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천의 기적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 해거름에 산책 나온 시민들이 하나둘 전주천 여울형 보 주변을 살핀다. “세 마리랑게요. 그제는 7시10분, 어제는 7시40분, 바로 사람 옆에서 배를 뒤집기도 하고 물위로 솟구치면서 장난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오늘도 보고 싶어서 또 나왔어요.” 세상 구경 나온 철없는 새끼 두 마리와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어미일 것이다. 시민 제보 영상을 보니 물갈퀴로 물을 헤치고 꼬리로 방향을 잡는 것도 배웠는지 자맥질이 제법이다. 어미에게 배에 실려 물에 들어 온지 한 달은 넘어 보인다. 젖은 털 고르기도 물고기 잡는 것도 배웠을 것이다. 노는 모습이 중력을 거스르는 무용수의 몸짓처럼 자유로워 보인다. 참 행복한 좋은 시절이리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전주천 수달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78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 가족의 보금자리인 전주천. 아래로는 여울 형 보가 있고, 위로는 하중도와 깊은 소가 있어 물고기 등 먹잇감이 풍부하다. 새끼를 낳고 기르기에 딱 좋은 곳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심하천의 기적 수달과 원앙이 사는 전주천. 수달이 노는 곳에 원앙이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신보 위로는 물 깊이가 발목 정도로 얕은 곳에서 가슴이 넘는 곳까지 있다. 팔뚝만한 잉어가 꼬리를 치며 흙탕물을 일으키거나 작은 치어들이 무리를 지어 잽싸게 이동하거나 수면위로 뛰어오르는 피라미들, 정중동의 자세로 물고기를 노리는 왜가리로 볼 때 물고기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16년 전 자연하천조성사업 이전만해도 대표적인 오염하천 구간이었다. 발을 담그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서식하는 물고기는 단 3종에 불과했다. 이런 오염하천이 여울과 소를 만들고 수변에 갯버들을 식재하고 오수를 분리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1~2급수에만 사는 쉬리가 돌아왔다. 전주천 전 구간은 30여종이 도심 구간에는 20여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지난 달 전북환경연합 유스 그린 청소년들이 지난 달 채집한 종류만 12종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수달학교에 참가중인 학생들. 전북환경연합 청소년 동아리 유스그린 회원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매월 1차례 하천생태조사와 수달 조사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모래톱에 찍힌 발자국. 개과인 너구리 발자국일까요? 찍힌 발자국이 대칭이 아닌 걸 봐서 수달 발자국이에요. 물길로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수달이 확실해요.ⓒ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음, 스멜~~ " 수달 똥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비린내가 난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변에서 만난 도롱뇽의 사체.ⓒ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변에서 만난 줄장지뱀과 도롱뇽. 줄장지뱀은 살았고 도롱뇽은 죽었다. 전주천 중류 도심 구간에서 도룡뇽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디서 왔을까?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5월 1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천 천변을 조사한 전주천 구간의 수달 흔적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보 위로 길게 하중도가 만들어져 있어 은신처로 활용하기에 좋다. 꽉 막힌 멍청이 보가 아니라 여울 기능을 하는 보여서 수질이나 하천 바닥상태도 좋다. 인근 재해 방지 공사가 걸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진 아기 수달을 기르고 교육시키기엔 딱 좋은 곳이다. # 이곳은 내게 특별한 기억의 장소다. 2010년 전주천을 본적으로 하는 어린 수달 사체를 발견한 곳이기 때문이다. 죽은 수달을 안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신문에 크게 실렸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다. 생후 6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 수달이 독립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폐사하고, 2011년 3월21일 삼천 우림교 언더패스에서 번식기에 접어든 수달(18개월 추정)이 로드킬 당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객지를 떠돌다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어린 시절 벗을 대하는 맘으로, 보살펴 주자고 했건만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했다. (지난 기사 보기 미안하다 수달아) [caption id="attachment_1781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8[/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9[/caption]   # 삼천에서 죽은 수달 두 마리는 다 로드킬 사고였다. 날로 늘어가는 운동기구, 산책로의 과한 불빛,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 하천 내 정비공사, 세월교 같은 돌다리 증가, 하상 도로(언더패스) 등이 수달의 서식을 방해한다. 이중 큰 위협요인은 단연코 하상도로다. 지난 2월7일 전주시 삼천 효자교 아래 하상도로(언더패스)에서 몸길이 120cm 가량의 수달이 차에 치어 죽었다. 2011년 3월에는 1.5km 상류에 위치한 우림교 하상도로에서 같은 사고로 수달이 죽었다. 모두 다 번식기를 앞둔 청년 수달이었다. 삼천은 우림교, 이동교, 효자교, 마전교 까지 2.5km 구간, 4개 지점에 2차로 하상도로가 있다. 보통 언더패스 도로는 1차로 일방통행, 그리고 구간을 최소화 한다. 그러나 삼천은 2차선이고 도로 폭도 일반 도로와 차이가 없다.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하단부분도 막아 놓긴 했지만 높이도 낮고 군데군데 열려있는 곳이 확인되기도 했다. 속도를 늦추게 하는 과속카메라는커녕 경사가 있는 도로임에도 과속방지턱도 없다. 주의표지판은 달랑 하나, 특히나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는 고속도로나 다름없다. 로드킬 뿐만이 아니라 차량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 하상도로와 산책로로 사용되는 수변(둔치)은 야생동물에겐 은신처이거나 이동통로이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물억새와 수크령, 잡목이 우거진 곳이 유일한 쉼터일 수 있고 길목일 수 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서신교 일대 수달도 하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격담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달 복원을 앞세워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싶다. ‘도심하천의 기적’이니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의 선물이다’ 는 식의 호들갑만 떨었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일상적인 관리에는 소홀했다. 수달에게 좋은 환경은 사람들에게도 좋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람 눈에도 눈부심과 피로감을 주는 산책로 바닥 등부터 끄자. 하상도로에 진입할 땐 차량 속도를 줄이자. 운동기구와 산책로는 가능한 제방 가까이 옮기고 억새나 갈대로 벽을 치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6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http://kfem.or.kr/?page_id=160191[/caption]

