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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미국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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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미국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8/05- 22:27

지난주, UN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헤일리 UN대사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 간의 회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상당히 많이 알게 됐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나

그동안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것이었다. 또 다른 궁금증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싱가포르 회담의 공식 문서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균형감있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었다. 이런 균형감은 지난 십 년간 북미관계에서 매우 드문 것이었다.

칼럼_180803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공식 발언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패자로 취급하고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는 CVID는 위험하고,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에는 이전의 균형감이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의회와 백악관 보좌진들이 트럼프에게 압력을 행사해 싱가포르 회담의 이행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폼페이오를 도와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했던 노련한 실무진은 2선으로 쫓겨났다. 트럼프에게 유용한 조언을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DMZ으로 상징되는 전쟁상황을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재 완화와 같이 김정은에게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폼페이오의 공식 발언을 보면, 여전히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없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트럼프도 협상장에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폼페이오의 발언을 보면, 그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폼페이오는 트럼프에게 북미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조금씩 진전해야 하며, 그럴 때에만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직언하지 못한 것이지도 모른다.

 

한국의 모호한 역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교착상황을 좌우의 관점, 또는 보수-진보의 틀로 파악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더 근본적으로 시대변화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점으로 파악돼야 한다. 혹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전략적 외교를 하느냐, 아니면 공허하고 무능력한 외교를 하느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고립탈출, 경제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와 관련된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답습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처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힐러리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 중간자로서 남한의 역할은 모호해진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1990년대의 강력한 대북협상 전략은 확실히 북핵 개발을 억제했고,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과 워싱턴의 강경보수파들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했고, 기존의 효과적인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강경보수파의 무능에서 벗어나는데 한국은 10년, 미국은 16년이 걸렸다.

트럼프는 어쩌면 부시, 오바마, 힐러리라면 상상도 못할 협상에 성공할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최상의 외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북한 핵동결 협약(the Agreed Framwork)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의 참모들은 북한을 상대했던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저 윽박지르고, 협박하는게 전부다.

지난주 폼페이오와 헤일리의 기자회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의 실용적 외교 경험을 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폼페이오의 무능은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란 협상에서도 볼 수 있다. 설사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그의 참모진, 그리고 의회가 반대할 것이다.

 

한국은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지금, 과거의 길을 답습하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관리자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이 후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23일, 코리아타임(Korea Times)의 기고에서 스펜서 김은 이렇게 적었다. “포괄적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관련자가 원하는 디테일을 담아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한국, 미국, 북한) 3개국 중 누군가가 펜을 집어들고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안보 구조가 세워진다면, 이 사업의 관련자들이 얻는 배당금은 매우 오랫동안 두둑할 것이다”

