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큰 6곳 분석의뢰
비스페놀 최대 9.2㎎ 나와”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 지급 보장 명문화 하고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하라 –
2018년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있는 해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 1차를 시작으로 5년마다 향후 70년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을 평가하고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차례의 재정추계를 돌아볼 때 과연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제도를 발전시켰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추계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이 몇 십 년 내에 고갈된다는 ‘공포마케팅’을 일삼았다. 이번 4차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도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원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금의 행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되뇌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 둘째, 노후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기금고갈론’에 의해 무너진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1차 재정추계 이후 계속되어 온 ‘공포마케팅’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낸 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거대한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도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적정급여 보장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2007년 개악 이후 매년 소득대체율이 삭감되어 왔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률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상향되어 한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시하였다. 공공운수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여러 차례 공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취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재정추계를 언급하며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과거와 같이 재정추계 결과를 자의적으로 공개하고 기금 고갈 시기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적정 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4차 재정추계의 결과가 나오는 2018년은 지금까지 잘못 흘러온 연금정책을 바로잡는 원년이 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한 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_fr=st1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http://vip.mk.co.kr/news/view/21/20/1400596.html

#1. 경기도 산본에 사는 주부 강아연 씨는 다섯 살, 10개월짜리 남매와 남편 등 가족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화학제품 등을 세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치약, 보디워시, 샴푸, 린스에 메이크업 제품까지 아침에 씻고 바르는 제품들만 열 가지가 넘었다. 막내가 쓰는 기저귀와 물티슈, 큰아이가 손을 씻는 세정제 등 아이 용품들도 괜찮은지 걱정이 됐다. 강씨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세제들은 너무 많아 성분을 따져볼 엄두도 안 나더라”며 “일단 안 쓰고 보관 중이던 뿌리는 방향제와 냄새 제거제 등을 버렸는데, 다른 것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 광주에 사는 직장인 김지선 씨는 요즘 물건을 살 때 원재료 및 함량, 성분 등을 꼼꼼히 읽는다. 김씨는 “어렵고 처음 보는 용어들이 가득해 읽어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수두룩하다”며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 샤워용품 등은 몇 년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비싸지만, 물도 덜 쓰고 여러모로 환경을 위해 좋은 것 같아 계속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옥시 아웃! 화학제품 아웃!”
화학제품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 `생활 속 화학물질 디톡스(deto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톡스에는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가볍게 사는 `미니멀 라이프족(族)`도 합류했다. 화학물질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정리했다.
◆ 노푸, 노로션, 노보디워시
화학물질 디톡스는 몸에 닿는 제품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샴푸 없이 머리를 감는 `노푸(No Shampoo의 줄임말)`가 대표적이다. 할리우드 스타와 국내 연예인들은 물론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푸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우릴황산나트륨(SLS)과 라우레스황산나트륨(SLES) 등 계면활성제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실리콘이나 파라벤이 없는 샴푸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 노푸다.
노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물로만 감기도 하고, 베이킹파우더나 사과식초, 밀가루·옥수수가루, 올리브·아르간 오일, 계란 흰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보며 노하우를 공유한다. 두피와 머릿결 상태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이다. 탈모로 고민했는데 머리숱이 풍성해졌다거나 비듬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후기도 있다.
전문가들은 탈모 방지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노폐물이 깨끗이 씻기지 않아 끈적임, 각질, 가려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임이석 테마피부과 원장은 “피부가 민감해서 샴푸가 자극이 되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라면 샴푸를 쓰는 것이 낫다. 화학물질이 걱정된다면 샴푸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신경 써서 깨끗이 헹구면 된다. 특히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약이나 보디워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에는 피부의 자생력을 믿고 화장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노로션`까지 등장했다. 노푸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편차는 큰 편이다. 노푸와 노로션 예찬론자들은 적응기간이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과 피부가 훨씬 더 윤기가 돌고 트러블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어쩔 수 없이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신중해졌다.