대통령의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발언, 이전 정부와 다른 의미 있는 발언

- 정책실 산하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 배치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86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email protected][/caption] 오늘 군산 신시도 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바다의날 기념사 중”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호 수질오염, 해양생태계 악화, 어민생존권, 새만금 미세먼지 발생 등 새만금의 한계상황이나 해수유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점은 환경문제를 외면해 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로운 시각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실 산하 새만금 전담부서에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가 배치되길 기대한다. 다만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 공공 매립을 통해 땅부터 매립하자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타당성이 없어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민자 매립지까지도 국가가 매립해야 한다면 예산 낭비 논란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 황무지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활력 있는 수변도시를 만들겠다.” 는 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목표수질 달성이다. 또한 땅부터 매립하고 보자는 면(面)적인 확대는 녹색수변 도시와 거리가 멀다. 부분 완성형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바다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대통령의 약속 이행이 가능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의 한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수유통과 미세먼지 해결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민·정·관·학이 새만금합동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5.3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담당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689-4342)

초록이 숨 쉬는 희망의 공간, 맹꽁이 놀이터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1930" align="alignleft" width="400"]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 조성 위치도. 컨테이너를 치우고 습지를 조성했다. 버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돌덩이와 짚다발을 쌓아두어 은신처와 먹이원을 제공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긴 가뭄에 속이 타는 것은 농부만이 아니었다. 간절하게 비를 기다려 왔다. 맹꽁이다. 이들의 합창 소리는 긴 가뭄의 끝을 알리는 축포 소리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들이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떼로 울어댔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2008년 주민 제보를 받고 삼천동 거마공원(삼천도서관 옆)을 찾았을 당시만 해도 맹꽁이들은 인근 세경 아파트와 조립식 건물 식당가 뒤쪽에 살고 있었다. 지은 지 30년 된 낮은 층수의 세경 아파트엔 할머니들이 일구는 텃밭이 있었고, 옥상에 떨어진 빗물이 그대로 텃밭과 놀이터에 스며들고 있었다. 공원과 경계엔 방치된 철도 침목과 조경석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다보니 맹꽁이에겐 좋은 은신처였을 것이다. 과거 거마공원이 거마제라는 저수지였고, 짝짓기와 산란을 하던 습지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들의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니 흙이 보드랍고 곤충이 많았을 터이니 땅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맹꽁이에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것이다.  

숨어 살던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맹꽁이놀이터가 자리를 잡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습지를 계획했던 곳은 공원과 아파트 사이, 기다란 자투리땅이었다. 딱히 쓰임새 없는 땅이었으나 맹꽁이 습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곳을 메워버렸다. 아마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길 것을 우려한 모양이었다.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었다. 망연자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다시 꼼꼼히 둘러보니 공원 안에 물이 고이는 습한 곳이 있었다. 전화위복이다 싶어 고인이 된 양서파충류 전문가 심재한 박사의 자문을 받아 대체 서식지 기능을 할 수 있는 30평 남짓한 습지를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맹꽁이 놀이터는 인근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세경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고, 자투리땅 주인은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고, 텃밭 역시 공동주택에는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환경연합 회원과 어린이, 공무원들이 장비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구불구불 습지 모양을 잡자 금세 물이 차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81924"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26일 짝짓기 후 산란한 맹꽁이 알. 비행접시처럼 펼쳐져서 있다가 하루 반이면 올챙이로 부화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맹꽁이만 오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오라는 맹꽁이는 오지 않고 쓰레기만 쌓여간다는 비난도 들어야했다. 설상가상, 습지까지 말라버렸다. 어처구니없게도 습지의 수원은 새는 수돗물이었다. 공원으로 연결된 수도관의 누수를 잡고 나니 물길이 끊긴 것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전기를 써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은 생태적으로 온당치 않다 싶어서 코끼리유치원 아이들과 전주시, 환경연합이 힘을 보태 삼천도서관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마철을 앞두고 맹꽁이 놀이터 수심 및 수면 확보를 위해 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이정현[/caption] 그렇게 삼년이 흐르자, 드디어 장마철 맹꽁이 무리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도심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가까이 맹꽁이를 볼 수 있는 성지가 되었다.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

