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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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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1:56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수돗물 대란과 같은 재앙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독조라떼’ 핀 위험한 낙동강, 1300만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낙동강의 녹조의 조짐이 심상찮다.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녹조 현상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8월 1일 환경부는 대구의 수돗물의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물속의 유해 남조류의 수가 밀리리터당 1만개체가 2주 연속 넘어섰기 때문이다.

7월 30일 조류 조사에 강정고령보는 밀리리터당 1만9620셀을 기록했고, 그 직전인 28일 조사에서는 2만4천156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 23일 조사의 610셀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강정고령보 바로 상류에 있는 칠곡보 또한 밀리리터당 1만4350셀이나 측정됐다. 엄청난 양이다. 가희 폭발적인 증식 속도다. 낙동강이 녹색띠로 뒤덮인 녹조라떼의 강으로 변할 만하다.

지금 낙동강의 강물 속에 대량 증식하고 있는,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무서운 이유는 그 속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독성물질은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에 따르면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이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을 지닌 남조류가 대량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 녹조라떼의 진실이다.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라는 말이 새롭게 유행하는 이유고, 녹조현상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황은 하류의 보에서는 더 심각하다. 강정고령보 바로 아래 위치한 달성보의 조류농도는 같은 날인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1밀리리터당 10만셀을 넘어가는 13만3600셀을 기록했다. 한 주 전 23일 조사의 9천111셀에 비하면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최고치다. 다른 보들도 또한 심상찮다. 역시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상주보가 5만416셀, 낙단보가 1만8천729셀, 구미보가 9천929셀을 각각 기록했다. 엄청난 양의 조류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본 낙동강은 정말 심각했다. 인근 야산의 녹색과 경계마저 불투명해진 완벽한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녹조로 완전히 점령당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을 뿜는 유해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다. 이런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한다. 현장을 직접 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

문제의 조류독소는 100% 걸러지지 않는다.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환경당국과 대구시가 주장하는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대략 최대 99%까지 걸러진다 한다. 그러나 걸러지지 않는 1%가 문제다. 조류농도가 짙어지면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실지로 지난 2016년 조사에서 낙동강 도동서원에서 채취한 강물 시료에서 4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것의 1%는 4.56ppb다. 걸러지지 않는 이 1%만 수돗물에 들어와도 WHO 먹는물 수질기준치(1ppb)의 4배 이상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6년에 비해 올해 조류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경향으로 봐서는 2016년 보다 더 지독한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폭염에다 물이 갇힌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대재앙이다. 지난 6월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수돗물 대란 사태는 그 전주곡에 불과하다. 아직 그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이 안돼 기준치조차 없고, WHO의 권고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과불화화합물이 나온 것이 언론을 통해 와전되면서 시민들은 생수 사재기를 하는 등 온 대구를 넘어 전국이 들썩였다.

그에 비하면 독조라떼는 훨씬 더 위험하다. 명확한 수질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맹독이 수돗물에 검출될 개연이 있기 때문이다. 조류농도가 짙을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수문개방을 하면 최소한 조류독소 문제는 해결된다. 수문이 열린 금강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다. 따라서 낙동강 또한 서둘러 수문을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낙동강 ‘독조라떼’의 모든 것 그리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하여>

아래 낙동강 녹조의 모든 것을 정리해본다. 하루빨리 이 가공할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4대강 보를 해체 내지는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농민들 핑계 될 일이 아니다. 독성물질이 창궐한 그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농축이 된다고 한다. 농민들도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해 강의 자연성을 되살려 주는 길밖에 없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라. 그것이 강이 살고, 그곳의 뭇생명들이 살고,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다.

녹조현상이란?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걸 이르는 말이다. 남조류, 녹조류, 구조류 같은 조류가 번성하는 것인데, 특히 낙동강에선 여름철에 남조류가 번성하고 그 남조류는 푸른색과 녹색을 띠고 있다. 낙동강에 우점(특히 많은 종)하는 종은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인데 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다. 이 조류독소로 인해 녹조현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맹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식수원 낙동강에서 대량을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 녹조현상이 위험한 이유인 것이다.

