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위한 사회적 논의, 청와대가 책임져라

국민연금이 개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낮아진 연금급여와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역할이 끝나가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금고갈론’ 프레임이 또 다시 작동하여, 국민연금이 더 깎이고 보험료만 높아지게 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무너지게 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동시에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로 결국 재벌대기업의 이해에 충실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원치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은 더 받고 더 내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사회적 논의’라는 포괄적 정책결정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되 그 구체적 사안을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공적연금개혁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보듯이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혁도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 내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주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자의 이해를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 한국노총은 가입자 대표의 한 축으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밝히도록 공식적·비공식적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다. 사회안전망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도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주체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저한다면 남은 방법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뿐이다.

한국노총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논의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inochong.org/report/21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