콘크리트 숲에 고립된 처지를 아는 지 여느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다. 올 장마는 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으니 안심하고 짝짓기 하라는 맹꽁이 기상대의 예보가 있었나보다. 근동의 맹꽁이가 일시에 몰려나왔다. 눈으로 본 것과 울음소리로 추정해볼 때 200여 마리는 족히 넘어 보인다. 몸을 있는 힘껏 부풀리고 울음 주머니가 터져라 울어대며 구애하는 수컷들. 하지만 선택권은 암컷에 있었다. 수컷들은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몸에 바람을 집어넣은 듯 최대한 부풀리다보니 막상 암컷을 만나 포접을 하려는 결정적 순간, 뒤뚱대기 일쑤였다. 마치 드라마에서 허세 부리다가 실속을 못 차리는 남자 주인공 같아 웃음이 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0NajRRE7SA[/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jQ4znHcCnc[/embedyt]

올해는 운 좋게도 짝짓기 후 산란하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암컷 위에 올라탄 수컷이 앞발로 배를 누르며 물속으로 머리를 들어가면 암컷이 두 다리 사이로 수면위에 참깨를 뿌리 듯 알을 낳는다. 얼마 후 알들은 올록볼록 비닐 포장재처럼 물 위에 펼쳐진다. 그 모양이 편대를 이룬 비행접시 같다. 그리고 하루 반 정도 지나면 올챙이가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15일, 산란한지 13~14일이 지나면서 뒷다리가 나오고 21일째 앞다리까지 모두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2주에서 3주 사이에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생긴다. 꼬리지느러미가 다 떨어져나가 손톱만하지만 어엿한 맹꽁이가 되는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 점프도 잘 못하고 산란시기도 늦고 은둔자처럼 땅속에서 살아가는 맹꽁이, 그러나 성장 속도만큼은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왜 그럴까? 장마철에 물이 고인 웅덩이나 습지에 알을 낳고 그 곳이 마르기 전에 얼른 자라야하기 때문이다.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 유전자에 각인 시켜둔 것이리라.  

맹꽁이를 부탁해요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식지 주변에 택지나 도로 등 개발 사업이 벌어지거나 물이 오염될 경우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한다. 장마철이면 흔히 들을 수 있던 맹꽁이 소리가 사라진 이유다. 따라서 맹꽁이가 울어 대고 짝짓기를 하는 곳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 온 곳일 것이다. 어쩌면 거마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맹꽁이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2일, 26일 만에 꼬리를 떼어내고 어엿한 맹꽁이로 자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두고 국민 공론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하니 참여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로 한발자국 더 내딛은 셈이다. 하지만 그 선택권은 오로지 어른 사람에게만 있다. 인간가치 중심적 법과 사회 질서를 넘어 맹꽁이를 비롯한 자연의 뭇 생명과 생존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1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연구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전주시 차원의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맹꽁이가 겨울잠을 자던 겨울과 봄, 시민 촛불이 꿈꿨던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일 것이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예방적 살처분 거부, 새만금발 미세먼지, GMO 작물개발 중단 등 다사다난한 한 해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그래도 훈훈한 세밑이다. 눈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그리워하는 여유도 있다. 거리에서 촛불 들고 종종거리며 박근혜 탄핵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마치고 우국지정에 소주잔을 들던 지난겨울과는 비교가 안된다. 결국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른 장미 대선을 치르며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북환경인상 시상식과 함께 연극 단체관람 등 차분한 회원 송년행사를 치뤘다. 전봉호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올해는 탈핵과 4대강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체감한 감동이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를 회상하고 올해의 경험에 터 잡아 새해의 꿈을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바깥의 나무는 잎새를 다 떨구고 나목으로 있지만 봄이 되면 푸른 잎새를 흔들며 하늘가득 일어서며 생명시대를 노래할 것입니다.회원 여러분이 활동하는 만큼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쁨에너지 충만하시고 해맑은 웃음으로 환경활동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은 아니었다. 생태민주사회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문화재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 사드 추가배치로 볼 때 어쩌면 개발 민주주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살충제 달걀이나 생리대발암물질 검출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나 방식은 여전히 허술했고, 책임전가도 여전했다. 1조1천억을 들여 무안 공항을 경유하는 KTX노선 혈세 낭비,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2공항 등 개발 적폐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6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희망의 바람은 지역에서 먼저 불었다.