이들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기 위해선 수온과 영양염류(질소와 인 즉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 특히 이렇게 세 가지 핵심요소가 있어야 한다. 앞의 두 조건은 4대강사업 전보다 비슷하거나 더 양호한 수준이고, 마지막 세번째 조건인 강물의 정체현상(강물의 체류시간은 사업 전보다 약 10배가 느려졌다)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보로 인해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라떼’라는 말은 남조류가 번성해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한 것을 빗댄 표현으로 환경운동 활동가 사이에서 유행하다 언론이 이를 앞다퉈 소개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4대강사업의 해악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름철 우점하는 맹독성물질을 함유하는 남조류가 문제의 원인이고 보면 ‘녹조라떼’보다는 사실상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다.

댐인데 보 설계 기준으로 졸속으로 건설한 4대강 보

4대강사업은 총 22조2천억의 국민세금을 투입해 4대강을 4~6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그 위에 16개의 댐과 같은 보를 건설한 것이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사실상 크기가 10미터가 넘는 대형댐인데 설계는 댐의 방식이 아닌 보 설계방식으로 건설했다. 댐은 강바닥의 모래를 모두 파고 암반이 나오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건설하지만 보는 대충 모래를 걷어내고 그 위에 강철파일을 촘촘히 박아 기초를 세운 다음 그 위에다 콘크리트 보를 얹는 방식이다.

건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댐인 보가 들어선 배경이다. 이로 인해 강철파일 사이로 강물이 유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파이핑현상(보 아래로 파이프 형태의 물길이 생기는 것)이 일어나면서 댐 자체의 주저앉음이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독립적인 토목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라오스댐 붕괴 사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대강 보의 누수 현상과 보아래 강바닥의 반복되는 심각한 세굴현상 등으로 ‘4대강 누더기보’란 별칭이 붙기도 했다. 4대강 보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이유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총제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 가뭄극복, 건전한 수생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등 온갖 좋은 목적을 다 갖다 붙였지만 단 하나의 목적도 실현된 것이 없다.

최근 감사원은 이 사업이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총 33조를 들여 6조의 편익을 낸다고 밝혔고(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말), 홍수예방 효과도 0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으로 8억톤의 물이 가둬놨지만 관리수위로 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아 강물을 쓸 수도 없다. 또한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데 맹독성 물질을 지닌 남조류의 대발생이라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고 있다.

연관사업으로 영주댐 사업과 보현산댐 사업 그리고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 사업이 강행됐지만 결과는 영주댐과 보현산댐 역시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 사실상 댐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 공사는 또한 천혜의 경관과 수생태계를 자랑하는 국보급 하천인 모래강 내성천의 생태계마저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사업의 경우도 외래종이 들끓는 안동호와 고유종 어종만 사는 임하호를 강제로 연결해 임하호의 수생태계마저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임하호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계가 무너져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고, 물고기 어종이 담수어종으로 단순화되고 그나마 그 어종들도 씨가 말라 낙동강에만 500여 명의 어민들이 지금 그 생계마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낙동강 어민들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의 진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 보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기 시작한 2012년 4대강사업이 준공한 바로 그해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했다.

과거에도 녹조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건 강물이 정체된 일부 수역이나 하굿둑 주변에서 일어나던 부분적인 일로,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해버리는 심각한 녹조현상은 4대강사업 후 처음 발생하는 사실이다.