2000년 6월, 김대중과 김정일의 평양회담은 코리아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고, 관련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보여줬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인 납치인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저 역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현재 김정은은 핵개발 대신 경제개발을 선택했다. 미국이 여전히 제재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된다. 한국전쟁으로 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도왔다. 그로부터 65년 후,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졌다. 외교적 의미에서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차례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지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 서울에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미국과 UN 전문가이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와 빈센트 브룩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다. 이런 인적 자원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로드맵을 만들고, 주변의 지지를 확보하라. 그리고 협상을 주도하고 결실을 맺어라. 앞으로 남은 시간은 3년 8개월 뿐이다. 2018-07-3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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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사드 반대 투쟁을 취재하던 주권방송 기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http://www.615tv.net/?p=10206 #사드반대 #언론자유 #취재중이었던_기자까지_유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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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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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소성리 주민에게 사죄하라! 심야의 경찰폭력, 끌려나가는 시민들, 이것이 촛불혁명의 결과인가? 오늘 새벽 12시를 기해 경찰이 소성리 주민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밝은 낮에도 위험한 상황인데 많은 경찰들이 시민들을 에워싸고 여러명이 달려들어 한명씩 한명씩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의료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금도 노골적인 국가폭력이 …
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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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매주 수 삼성본관 규탄집회, 삼성백혈병 발병 진실을 규명하라!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80년 적폐를 끝장내자!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진실규명! 삼성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반도체, 삼성SDI 등 백혈병 발병 진실을 밝히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흐린 하늘 아래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에서 삼성일반노조와 제주 강정 활동가 달매, 버스노조 활동가 등이 오랜만에 모여 삼성재벌을 규탄하는 힘찬 집회를 진행하였다. 김성환위원장은 국민들의 반삼성정서의 뿌리를 이야기하며 삼성족벌과 삼성재벌 80년의 반노동 반사회적 경영직태를 규탄하고 삼성재벌의 3대적폐 청산을 촉구하며 과천철거민의 13년 생존권투쟁에 삼성재벌의 인권유린 폭행에 대한 사죄와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삼성재벌의 적폐청산의 대상은 헌법을 유린한 삼성무노조, 살인기업의 오명을 쓴 삼성백혈병문제, 살인적인 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이 아닌 불공정거래 등을 지적 규탄하며 진실규명과 삼성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삼성백혈병 문제는 결코 돈으로 은폐 해결할 수 없다! 진실을 규명하고 살인기업 삼성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백혈병 문제를 돈 자랑하듯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작태를 규탄하며, 삼성반도체 백혈병과 삼성SDI 삼성전기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백혈병발병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피해노동자와 피해유족의 입장이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삼성재벌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백혈병 발병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지적 성토하며, 삼성백혈병 문제를 삼성그룹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에서 삼성이재용 등 삼성 최고경영자들이 범죄조직으로 범법자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삼성족벌이 멘붕에 걸렸는지 아직도 삼성재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하였다. 삼성이재용이 박근혜정권의 희생양이라도 되는 지 아직도 언론플레이하는 후안무치하고 어리석은 삼성족벌의 작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태도임을 규탄하였다 삼성총수 이재용의 실형 선고에도 침묵하는 한심한 삼성의 조직경영문화! 삼성무노조 끝장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여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또한 삼성계열사 어느 사업장에서도,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인 노사협의회에서도,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과 소위 삼성 최고경영책임자 최지성 장충기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었어도 지금 삼성경영진들이 멘붕상태임을 증명하듯이 탄원이나 민원제기 등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획일적이며 비정상적인 삼성조직문화 역시 파탄에 이르렀다 지적 성토하였다. 삼성이건희 성매매사건과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의 정경유착으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자정능력의 파탄은 증명되었다!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 성매매사건과 삼성재벌 후계자 이재용의 정경유착으로 증명되었듯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은 삼성족벌의 범죄 하수인 전위조직으로 전락하였다.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한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장충기 등 소위 삼성 최고경영자들의 한심한 반국민적 경영작태를 끝장내고 사법부는 엄중 처벌하라1. 삼성재벌의 변화와 개혁과 해체를 위해서는 삼성의 주인인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랑스런 삼성노동자의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삼성재벌에 맞서 노동 3권을 무기로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삼성백혈병 등 삼성족벌의 80년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노동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힘찬 발언을 하였다. 임경옥 사무국장은, 삼성재벌이 80년 가까이 전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거라면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성왕국이라고 하겠는가, 스무 살 안팎의 젊디 젊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고통속에 죽었어도, 삼성은 책임지는 말 한 마디 없고 어느 놈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질타하였다. 죽었어도 살아있는 척 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이건희가, 이 나라 정치 사법 언론 권력을 손바닥 안에 올려놓고 삼성재벌의 입맛에 맞게 법을 기만하고 법 위에 올라앉아 범법 탈법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걸 보면서 삼성총수 이건희가 단 하루라도 감옥에 가는 날이 오기를 바랬다 발언하면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의 구속이라는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범죄전과자 삼성 총수 이건희는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힘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실질적인 삼성 총수 이재용이 1심 선고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어 징역살이 7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는다면서, 삼성이재용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삼성재벌은 변한다고 주장하며 힘찬 투쟁 구호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돈벌이를 위해 민족도 자연도 죽이는 삼성재벌 삼성물산 박살내자! 제주 강정마을 활동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삼성물산이 시공사이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낙동강 영주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후에도 역시 삼성이 있다며 삼성은 이 나라 곳곳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나라의 미래나 국민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삼성재벌의 배만 불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규탄하였다.

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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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에 앞서: 한심한 통일부의 대북인식을 질타하며

필자는 이미 2021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생략을 예측했고, 그래서 <통일뉴스>에 기고할 목적으로 하루 전날인 2020년 12월 31일에 원고를 미리 써놨고, 이걸 ‘예측: 2021년 북 신년사를 대체한 제8차 당 대회’라는 제목의 분석글을 기고한 바 있다.(<통일뉴스>, 2021.1.1.)