달걀 출하 중단으로 1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조류독감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이 지역을 달군 환경뉴스로 주목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들은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로 화답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을 통해 한 달여 만에 9백5십만원을 모아 전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장주는 살처분 취소 소송도 하고 SNS에 호소하고 동물·환경 단체와 힘을 모아 5천마리의 닭을 살렸다. 두 달 동안 버티면서 4번의 조류독감 조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조류독감 잠복기를 한참 넘기면서 익산시도 살처분을 강행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방역의 실효성이 없고 생명경시 풍조만 확산시키는 싹쓸이 살처분의 문제점을 공론화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동물복지농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유전자변형(GMO)작물 식품도 큰 전환점을 맞았다. 농촌진흥청의 상업적인 유전자변형작물(GMO) 연구 생산 중단 발표도 화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4.22 지구의날에 전북 완주 혁신도시 농업진흥청 앞에서 열린 '유전자조작 앞장서는 농업진흥청 규탄' 전국 대회Ⓒ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진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은 GM작물 생산 중단과 개발사업단 해체,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2년여 동안 항의 집회에 장기간 천막 농성 끝에 만들어 낸‘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GMO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동물원의 늑대사도 화제가 되었다. 철창과 콘크리트 사육시설 대신 나무와 자연석은 물론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굴까지 갖춰진 늑대의 숲에 둥지를 틀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예전 갯벌을 준설토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만금 미세먼지 논란도 가세했다.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시설 추진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도 대기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만금 농업용지 구간 미세먼지. 예전 하구 갯벌을 퍼올린 가는 입자의 흙을 매립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2015, 2016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뉴스 후에도 일상은 계속된다. 참사랑동물복지농장은 여전히 주변 공장식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걸린다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라는 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 GMO작물개발은 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GMO식품 완전표시제 등 제도 개선은 아직도 길이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86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연료 소각시설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도 여전하다. 전주 생태동물원은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로 주목 받는 것은 순간이다.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딱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 문대통령의 말이다.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환경뉴스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전주천 야생동물 모니터링 카메라에 '삵'의 이동 모습 포착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6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인환[/caption] “오메, 이 작것이 또 물어가버맀네, 열 마리도 넘는당게...” 초등학교 시절 늦은 밤 잠결에 닭이 홰를 치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른들은 “또 살가지가 왔는가벼” 하며 흠흠 헛기침을 하며 문지방을 넘곤 했다.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옷이...” 중학교 시절 국어책에 실린 김동인의 ‘붉은 산’의 주인공, 투전과 싸움으로 이름난 마을의 골칫덩이요 망나니의 별명이 바로 이 녀석이다. 나중에 개과천선 죽음으로 억울함을 대신 했으나 기억에 남는 건 여전히 천덕꾸러기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삵’이 사라졌다. ‘잘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전국에 울려 퍼지며 약을 놓아 쥐를 잡는 열풍이 휩쓸고 간 뒤였다. 아니, 집집마다 닭장을 짓고 닭을 칠 일이 없어진 때였는지도 모른다. 산에서는 호랑이나 표범, 늑대에 밀리고 먹을거리가 많던 민가 주변에선 사람들에게 치이던 ‘삵’ 그가 돌아왔다. 우리 강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caption id="attachment_186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해광[/caption] 세밑 30일, 전북환경연합이 전주천 한옥마을 남천교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에 ‘삵’으로 보이는 동물이 찍혔다. 하천 가장자리 돌무더기 사이로 민첩하게 이동하는 중이었다. 아니, 도심하천 구간에 ‘삵’ 이라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국립 생태원 전문가들에게 사진판독을 의뢰했다. 흐릿하긴 하나 사진은 100%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삵’ 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주천 한옥마을 구간 돌무더기를 따라 이동하는 삵이 무인카메라에 잡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간 전주권 일대에서 ‘삵’은 문헌 기록만 있었다.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삵’은 모악산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고, 전주천 상류인 완주 상관지역에서 배설물을 확인한 것이 외부로 알려진 전부였다. 그런데 지난 해 전주천 수달조사 중 도심구간에서도 삵의 배설물을 확인하면서 내심 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다. 전주천에 수달에 이어 삵까지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가족을 이뤄 10년 넘게 살고 있을 정도로 전주천이 자연성을 회복한 것은 물론 주변 육상 생태계까지 안정화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림과 농경지가 많은 상류 쪽에 서식하던 삵이 먹잇감도 풍부하고 몸을 숨기기에도 적당한 이곳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6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삵이 나타난 전주천 일대. 야생동물모니터링 카메라를 확인하는 이정현 사무처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와 달리 수영도 할 줄 안다. 생명력이 강하고 적응력도 뛰어나 하천이나 습지에서도 먹이 활동이 가능하다. 먹잇감으로 쥐를 좋아하지만 닭 대신 물새들도 가리지 않는다. 양서파충류는 물론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최근에는 시화호, 천수만 등 습지가 잘 발달한 곳에서는 흔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서식지를 공유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생태원 최태영 박사는 “전주천 수변구역의 물억새, 수크령, 갈대 등 초지대가 야생 포유동물의 먹이 활동이나 은신처 역할과 이동 통로로서 매우 중요하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전주천의 억새 군락 유지 및 수목 정리 최소화, 초지 유지를 주장해왔고 관철시켰다. 하지만 가끔씩 산책로 주변이나 하중도의 수풀이 베어지는 일이 있어왔다. 지난여름에도 서신교 부근 수달 가족 서식지 하중도의 초지가 절반 넘게 베어졌다. 보호대책을 요구하긴 했으나 수달 로드킬도 이어졌다. 청소년들과 전주천 수달 학교를 운영하는 한은주 팀장은 수달이나 삵 등 전주천을 근거지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고라니와 너구리 등 전주천과 삼천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전주시 야생동물보호구역은 덕진구 송천동, 덕진동, 우아동 단 세 곳, 면적도 0.23㎢에 불과하다. 보호대상 역시 백로, 왜가리, 멧토끼, 꿩 등 일반 야생동물이다. 당초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는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단 한곳이다. 어쩌면 법적인 야생동물보호 시스템의 수준도 딱 이만큼일 것이다. 전주천 ‘삵’ 은 자연성을 회복한 도심하천과 자연과 공존하려는 사람을 잇는 행복의 메신저다. 삵과 수달이 신년벽두에 던지는 메시지는 ‘공존’ 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 같은 가슴 뛰는 행복한 마법이다. 올해 내내 이 마법에 사로잡히게 해주소서.