강 전체에 마치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 혹은 녹색 카페트를 깔아놓은 듯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녹조는 독이다 … 식수원이 독이 퍼지고 있다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조류독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다. 이 독성물질은 환경부에서도 미량에도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맹독성 물질이라 밝힌바 있다.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두 차례 방한해 낙동강 녹조조사를 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맹독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지로 외국 조사에서는 어류와 가축, 야생동물이 녹조가 발생한 물을 먹고 죽은 사례가 있고,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죽어가는 강에서 만들어진 불안한 수돗물

이렇게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한마디로 강의 자연성을 상실한 데 따른다. 강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다소 오염원이 있더라도 강의 수질은 맑게 유지되는 이유다. 특히 모래톱과 습지는 거대한 천연 정화시스템이다. 이런 정화시스템을 4대강사업은 깡그리 망가뜨려놓았다.

이런 상태에서 강물마저 막아놓으니 강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오늘날 보게 되는 심각한 녹조현상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강의 죽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로 읽어야 한다.

강이 썩고, 강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현상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든 강, 죽은 강의 강물을 영남인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강물을 만들고, 그것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그러나 1300만 영남인은 불행히도 건강하지 못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 게다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까지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생수 사재기 풍경까지 연출된 수돗물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 국제적으로 위험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기준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과불화화합물이 미량 나온 것이 원인이 되어 촉발됐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따진다면 과불화화합물보다 더 심각한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다. 이것은 청산가리의 100배 수준의 맹독이다.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 강물에 존재하고 이 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마신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이 맹독성물질은 강에 사는 어류에 농축되고,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농축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도 전해진다. 수돗물을 통해 그리고 농작물을 통해 이 독성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 녹색강물이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심각한 문제를 국가가 방치할 것인가?” 묻게 되는 이유다.

조류독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빠른 길,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

이 녹조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막힌 강의 구조를 풀어주는 것이다. 강을 막은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은 이미 금강에서 입증되었다. 완전히 열린 금강 세종보 구간에서는 녹조띠조차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강의 자연성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독조라떼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무엇보다 먹는물 안전은 중요하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맹독성 조류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지당한 주장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낙동강 보를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2018년 8월 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사진자료 바로가기: http://dg.kfem.or.kr/index.php?mid=state&document_srl=16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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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2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목, 2022/11/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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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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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공 동 기 자 회 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 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동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했다.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다.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화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공론화의 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위원 10명은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1.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 마련을 위한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하고 있다. 즉,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1-1.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의 범위”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이다.

1-2. 이는 재검토준비단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지역공론화다. 재검토준비단의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내홍을 겪은 의제가 지역공론화의 범위 설정이었다. 지역공론화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핵발전소 소재지자체 vs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의 문제였지 원전반경 5km는 논쟁 지점이 아니었다. 다만, 정책건의서에 원전반경 5km가 병기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핵산업계가 “알박기”로 5km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핵산업계는 지역공론화 범위가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5km 안을 정책건의서에 넣은 것이다. 결국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핵산업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 경주시는 위원 10명 중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다.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 진흥의 결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발전 진흥과의 연계를 끊을 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 진흥에 종속시키고, 핵발전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주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제아무리 핵발전 진흥정책에 목매고 있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핵산업계와 거리를 두고 풀어야 한다. 핵산업계에 종속되어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할 수 없다.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다. 앞서 우리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5개 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언제나 체하기 마련이다. 경주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갈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공론화가 길어지면 월성원전이 폐쇄된다는 거짓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결정한다. 공론화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며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다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 다만, 공론화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뿐이다. 월성원전은 여러 이유로 늘 가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수명연장 심사 때 멈췄고, 지진으로 3개월 멈췄고, 크고 작은 사고로 멈추는 등 가동 차질은 일상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 일부 멈춘다면 이 또한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경주시는 오히려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의 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 또다시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는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잘못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9. 10.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2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목, 2019/10/0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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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환경도서 추천으로 모임을 열어보았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해주셨는데요. 추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김병권



기후위기에 맞서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모색에 관한 이야기이다. 낯선 용어인 그린뉴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2. 환경잡지



기후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준다. 쉽게 풀어주는 잡지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



3. <쓰레기책> -이동학



환경부 추천도서로, 쓰레기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이다.