아니나 다를까 북은 2021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인민 받드는 충심 변함없을 것 다시금 맹세”라는 내용을 중핵으로 하는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친필 서한’형식의 새해인사를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서한 <출처: 로동신문>

이를 두고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남측 사회에서 일어났다. 다름아닌, 통일부가 2021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에게 공개한 친필서한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2012년 이후 전 인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첫 친필 서한 형태의 ‘신년사'”라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첫 사례라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친필 서한도 ‘신년사’라고 판단한다, 했다.

참으로 수준 낮은, 아니 한심한 통일부이다. ‘새해인사’와 ‘신년사’가 어떻게 갔단 말인가?

말 그대로 새해인사는 최고지도자가 인민들에게 새해를 맞아 보내는 덕담인사이다. 단지, 그 덕담의 내용과 수위가 우리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정치적 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도, 새해인사는 새해인사 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신년사는 새해인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문제이다. 최고지도자의 한 해 국정운영 철학과 국정운영 목표,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당과 인민에 총화발표하고, 이를 당이 중심되어 군중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즉 한 해 북이 나아가가야 할 좌표방향과 목표에 대해 북 사회전체가 공유하고 결의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집중된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바로 그 행위를 김정은 위원장이 생략하고, 시기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제8차 당 대회(2021.1.5.개막)를 통해 대체한 것이다. 그러니 새해인사와 신년사와는 전혀 다른 층위의 차원문제이다.

어쨌든 그래놓고 기억을 되돌려보자. 북은 이미 지난해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에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에 개최할 것을 예고했고, 또 12월 29일에는 제7기 제 22차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정권수립 이후 아주 이례적인 예외 없이는 곧잘 지속되어왔던 최고지도자의 신년사가 생략될 것임을 미리 예고했었다.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북도 여느 사회주의국가처럼 당 우위의 국가체제이다. 그러면서도 수령의 절대권한이 보장되는 수령중심의 체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두 의미가 교집합되면 1월 초에 개최될 당 대회, 그것도 당의 최고의사결정 단위인 당 대회에서 그 조직의 최고지도자가, 그것도 ‘유일’최고지도자가 자신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체제원리적으로도 맞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5일 오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출처: 노동신문>

 

2. 제8차 당 대회 소집목적에 대한 간략한 고찰

제8차 당 대회 소집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조선중통신>이 보도한 1월 6일 자 기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통신은 그 소집목적을 공개했는데, 이로부터 이번 제8차 당 대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개최하려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중히 총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번째로 되는 당대회를 소집했다.”

분석하면 첫째, ‘새로운 고조기’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진하는 북의 향후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름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의 ver.2이다.

둘째, ‘장엄한 격변기’는 미국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결정적 승리국면을 반드시 열어제끼겠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에서 확인받는 것은 자강력제일주의와 정면돌파전에 기초한 자체의 힘, 주체역량강화에 기반 한 전략노선이 채택된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넷째, ‘실질적인 개선대책’에서 확인받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와 질서를 ‘개건’과 ‘개선’을 통해 보다 우리 식(주체)사회주의제도를 더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고, 그 모습은 수령-당-대중의 혼연일체에 있다.(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구현과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된 혁명적 당으로 질적 전환을 내 오는 것, 그리고 수령의 절대성이 더 공고화 되는 방향으로의 정립이다.)

 

3. 총론적 분석: 사업총화보고와 결정서 중심으로

내용적으로는 대략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북 언론보도가 이를 증거 해주는데 △첫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둘째,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셋째,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의제가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부분, 그렇게 4가지 의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후 북의 국정운영 방향과 좌표 관련해 핵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니 뭐니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A4용지 20여장 분량에 해당되는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이하,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로 약칭, 정식 보고명칭은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다.)이다. 12일 폐막 때 채택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결론’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분석 자료이다.