수질 오염과 퇴적물의 부패, 방조제로 인한 생태계 단절, 죽음의 공간이 된 새만금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지난해(2016년) 8월 27일, 새만금호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당했다. 죽은 채로 떠밀려 왔거나 죽기직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물고기들은 부안 양지 포구 일대에만 어림잡아도 수 만 마리가 넘어 보였다. 주변은 물비린내와 물고기 사체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다. 군산 하제 포구를 비롯해 새만금 전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물고기 폐사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김제 심포항, 2009년에는 동진강 고부천, 2011년에는 부안 계화도 선착장 근처, 2015년에는 배수갑문 주변 방조제에서 각각 수천, 수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0" align="aligncenter" width="400"] 새만금 물고기 폐사 모습. ⓒ이정현[/caption] 현재의 새만금호는 예전에 갯벌과 연안 바다였다. 물고기와 조개류, 그 외 수많은 바다생물의 산란처이자 서식처였다. 그곳이 수질 오염과 퇴적물의 부패, 그리고 방조제로 인한 생태계 단절로 인해 죽음의 공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전라북도의 어업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어민 생존권은 물론 전북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전인 1990년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150,234톤인데, 2015년은 43,903톤으로 약 70% 감소했다. 전북과 유사한 조건인 충남은 어업 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 잠재적인 어업생산량을 생각한다면 생산량 감소는 더 커진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2" align="aligncenter" width="600"] 1990~2015년의 전북(황색 선)과 충남(하늘색 선)의 어업생산량 비교(출처 : 통계청)[/caption]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손실일까? 아쉽게도 통계청의 어업생산금액 자료는 2008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1990년의 생산금액은 생산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의 어업생산금액이 약 1,848억원임을 감안하면, 1990년의 어업생산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6,159억원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전북은 2015년에 약 4,300억원의 어업손실을 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누적 손실을 계산해보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는 7조 38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 보고서에서도 어류 감소는 확인되고 있다. 8개 지역에서 어류를 채집한 결과, 어류의 종다양성은 31종에서 13종으로 60%이상 감소했으며, 개체수도 1,096마리에서 165마리로 85%이상 감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3"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어류의 종과 개체 수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caption] 그나마 남아있는 물고기들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다. 숭어의 질병율을 조사했더니 2008. 7.12~13의 조사시기에 약 85%의 숭어가 병에 걸려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4" align="aligncenter" width="600"] 병에 걸린 숭어의 모습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caption] 새만금에 의지하고 살던 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 물새팀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새만금의 조류는 최대관찰수 기준으로 41만2천여 개체에서 5만9천여개체로 약 86% 감소했다. 특히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도요물떼새의 경우 16만여개체에서 4,800여개체로 97% 급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5"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의 도요물떼새류 관찰개체수 변화. (자료 제공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그나마 남아있는 새들도 간척공사로 서식처가 사라져 일부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농어촌공사는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일부 지역만 보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긴다. 웃기지도 않은 소리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6"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식처 파괴로 한곳에 몰린 새들. ⓒ 오동필[/caption] 넓은 갯벌과 바다가 주던 수질 정화, 풍성했던 어패류, 아름답게 나는 새들이 주는 감동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을 막아둔 채,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수질 개선사업을 벌이고, 생태환경용지를 만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맘씨 좋고 힘센 부모의 도움을 거부한 채, ‘나 혼자 할 거야’ 하면서 끙끙대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연상된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자.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아니, 그 수밖에 없다.