시중 화장품의 화학 성분과 유해 성분을 분석해주는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다. 화학 성분이 적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쓸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거나,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늘었다.
◆ 만능 세제, 직접 만들어서 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 과탄산소다, 식초와 소금 판매량이 급증했다. 세제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구연산의 경우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해성이 낮은 편”이라며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정보교류가 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 소다다. 사용법이 간편한 데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기본적인 물때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탈취효과도 있다. 화장실과 욕실에 뿌리고 문질러 청소하거나, 아이들 플라스틱 장난감·튜브 같은 비닐 소재 장난감도 베이킹 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닦으면 좋다.
베이킹 소다를 구연산과 섞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세정력이 더 강해진다. 도마나 행주를 소독하거나 배수구 청소에도 쓸 수 있다. 베이킹 소다를 먼저 뿌려두고, 구연산은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이 구연산수가 강한 산성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물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석할 때부터 산성용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 구연산수를 만들 때는 물 200㏄에 찻숟가락으로 구연산 1스푼을 넣는다. 물 1ℓ 기준으로 5스푼이다. 욕실 등 소독 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에 신경을 쓰고 액체나 기체를 직접 흡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연산 단독으로는 스프레이 통에 1스푼을 넣고 물을 부어 소독제로 활용한다. 식탁이나 냉장고 손잡이 등에 뿌리고 닦으면 된다. 섬유유연제 대신 쓸 때는 세탁 처음부터 구연산을 넣으면 변색·탈색 우려가 있으므로 헹굼 단계에서 물에 녹인 구연산수를 유연제 통에 따로 넣어주어야 한다.
친환경 재료들로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세제도 관심을 모은다. EM 발효액과 만능 주방세제가 대표적이다. EM이란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을 발효과정(EM공법)을 거쳐서 발효액을 만든다. 물에 희석시켜 침구류 집먼지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고, 애완동물 용품 냄새 제거제로도 쓴다. 설거지와 빨래는 물론 세안과 머리 감기, 보디워시에 섞어서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다.
◆ 스프레이, 플라스틱, 인공향은 NO!
가습기 살균제에서 교훈을 얻어 환경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최근 화장품류 형식으로 얼굴 안면에 뿌리거나 인체에 뿌리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제품들은 흡입독성 실험 같은 것이 필요한데도 판매 전 실험을 거치는 상품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업용이나 살충제 제품들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뿌리는 화장품 제품들은 이마저도 없어서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반찬통과 조리도구를 바꾸는 사람들도 늘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선호한다. 나무 제품은 질 좋은 나무를 사용하고 친환경 가공을 한 제품을 골라 공들여 관리하며 사용해야 한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염소를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스티렌(PS), 폴리카보네이트(PC)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PE, HDPE, LPDE), 폴리프로필렌(PP)을 선택한다.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일회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거나 인체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리는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인공향(fo)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뿌리는 냄새 제거제나 탈취제, 방향제는 물론 향초나 디퓨저 등도 자제하는 추세다. 직장인 김광현 씨는 “선물받은 향초와 디퓨저 대신 천연 아로마오일을 희석시켜서 쓰기로 했다”며 “귤껍질이나 레몬을 짠 물도 활용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20074
[앵커]
치약이나 세안제 안에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요. 치석과 각질을 제거하는데 좋다고 해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갱이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어서,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치석제거용 치약을 사용한 주부 이 모 씨는 얼마 전 잇몸이 붓고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약 속 알갱이가 잇몸 사이에 끼어 잇몸을 자극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 : 치약을 썼는데 (알갱이가) 치석으로 잇몸에 남아있다고 해서 충격이었습니다. 알갱이가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계속 남아있어요.]치약 뿐 아니라 각질 제거용 세정제에도 보시는 것처럼 까끌까끌한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일부 알갱이들은 이렇게 문질러도 잘 부서지지 않고 물에도 전혀 녹지 않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300여개에 지름이 0.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즉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과시설로도 걸러지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도 그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 생산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