해서 이 두 부분을 and적으로 조합하면 지난 제7차 당 대회 분석이 어떻게 심층분석 총화됐고, 향후 5년간 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총적과제가 집대성된다. 5년간의 국정운영 방침결정서가 그렇게 수립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당 대회도 일반적으로 당 대회가 개최되면 최종적으로는 결정서 채택을 끝으로 폐막되는 그런 경로를 그대로 따랐다. 대회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 1/5 ~ 1/12) 한때는 결정서 채택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 예외를 북은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간 사업총화보고를 했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서 채택이 없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북 체제의 특성 간과이다. 결과, 이번 제8차 당 대회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와 결정서 채택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치의 어그러짐도 없는 북의 생각과 의도, 국정운영방향을 알 수 있다.

틀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8차 당 대회 총론분석: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으로 무장되다

제2부: 제8차 당 대회 대내관계 분석: 정면돌파전과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에 대한 이해

제3부: 제8차 당 대회 대외관계 분석: 북미, 남북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이 중 이 글은 우선 그 첫 번째, ‘제8차 당 대회 총론분석: ‘위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으로 무장되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시작해 보자. 총론분석 그 첫째, 북은 이번 제8차 당 대회가 갖는 의미에 자신들의 현 단계 혁명발전단계 성격규정을 명확히 했다. 어떻게? 혁명의 ‘정착기(김일성시대)’를 거쳐 ‘과도기(김정일시대)’가 끝나고,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혁명발전단계가 ‘계승기와 발전기’ 단계로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강조, 필자)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에서 확인받듯이 이번 제8차 당 대회 개최를 ’정치적 사변‘으로 성격 규정해 북의 사회주의 혁명발전단계가 ’계승기와 발전기‘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려 내었다.

구체적 뒷받침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주객관적 요인들과 심중한 결함들을 인정하고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데서(강조, 필자)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밝힌 위대한 실천강령이다.” 이어 “전투적 기치이며 주체위업의 력사적뿌리와 오늘, 미래를 굳건히 이어주는 혁명적 문헌으로 된다.”고 성격 규정한데서도 그 의미가 찾아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보고된 사업총화가 1월 12일 채택된 결정서(정식명칭: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결론)에서는 자신들의 혁명단계를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여놓기 위한(강조, 필자)”단계로 성격 규정했다. 그렇게 북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되었음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정립해내었다.

총론분석 그 둘째,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물적·정치사상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었음을 선언하였고, 이를 5개년 국가발전계획 목표완성과 연동시켜 내었다. 그 대강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강조, 필자)”임을 분명히 했다. 방침으로는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강조, 필자)”원리의 천명이다.

이미 이 기본원리는 제7차 사업총화보고에서 확인된다. “현 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의 진수는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강조, 필자)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을 일으키며”로 정의 된데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번 결정서를 통해서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강조, 필자)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입니다.(강조, 필자)”로 정식화 되었다.

▶총론분석 그 셋째,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거쳐 확립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북의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되었다는 점이다. 달리는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이 확정되어졌음과 같다. 이는 통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스타일을 ‘선군정치’로 규정했다면,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거치고, 규약 개정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그 내용 속속들이는 알 수 없으나, 일부 공개된 당 규약 서문확정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은 분명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다.

당 규약 서문 표현은 이렇다.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강조, 필자)하였다.” 그 근본정신에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기치가 있고, 이를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난관이 중첩되어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

북은 그렇게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며 군대중시의 선군정치와는 달리 이번 당 대회에서 “인민군대가 참다운 인민의 군대라는 사명과 본분(강조, 필자)을 다하라”고 주문하면서 2020년도 여름 태풍과 홍수 피해를 당한 인민들을 위해 군인과 평양 핵심 당원들을 피해 복구 지역에 파견한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구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당과 군대의 존재 이유를 인민에 대한 헌신복무에 찾아야 한다는 진리를 실천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총론분석 그 넷째,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드러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 대외관계 부문은 기존 형제국들과는 친선과 우호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도 미국을 대하는 방식으로는 핵무력 강화발전노선에 근거한 대북적대정책을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증명하면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고 못 박고, 그 방도도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완성(강조, 필자)하는것은 우리가 리상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임을 분명히 밝혀 핵무장력 강화발전을 통해 미국을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기본원칙이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정책이 수립되었다. 해서 향후 북의 대미전략은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기본방점이 찍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가 확립될 것이다.