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플라스틱 Zero" 시민감시활동 전국에서 시작돼

  [caption id="attachment_192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7월 2일에는 제과업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빨대 이제는 뺄대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라는 구호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의 한 까페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양환경운동연합 - 커피는 머그잔에!

6월 28일 전라남도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전문점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광양시청 입구 및 청사내(구내식당 입구)에서 광양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이동해 모니터링과 매장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홍보하고 점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물놀이 시설 운영 중단하고 이전해야

– 혹서기 동물원에 물놀이 시설이 필요한 대상은 동물들, 폭염 대책이 우선

– 물놀이 시설 유치는 벚꽃 야간개장, 드림랜드 놀이시설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져, 동물 스트레스, 직원 피로도 증가 우려, 생태동물원 적정 관람객 유지해야

지난 4월 동물들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야간개장까지 금한 전주동물원이 7월12일 입점한 사회적경제 업체의 요구 때문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겠다는 것은 생태동물원의 취지와 관계자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선 6기 전주시는 환경·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동물원 직원들과 함께 전주생태동물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새사, 호랑이∙사자사를 리모델링하고 철창 우리의 늑대사를 숲과 은신처와 무리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신축했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곰사도 자연 생태를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하는 몰입 전시기법으로 현재 조성중이다. 이밖에도 원숭이사, 호랑이사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 대기 중이다. 현대화 된 동물병원도 들어섰다. 전북환경연합이 양성한 동물원 생태해설사도 활동 중이다. 한때는 한직이라 여겼던 동물원 직원들도 생태동물원의 변신 과정에서 그룹별 토론과 선진지 견학으로 전문성을 기르면서 자부심도 높아졌다. 전주동물원은 규모는 작지만 숲과 어우러진 동물원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울마당 위원들의 자문과 동물원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생태동물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시민들의 호응도 컸다.

동물복지와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결단도 내렸다. 동물원의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고 동물원 내장객 유인 효과도 크지만 동물의 스트레스, 생태동물원의 정체성, 시설의 노후화 측면에서 새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2016년 열흘 남짓한 기간에 입장객이 10만 명에 다를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 전주동물원의 명물 벚꽃 야간개장을 중단했다. 동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유였다.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은 생태동물원으로서 적정 관람객 인원을 어느 정도 유지 하느냐는 것이었다. 숲과 동물이 공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유지하고 몰입전시 공간과 사육사를 늘리고 동물원 정비, 전시 동물과 동물원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해 혹서, 혹한기 폐장, 개장 시간 조정 등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서 동물원 내장객을 늘려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주점빵’ 입점 업체들의 요구로 물놀이장을 개장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다. 동물원 측에서는 물놀이 기구 설치에 협조해야할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물놀이 시설 하나 설치한 것은 작은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원칙이 무너지면 나비 효과처럼 일파만파 애써 구축해온 생태동물원의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한다. 사회적경제를 표방한 가게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떠들고 즐기는 놀이시설을 열었다면 더 큰 문제다. 10만 명에 육박하는 야간 벚꽃 개장, 드림랜드 놀이 유지, 크고 작은 행사 유치로 인해 생태동물원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동물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주 점빵’ 입점 건물의 관리권이 사회적경제과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동물원 내 부속 건물의 관리권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동물원 운영과 공간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부서 간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설 유치에 대한 전주동물원의 태도는 동물원 관리 주체로서 권한과 임무를 방기한 것이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 폭염 속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설치하겠다면 적절한 장소는 얼마든지 많다. 꼭 동물원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아서 이전 설치하기를 바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생태동물원 조성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등 생태동물원의 변신을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추진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제기보다는 전주동물원 다울마당 속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다울마당에서 아무런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위원 활동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다울마당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2018년 7월 31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 문지현 활동가(010-9192-1029)

폭염에 전력사용 늘어나도 버젓이 문 열고 에어컨 켜고 영업

객사 인근 가게 94곳 중 11곳 문 열고 영업, 실내 온도는 24℃ 과도한 냉방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 조장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일 낮(11시30분~1시30분) 전주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와 차 없는 거리에서 개문(開門)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4곳의 가게 중 12.7%인 12곳이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다. 업태별로 보면 옷 가게 6곳, 신발 가게 5곳, 화장품 1곳 순이다. 2016년 98곳 중 22곳(22.4%)이 문을 열고 영업을 했던 것에 비해 절반 남짓 줄었다.

