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회원

2018년 2월 9일, 드디어 기대보다 걱정이 많았던 평창겨울올림픽이 엄동설한을 녹이는 감동을 연출해냈다. 평창올림픽은 유치단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고, 국내적으로 수천 년 동안 온존한 산천을 허물어야 하는 환경훼손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막대한 예산으로 준비된 시설들의 올림픽경기 후 유지와 활용방안이 논란거리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 한반도의 휴전선에 인류평화의 제전을 마련하여 갈등과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를 함께 누려보자는 간절한 소망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막을 이루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조성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긴장으로 남한 민중이 겪은 두려움과 불안은 올림픽경기가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반도기를 앞세운 단일팀 입장으로 그동안의 근심이 봄날 눈 녹듯이 풀어졌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 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땅길, 하늘길, 바닷길까지 열려 막힘없이 오가며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평화가 찾아와 이것이 현실인지 실감하기조차 어리둥절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유폐되고 장막 속에 묻혀 있던 통일 논의가 봇물처럼 터지고 기대 또한 만발하다. 그러나 통일로 가는 길은 기대만큼 난제가 너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첫 번째 장애는 남남 갈등이다. 이것은 불행 중 더 큰 불행이다. 지구촌 여러 나라를 초대한 잔치마당에 북한 참가를 반대하는 시위로 올림픽정신을 부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이전에 남남 갈등을 풀지 않고 통일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준 사건이다.
또 하나의 장애는 국제적 개입과 부당한 간섭이다. 미･소 야합으로 비롯된 조국 분단과 국제대리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열강들은 여전히 우리의 통일 의지를 꺾고 분단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토 분단과 겨레의 분열은 73년간 갈등 분노 적대 대결의 악순환으로 생긴 내상으로 증오의 일상화를 초래했다.
통일은 남과 북이 서로 미워해야 할 적이 아니고 가엾은 피해자라는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일은 애초에 한말 한글 한역사 한겨레로 한반도에서 한나라로 살았던 때로 돌아가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는 간절한 소망이다. 통일은 평화로 가는 디딤돌이고, 남과 북이 평화로 가는 길이 함께 사는 길이며 오직 함께 사는 길만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마음부터 열고 남과 북이 한겨레 한동포임을 자각하고 미움을 걷어내야 한다.
다음으로 말문을 터서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면서 희망을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길을 열어 서로 오가며 정을 쌓고 도와주면서 자주 자립을 이뤄내야 한다. 이번 평창올림픽이 이 땅 이 겨레에게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자각케 하는 단처를 마련해 준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득이요 횡재라 아니 할 수 없다.
반목은 서로에게 손해를 주고 평화는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국제사회의 야욕으로 갈라졌던 국토, 찢겨진 겨레의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겨레가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서 외세 개입과 간섭을 물리치고 ‘생명과 평화 자주권’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제 우리 겨레의 비극과 불행과 고통을 청산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6･25 동족상잔의 쓰라린 전쟁을 치르고도 65년 동안이나 서로를 노려보며 불안하게 살아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은 파멸이다. 핵과 미사일을 소용없게 하는 길은 화해와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다. 화해로 가기 위해 우리 겨레 한 사람 한 사람이 휴전선 철조망보다 강고한 마음속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2018. 2. 12

여럿이 함께 손잡고 ‘평화의길’ 김판수 두손모음

전쟁노린가  무서바서  우찌살건노?

방센밀리가이꼬

안들쟁이는 친정보내도라꼬  쫄라대제..

대묵은 끄떡끄떡 다가오고,

책값   “친일인명사전” 도  밀려이꼬 , 희비도  민미린지  알수도  엄꼬?

쌤형교수님을  담뽀로  구입한  다이아스타루비보다  소중한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문학론

시워래 상경  예정이오니, 쌤형교주님   똥술  한박끄럭  하입시더…  아남동이나 신초이나….

몬난제자후배동상          마산 오동동S호영드림.

[인터뷰] ‘굿바이 활란’ 대학 내 친일청산의 바람

정리 : 신다희(사무국)

팟캐스트 역적2 녹화장에서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 왼쪽이 정어진 단장, 오른쪽이 김예원 대외협력팀장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이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으로 유명한 김활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활란은 1919년 3･1혁명기에는 비밀결사에 참여했지만 전시체제기에 들어서서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등 각종 관변단체 간부로 재직하였고 해방 직전까지 열렬히 친일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교육계 친일인사다. 그럼에도 김활란의 동상이 그의 살아생전인 1958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이화여대의 상징으로 버젓이 서 있다.
마땅히 철거해야 될 동상이지만 친일문제는 감추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동상 철거보다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추세다. 김활란 동상 옆에 친일행위를 기록한 팻말을 세운 ‘개념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있다고 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문 : 안녕하세요. 정말 용기 있고 뜻깊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연구소 회원들을 위
해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답 : 정어진 : 안녕하세요. 저는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
장 정어진(역사교육과 2학년)입니다.
김예원 :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협력팀장 김예원(언론홍보영상학부 2학년)이라고 합
니다.