이를 남북관계와 연동하면 총화보고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듯이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강조, 필자)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남측당국(현, 문재인 정부)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는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약속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없음은 보다 확실해졌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이인영의 통일부는 여전히 방역과 인도적 지원문제 등에 집착하는 ‘작은교역’에 매달리고 있다. 참으로 번지수 잘 못 짚었다.) 달리 표현은 북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기본핵으로 해 남북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전략구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소강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총론분석 그 다섯째, 통상 각급 당 체계를 중심으로 총화분석이 이뤄지던 특성과 절차대신,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개최이전 4개월 전부터 당 중앙위원회에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구성하고 ‘요해사업 소조’를 각 도와 성, 중앙기관들에 파견하여 진행한 특성이 있다.(이름하여 ‘총결기간’으로 표현됨.) 아마도 이는 2020년 8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을 주관하면서 제8차 당 대회에서 결정될 5개년 국가발전계획과 관련해 제 7차 당 대회 결정사항인 5개년 국가발전전략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에 대한 약속이행절차였고, 그 만큼 핵심당원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총화가 이뤄졌음을 증거한다하겠다. 결과, 향후 5년 동안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력갱생전략’ 3대 키워드로 국가운영방침을 명확히 해냈다.

추진동력으로는 당 제7차대회가 강조한 ‘자력갱생정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방침인 ‘정면돌파전’을 지속시켰다. 이것이 사업총화보고에는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증대, 내적동력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로선(강조, 필자)으로 심화발전되였다.” 더해서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강조, 필자)되였다.”고 맺는다.

이상으로 제8차 당 대회 분석을 총론적으로 끝냈다.

핵심은, 북의 혁명발전단계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고조기·격변기로 분명히 한 것과,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 고지점령을 위해 보편적인 사회주의 질서체계(예,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 추대, 당의 혁명적 기풍확립, 당 중앙의 유일적 사상체계 확립 등) 구축, 그리고 대외관계는 형제국들과는 상호협력·친선확대를 도모하면서도 미국과 남북관계는 보다 핵무력 강화와 자주·자결에 기초한 정공법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분쇄와 자주적 통일방향으로의 전환이다.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화, 2021/01/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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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전쟁을 원하는가?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한반도 평화체제 호소하고 '한미동맹+알파' 외교 열어야
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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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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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씨에서 안전하게 사드배치 했다고 하네요~~ c8 십초짜리 영상 입니다ᆞ꼭 보시길~~!!

목, 2017/09/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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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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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민친놈아 주디닥치라!!


최종 배치에요? 임시 배치에요!!?
목, 2017/09/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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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다른 듯 같았던 9월 6~7일 성주 소성리 현장 하루 전 통보, '종교 care팀' 운영, 경고방송으로 '보상' 언급은 다른 모습 부상 50여 명 발생···아찔한 상황 여럿, 경찰 강경 진압은 똑같아
목, 2017/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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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도 적극 검토해달라”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불난집에_기름붓나요 http://www.vop.co.kr/A00001199627.html
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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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남자 밖끄내일까? 트럼프에 휘둘려 껀마다 수조 수십조 무기 사주는 건 정치도 개좆도 아니다. 문재인의 지지를 철회한다.
목, 2017/09/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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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가 성주 소성리로 임시배치되는 날. 소성리에는 어떤 일들이 ?
목, 2017/09/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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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중에서 과연 몇%의 국민이 왜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두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2차대전이후 국제사회의 전쟁이나 동족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없다.전략적이라는 이유로 반미정부라는 이유로 자원을 훔치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치 않았고 반대세력을 지원해 구데타로 친미정부를 만들어왔다.미국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오직 힘의 논리만 있을뿐이다,베트남전쟁이나 이락크 아프칸 침공 리비아 함락 시리아내전 중남미 분쟁을 보고 있는 김정은은 살기위한 마지막 발버둥으로 핵무기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두미사일을 움켜쥐고 유사시 동맹국이 되어 밀고들어올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마디로 대통령으로 붙잡혀 미국법정에 선 노리에가나 동족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후세인 카다피처럼 되지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이런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메르겔 독일총리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는 군사적해법은 잘못된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협조할 용의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사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獨 메르켈 총리 ‘군사적 해법 잘못된 것’ -무장충돌 시 미국편 들지 않을 것 -북-미, 미사일 발사,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 동의 세계 맹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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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HAAD protesters violently dispersed in S. Korea...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7-09/07/c_136590824.htm

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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