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정당득표' 의석비율의 현행유지는 개혁 외면한 미봉책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반(反)개혁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는 것만이 농어촌 지역을 위한 구조적 대안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구 대표와 정당득표비례 대표 비율을 5:1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틀 내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재판결에 따라 의원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에 비춰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선거구획정위 결정과 같이 지역구 의석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은 개선되는 것 없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42.8%를 득표한 제 1당이 지역구 의석의 과반수를 얻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점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이 고르게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며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였다. 매우 제한적인 결정이 나오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자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의원정수를 늘려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제 아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전체 의석 중 1/5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비율을 1/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즉, 비례대표를 늘려 모든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대표들이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갈수록 심해질 도시와 농촌의 의석편차를 줄일 구조적 방안 역시 지역구 한 두석 늘이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확대에 있다. 농어촌 지역 유권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장 여야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놓는 조삼모사식 감언이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비례대표 비율을 늘이고 농어촌 대표성도 적절하게 보장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1차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지역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의석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총 의석수 350-360석 내외를 현실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거대정당은 더 이상 ‘유권자의 뜻’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대폭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의원 정수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5년 9월 2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가공우유와 발효유에 대체감미료 다수 사용   

유제품류 모니터링 결과 60개 제품 중 48% (28개 제품)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용

 (사진) 수크랄로스/아스파탐 사용 제품

환경정의가 2016년 4월에 주요 편의점 (gs25, 세븐일레븐, cu)에서 판매되는 유제품류 60개 제품의 모니터링 결과, 28개 제품 (47%)에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이 사용되었다.

최근 어린이 당 섭취에 대한 건강상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탄산음료 등 고당류 음료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자 가급적 자녀의 건강을 위해 유제품류 음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당류 음료의 건강피해를 피하려고 한 선택에 대체 감미료라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국내의 감미료 사용에 대한 논란은 일일 허용 안전 기준치 등 사용허가 기준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쪽과 그 동안 안전하다고 알려져 사용되어진 감미료 중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란 중이다. 

수크랄로스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미국공익과학센터(CSPI)는 수크랄로스에 대해 2013년 백혈병유발 우려제기 등 발암 관련 이유로 수크랄로스의 등급을 “안전”에서 “주의”로 2016년에는 또다시 “기피” 물질로 2단계 조정하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스파탐을 포함해 섭취를 자제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2016.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정보포털에서도 이 사실은 알리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에서는 성분안전에 대한 등급이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 안전등급일 때 섭취한 것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은 소비자의 몫 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어린이의 경우는 건강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이 성인보다 높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당줄이기 대책 설탕 줄이기만으로는 위험

어린이 당줄이기에 대한 정책의 목적은 만성질환 등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칼로리 줄이기로 편향된 당 저감 정책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는 대체 감미료 사용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미 식품업계는 감미료 시장의 확대 될 것이라는 시장분석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시장선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만큼은 대체 감미료 사용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 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어린이·청소년의 적절한 당류 섭취 유도 정책에 대체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엄격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첨부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결과

첨부

< 조사개요 >

1. 조사 명 : 유제품류 음료 내 대체감미료 사용 모니터링
2. 조사 기간 : 2016년 4월 22일 ~ 4월 26일
3. 조사 요원 : 환경정의 먹거리팀
4. 조사 대상 : GS25, 세븐일레븐, CU 판매 유제품류 60개 제품
5. 조사 대상 제품군 : 발효유,농후발효유,가공유,저지방가공유,유산균음료,유음료
6. 조사 내용 : 제품명, 제품군, 제조업체, 판매업체, 원재료성분
7. 조사 결과 : 60개 제품 중 28개 제품 대체 감미료 사용 : 수크랄로스 21개 제품, 아스파탐 7개 제품

별첨1. 모니터링 대상 중 대체감미료 사용 제품 목록

국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의원 비율이 낮다.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의 경우에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이 14.3%에 불과했다. 국회보다도 여성의원 비율이 더 낮은 것이다.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 경우에도 25.2%에 불과했다. 그나마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회진출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여성들은 지역구 공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