또한 걷고싶은거리의 온도는 기상대 발표 37도℃ 보다 낮은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외기가 있는 골목은 이보다 5℃~6℃ 높은 39℃~40℃ 이었다.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열풍이 도심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가게 주인의 인식 개선과 시의 계도가 효과를 거둔 것 같다.” 면서도. “재난 수준의 폭염과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은 두고 봐서는 안 된다.” 며 상인회 차원의 노력과 시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촉구했다.

3년째 원도심 개문영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산들(한일고1), 김혜민(유일여고1) 학생은 “공부하기가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지만 집에서 에어컨 켜는 일은 아주 드물다.” 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면 전력사용량이 3.5배나 많이 드는데, 거기에다 실내 온도가 24℃ 정도로 과한 냉방을 하고 있었다” 면서 이렇게 전기를 함부로 쓰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처장은 최근 폭염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기인한다.” 면서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을 조장하듯, 누진제 완화는 중산층 이상의 전기 과소비만 부추길 뿐이다.” 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인 약자는 에어컨을 구입할 능력이나 그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폭염 대책과 냉방은 물론 난방과 취사 등 에너지 기본권 확보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2018.08.03)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정밀 진단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예산 절감 등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관리와 운영 개선책 마련하라!

 

지난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전주하수처리장 2단계 유입부 침사지 제진기 설치공사 계약해지 민원 관련 조사가 있었다.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자인 민원인은 세목 제진기(계약금액 5억원)를 제작한 상태라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1월12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전협의를 거쳐 구두상이지만 현장 승인을 받고 기계 제작을 마쳤는데, 시가 기존 시설을 철거해주지 않거나 승인도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등 시의 비협조가 원인이며 그 이면에는 담당 부서의 하도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갑의 횡포이자 괘씸죄에 걸렸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민원인이 시방서를 임의대로 해석하고 승인도 없이 설계도서에 맞지 않는 제진기를 제작했는데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었고,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 제작한 제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연계 시설 납품업체들과 공정회의까지 열었으나 정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하도급 강요 논란은 기존 공사에서 민원인이 설계 도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른 재질 제품을 가져왔길래 공개된 설계도에 포함된 타 업체 견적서를 참고하라는 취지였고,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다. 전주시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다. 업체 측 잘못이면 일정 기간 입찰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은 잘못된 규격의 기계 납품을 찾아내고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횡포나 부당한 강요가 있었는지 공공시설의 관리와 감독 과정에서 행사한 행정 조치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업체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하수처리장 침사지 시설 개보수 사업이 멈춰 서버린 것이다. 세목 제진기를 설치하고 컨베이어 등 운송설비가 들어와 침사지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다.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 이번 계약 해지 이후 재입찰을 하고 기계가 설치될 때까지 제진기 시설 보수가 늦춰진다는 것이다. 교체가 늦어지는 만큼 시설 관리나 운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북환경연합은 민원인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제진기 교체 예정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수가 들어오면 부유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제진기와 세목 스크린은 언제 가동이 되었는지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멈춰 선 상태에서 녹이 슬어 있었다. 계단 철판도 부식으로 바스러질 지경이라 발을 딛기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바닥은 늘 넘치는 하수와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문을 열어 둔 채 가동하고 있었던 악취방지 시설도 기능이 의심스러웠다. 하수처리시설 운영팀장은 이 시설이 1997년 2단계 시설이 완공된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2007년 개보수 이후에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탁 운영 업체는 다음 공정 단계에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전주 하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2단계, 위생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지었고, 3단계 증설사업은 민간투자 민간위탁(BTO방식)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까지 부여했다. 시설 운영 관리는 주)TSK워터가 맡아왔다. 따라서 전주시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 의무가 있고, 시설 유지 관리의 의무는 TSK워터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대수선 계획을 세우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이번 제진기 관련 설치공사도 그중 하나다. 많은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적절한 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오롯이 시의 몫이다. 연간 하수처리비용만 해도 200억원 규모다.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공정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수질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 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를 가속 시킨다. 공정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취 저감 효율도 낮아질 수 있다. 올 재난 같은 폭염에 악취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하수처리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리 규모를 줄이다 보니 평소보다 방류수 수질 기준이 높은 상태로 방류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주하수처리장 운영과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진단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소나기로 인한 빗물오염원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산소부족 원인

우·오수 분리 확대 통해 오염원 유입 줄이고, 양수 펌프를 이용해  긴급 조치 필요

  16일 아침, 전주시 삼천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 세월교 주변에서 모래무지, 잉어, 피라미, 갈겨니, 배스 등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재난과 같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상태에서 간밤에 잠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주변의 비점오염원들이 삼천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하천 내 하중도와 퇴적토로 인해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다. 하천 내 조류들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들자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 농도가 높은 물위로 올라와 숨을 쉬다가 죽은 상태로 떠올랐고, 모래톱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모래무지나 치어들은 모래톱의 얕은 물가로 몰려나와 죽은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는 도심하천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오수 분리 확대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우선은 수년전 전주천 물고기 떼죽음 상황에서 시도했던 양수 펌프를 이용해 정체 수역에 물을 뿌려서 대기 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물고기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8.16

