래가 골칫거리였던 셈입니다.

영주시의 탐욕과 환경부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처럼 수자원공사와 영주시의 이해관계는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7년치의 모래를 한꺼번에 꿀꺽해버린 것입니다. 이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영주시는 무슨 변명을 할까요? 영주시 하천과 관계자는 지난 8월 3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주댐을 하면 부존자원으로 모래가 몇백만 루배 나온다고 했다. 댐기본계획에 나온다. 댐이 되면 모래는 사장된다. 아깝지 않느냐. 댐고시구역 내에 상하류에서 시는 매년 30~50만 ㎥를 채취해왔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활용방안으로 의견을 냈다. 영주시에서 먼저 건의를 했다. 그러고 수공과 협의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는 내성천에서의 모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었고, 오로지 모래를 골재자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형적인 내성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넓은 백사장과 그 위를 흐르는 맑은 물. 내성천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 정수근[/caption]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야 4대강사업의 주무부서로서 한배를 탄 기관이니 승인을 해준 사실이 얼핏 이해될 수도 있지만,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성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래를 마구잡이로 준설하면 생태환경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나서서 막아야 할 사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준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현장에 함께한 낙동강유역청장(현재 공석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영주시가 사업 구간을 나눠서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실과 낙동강 포럼이 함께한 영주댐 현장점검에서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이 최근 영주댐 주변의 붕괴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른바 쪼개기로 사업 신청을 했고, 법의 맹점으로 그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면피용 해명일 뿐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구간이나 목적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쪼개기로 들어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제대로 된 법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내성천 상류의 350만㎥의 모래의 유실은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탐욕과 국토부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빚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성천 대형 모래 스캔들로 현장 주변마을 피해 심각

그러나 모든 기관의 해명에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이 모든 행위는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영주댐 공사가 없었다면 영주시가 무리하게 매년 채취하는 물량을 넘어서 17년 치나 한꺼번에 준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주댐 공사 때문에 일어난 대형 모래 스캔들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사조절지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수공이 자료를 준비했다. ⓒ 정수근[/caption] 그 스캔들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영주댐 직하류 첫 마을인 미림마을뿐만 아니라 그 아래 마을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백사장의 모래입자가 거칠어지고 그 자리에 풀이 자라는 육화현상 때문에 무섬마을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의 매주 트렉터로 모래톱을 갈아엎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류로까지 이어져 국가명승 19호 선몽대와 국가명승 16호인 회룡포의 경관마저 심각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수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영주댐 12킬로미터 상류에 건설한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의 약 5% 정도만을 하류로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지난 6월의 방문 때와 설명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영주시가 절대로 그냥 골재채취 권리를 포기했을 리가 없다. 난 동의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유사조절지는 댐 상류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댐 하류로 방류할 목적으로 건설한다. 유사조절지의 목적대로 모든 모래를 하류로 포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이 수공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만큼 내성천에서 모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댐이 만들어져도 모래와 물만 하류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다면 내성천의 생태환경의 변화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회생을 위하여- 강과 모래를 흐르게 하라

이처럼 내성천에서 모래가 귀한 것처럼 낙동강에서도 모래가 귀한 존재입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상류 댐의 방류가 아닙니다. 바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고 강이 흐르는 상태에서 계속 공급되어야 할 이 모래에 있습니다. 강이 살아 흐르고 모래가 각종 부유물들을 걸러주면 강은 스스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의 회생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존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있어서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50% 이상씩 계속 공급해주는 내성천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만이 낙동강의 회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성천의 모래를 차단하는 댐인 유사조절지와 영주댐은 다시 원점에서 재고해야 합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영남인들의 식수원이 하루하루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는가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강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성천 우래교 상류의 모습이다. 넓은 모래톱 위를 물길이 유유히 흘러간다. 낙동강이 곧 회복해야 할 미래다. ⓒ 정수근[/caption]  