4. <기후정의> -이안 앵거스



2011년에 출간된 기후위기에 관련된 책이지만, 2020년인 현재까지도 기후위기에 관하여 10년 전보다 개선된 것이 없다.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남반구 원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5.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난 꽃> -가산 하게, 나오미 클라인 외 8



자본주의 시대의 기후위기에 대한 단상. 기후위기를 맞은 지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왜 기후위기가 시작됐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기후변화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의견을 담고 있다. 오늘날 기후 위기의 본질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문제임을 역설한다.



7. <새를 기다리는 사람> -김재환



오랜시간 새를 관찰하는 일을 하고 계신 탐조가 김재환 선생님의 감상과 그림이다. 도시에서 자라 자연과 친하게 지내지 못해왔는데,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8.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반다나 시바



단일경작 중심의 산업형 농업에서 소농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담겨있다. 소농 중심의 생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절대 과제라는 이야기이며, 먹거리문제는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내용이 더욱 와닿았다.



 



 



식물생장조절제 지베렐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즐겨먹는 달고 알이 굵은 거봉은 포도송이를 지베렐린에 3번 담가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생장을 촉진시켜 씨앗이 없어지거나 알이 굵어지고 당도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지만, 자연을 거스르는 개발된 품종이 과연 인간의 몸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지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 구상나무가 전 세계에 알려진 지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합니다. 금세기 안에 한라산 구상나무 멸종의 우려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미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94년에 구상나무를 절멸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구상나무가 멸종되가는 것 또한 기후위기의 경고가 아닐까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또 녹은 물이 열팽창함으로 인해 2030년 베트남 일대는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 베트남 등에서 많은 곡물을 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와도 직결돼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먼 얘기가 아님을 실감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외에도 라돈침대이야기, 핵폐기물, 4대강, 플라스틱제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짝 열려있는 생활환경분과 모임, 다음 달 모임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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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9/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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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댐 시대로의 회귀 선언, 홍준표식 대구시정을 깊이 우려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지난 11월 2일, 안동댐에서 ‘안동·임하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대구를 대표해서 참석하고, 권기창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안동을 대표해 참석하여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댐 시로의 회귀를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에 식수댐을 지어서 그 댐 물로 식수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참 철 지난 이야기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첫째, 우리나라엔 더 이상 댐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여 년 전부터 댐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은 댐이 영주댐인데 완공하고 보니 지독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댐은 지었으되 사용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댐이 돼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보현산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댐 역시 지독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정부 마음대로 댐을 짓고 싶다고 지을 수 있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대명천지에 고향을 수몰시키고, 고분고분히 댐을 짓도록 내버려둘 마을은 없을 것입니다. 영양댐은 그런 이유로 좌초된 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영양군과 수자원공사가 포기한 댐이 바로 영양댐입니다. 셋째, 댐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댐의 폐해에 대해선 업무협약식장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안동댐,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되었고, 안개로 인한 농사 호흡기 질환 문제, 자연환경 보존지역 과다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댐을 지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구 선진국에서는 지금 댐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강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있는 댐도 해체하는 생태적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댐 시대를 들고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식 수준은 아직도 군사정권 시절의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도수관로 공사비를 환경부과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면서 전액 국비로 조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희망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 나라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강의 생태계를 망치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에 천문학적 국비를 댈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은 홍준표식 대선 마케팅일 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가백년대계에도 어울리지 않은 공허한 정책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안동댐은 영풍석포제련소 발 각종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깊숙이 오염되어온 중금속 덩어리 댐일 뿐입니다. 이런 중금속 칵테일 물을 대구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명령한다고 다 되는 권위주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시장일 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이라도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포기하고, 영남의 공동우물 낙동강을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낙동강을 더욱 되살려내 자자손손 낙동강에 기대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강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야생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식수원 낙동강을 지키는 것은 공존해야 할 야생동식물들의 생존을 돕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그려가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목, 2022/1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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