전북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멸종위기종 독미나리, 가시연꽃 서식지이자

이탄 지대 습지로 자연사적 가치가 큰 김제 백구 부용제(죽제) 보존하고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면 재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279" align="aligncenter" width="632"] 8.31 부용제에서 확인된 가시연꽃[/caption]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밸리 대책위와 전농 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죽제) 일원에 계획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지역 농업을 위협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등 현재의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1991년 농업용 저수지 용도가 폐기되어 김제시로 소유권이 이관된 백구면 부용제(죽제)를 매립해서 청년보육실습농장 수료자가 입주할 거대한 유리온실 수십 동을 지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농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나 막상 고향에서 땅을 일구고 살아온 농민들에게는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대규모 유리온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자리할 백구면 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우수한 습지다.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용역 부근에는 등록문화재인 금융조합 등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caption] 김제시는 2012년 백구 부용제를 개인에게 장기 임대해서 습지의 80%를 매립한 후 옥수수, 조사료 재배지와 콩 시험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주민들은 부용제 복원 대책위를 결성하고 마을의 공동자산이자 추억의 공간인 부용제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공적인 이용을 위해 김제시가 매입 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마을과 함께했던 습지 보존을 중심으로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조성해서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려보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멸종위기종 서식도 이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선정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 라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시설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와 농업 피해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적어도 이 사업이 농업을 지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이라면 지역의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아래와 같은 우리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먼저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째, 백구 부용제(죽제)는 멸종위기종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이 서식하는 우수한 습지이자 이탄층에 형성된 습지로 추정할 수 있어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이다. 2015년 <전라북도 습지 등 생태경관 우수지역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멸종위기종 독미나리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최근 현장조사에서 가시연꽃이 올라온 것을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수면이 유지되던 2~3년 전 만 해도 IUCN 적색 목록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큰고니가 마교제 등 인근 저수지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던 서식지이다. 전라북도는 우수습지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습지 등급은 ‘상’ 등급으로 평가했으며 우수한 습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서 도내 18개 우수습지에 백구 부용제(죽제)를 포함 시켰다. 또한 과거 주민들이 이탄을 캐서 쓰던 곳으로 자연사적인 가치가 큰 습지일 수 있다. 정양 시인의 ‘토탄’ 이라는 시가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부용제 이탄을 캔 후 말려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흔했다. 산지형 이탄습지와 조성과정과 달리 이 일대의 지질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온이 낮은 곳에 분포하는 독미나리군락이나 지하수 용출로 볼 때 평지에서는 매우 희귀한 이탄습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부용제는 자정 작용을 통해 만경강 지천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용암천(BOD 7.3mg/L) 수질 개선에도 역할을 한다. 과수원이나 농경지의 퇴비나 농약 등 농업계 비점오염원을 가라앉히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부용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시는 습지에 대한 보전과 이용의 관계, 지역주민의 관심, 습지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다양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유리온실이 대규모로 들어설 경우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로 인해 인근 포도 및 과수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원예농산물의 가격폭락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농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유통구조는 그대로 두고 막대한 예산을 하드웨어에 투입해 국가재정만 낭비하는 셈이다. 자칫 농사를 선택한 청년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소농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농업 진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서 지역 농민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예정된 2차 공모에도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가들의 작물 피해는 없는지, 지역 농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농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셋째, 부용역 부근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근대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부용역 인근은 전국에서 이름난 백구 포도가 처음 재배가 된 곳이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근대농업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부용역 근처에는 거대한 쌀 창고와 술도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백구금융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양이 바뀌었으나 아직 뼈대가 남아있다. 부용제 습지를 중심으로 시간이 멈춘 듯 정겨운 역전 거리의 풍경이 남아있는 부용역 일대를 근대문화유산 거리로 재현한다면 지역 발전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기억으로서 공간을 잘 살린다면 김제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농업 정책 수립은 농민과 단체들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과정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하고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실패를 반복하는 농업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

1. 독미나리, 가시연꽃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자연사적 가치가 큰 부용제 매립 중단하고, 정밀조사 실시하여 보존대책 수립하라!
2. 지역농업 위협하는 유리온실 식물공장, 환경영향 및 사회환경영향 조사 실시하라!
3. 일방적인 김제 백구 ‘스마트팜 혁신 밸리’ 부지 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4.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부용역전을 근대 문화의 거리로 재생하라!

 

2018 .9. 10

김제 백구면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책위·전농전북도연맹 김제시농민회·전북환경운동연합

 

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