영주댐 담수는 내성천 파괴 가속화한다

- 영주댐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 멈추고 내성천 파괴 대책 마련해야

◯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카페회화나무에서 내성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동 주최,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영주댐 담수중단과 내성천 파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내성천은 낙동강의 지류로 경북 봉화군에서 발원해 영주시를 관류해 안동을 거쳐 낙동강 상류로 흐르는 모래 강이다. 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천, 국보급 하천, 국립공원으로 삼아 영원토록 보존해야 할 하천, 모래가 흐르는 하천 등 수 많은 수식어가 붙은 내성천에 최근 일 년 동안 생태적 변화가 심각하다. 모래강 내성천의 육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내성천이 강이 아닌 풀밭으로 변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명분 없는 영주댐건설 논리와 좋은 토목”주제의 발표에서“영주댐 건설은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홍수방어와는 무관하며, 안동시의 침수구역은 사업유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가뭄피해가 없는 곳에 물 확보를 주장하고 왜곡된 타당성 조사를 했다”며 영주댐 건설은 애초에 명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회룡포와 선몽대 등 국가명승지의 현장 사진을 보이며“영주댐 건설 이전과 이후의 모래유실 차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 댐에는 배사문이 있어 내성천의 모래톱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담수이전부터 심각한 생태적 교란상태에 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은 “꾸준한 모니터링 결과 영주댐 건설 이후 고운 모래톱이 유실되고 명아자여뀌류의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버드나무까지 자리를 잡아 육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영주 댐의 담수를 중지하고 담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발언했다. ◯ 내성천 보존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는 내성천 보호와 영주 댐 담수 저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비상수로 메우기 공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내성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생태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시급히 찾을 것을 촉구했다.

2015년 10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 ([email protected])  

울산 앞바다 지진에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 불안한 밤 지새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원전가동 중단 촉구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이 있기 전까지 경주, 울산, 부산의 원전은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 지진이 지진감지기에 감지됐으나 울산과 인접한 경북 경주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등 원전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곳에 내진설계가 부실한 원전가동으로 수백만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울산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그 피해는 단지 지진피해만이 아니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 총 14기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진원지는 월성원전이나 신고리원전 부지까지 약 60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서 “지진에 의한 핵 재앙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하면서 제대로 ‘지진재해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와 원자력관련기관 등은 규모가 6이나 7인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즉각 울산 인근의 활성단층대와 해양활성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안정성이 확증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건설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안전성 부실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제 저녁 갑작스런 지진으로 부산시내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시민들은 혹시 모를 여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밤을 보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순식간에 수천 건이 넘게 접수돼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지진에 따른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진앙지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승인한 신고리 5,6호기와는 불과 60㎞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내진설계 6.9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800만 부울경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앞 바다 지진은 후쿠시마 핵참사에도 여전히 성찰하지 못하는 원전당국의 위험천만한 모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원안위가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육상과 해상 활성단층대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 환경운동연합과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후 2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안전성 확인 안 된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5일 저녁 경남 전역은 제2의 후쿠시마를 겪게 되는 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밤을 보냈다. 불법, 졸속으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부당성에서 지적한 지진 위험 대비 부족에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면서 “원전 인근 주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원전 확대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9" align="aligncenter" width="480"]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경주환경연합은 경주 경실련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등 경주 시민들이 체감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한옥이 많은 경주는 목조 구조물이 뒤틀리면서 “뻑!” 하는 소리를 내는 등 놀라서 집 밖을 뛰쳐나오는 주민도 많았다. 그러나 경주지역엔 긴급재난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면서 “이번 지진 발생 후 들려오는 각종 소식은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암울한 소식밖에 없다. 선제적 대책으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주 방폐장은 핵심 안전 설비인 지하수 배수계통의 구조물 내진설계가 0.11g 규모로 원전보다 절반밖에 안 되어 매우 취약하다. 경주 방폐장도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