문 : 지금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프로젝트는 끝난 상태인가요?

답 : 정어진 : 일단 친일행적을 알리는 팻말을 세우기 위한 기획단이기 때문에 팻말 설치를 완료해서 일
차적으로는 끝났지만 지금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문 : 기획단이라고 하셨는데 단원이 총 몇 명인가요? 또 어떤 방법으로 단원을 모집하게 됐나요?

답 : 정어진 :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에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기획하자
고 결심한 후 단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에 웹자보를 올렸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
이 연락해줬어요. 첫 오리엔테이션 때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여주니 너무 힘들 것 같다며 하나둘
씩 나갔고, 결국에는 소수 정예로 활동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김예원 학우가 그 중 한 명이에
요. 그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요.(웃음)
김예원 : 네. 저보다 제 친구들이 더 김활란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 학교는 친일
파 동상을 왜 세웠어? 언제 치워? 이런 말을 듣다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왜 동상을 철거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어진 학우의 계획을 보고 참여하게 됐어요.

문 : 예전부터 김활란 동상 철거 운동이 몇 차례 있었는데 팻말 설치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답 : 정어진 :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김활란 동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또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 동상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들도 예전부터 김활란 동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그
러나 학교측에서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죠. 어떻게 하면 학교측을 논의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을
까 고민했고,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고심하던 끝에 생각해낸 것
이 팻말을 세우는 거였어요.

문 : 팻말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답 : 김예원 :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SNS와 학교 커뮤니티에 홍보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학우들이 댓글을 남겨주었는데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응원한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문 : 기획단원은 7명이라고 했는데 기사를 보니 실제 팻말을 만들 때 1,000명의 학생들이 동참했
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나요?

답 : 김예원 : 정확히 1,022명이에요.

정어진 : 기획단 참여에 조금 부담을 느낄까봐 뜻을 같이하는 학우들을 참가단으로 모집했어요.
1,000명이 1,000원씩 모아서 팻말을 만드는 거죠. 기획단끼리 몇십만 원을 모아서 할 수도 있었
는데… 어쩌면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은 학우들이 동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학교측에 알리고 싶어서 1,000명을 모집하게 됐어요.

문 : 중간에 팻말 설치가 연기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답 : 김예원 : 학교측에서 반대해서 늦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학교와 대화하진 않았거든요. 팻말 제작업체와 진행하다 보니 추석 연휴가 있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중간고사 기간이 겹치기도 해서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딱 한 달 연기해서 2017년 11월 13일에 팻말 제막식을 하게 되었지요.

문 : 그러면 제막식 이후에 학교측과 논의하게 됐나요?

답 : 김예원 : 저희가 처음에 학교 정문에서 참가단 모집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자분들이 학교측에 캠페인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아무 대응이 없었어요. 1,000명의 참가단을 모집하고 나서 팻말 제막식이 진행된다는 기사가 나가자 학교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학교측이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김활란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예요. ‘김활란 자서전을 읽어보라’는 둥 ‘김활란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랬겠느냐’고요. 그때 느꼈어요. 학교측은 팻말을 세우기 위해 어떤 도움도 줄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죠. 제막식 전까지 팻말 설치에 대해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소용없겠다 싶어서 11월 13일 팻말 제막식 행사를 단행한 거예요.

문 : 그 후 학교 반응은 어땠나요?

답 : 정어진 : 팻말 설치 직후에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상태여서 그런지 한동안은 팻말을 그대로 뒀어요. 그러나 팻말을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에게 팻말을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진 철거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죠.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없이 팻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당사자인 저희한테 치운다는 말도 없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놨더라고요. 절차상의 문제로 철거하겠다고요. 그래서 항의 방문을 했어요.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철거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1,000명의 학우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 이화여대측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영구 공공물의 교내 설치는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학교 당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설치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철거 사유를 밝혔다. 학교는 팻말 설치 당시 “팻말이 건축물은 아니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교내 ‘건축물 명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으므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어진 학생의 말대로 이화여대측은 팻말 제막식 이전에 팻말 설치를 불허하는 방침을 말해준 적도 없었고, 철거과정에서도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만 달랑 보낸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문 : 그러면 팻말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예원 : 처음에는 학교 지하창고에 가림막이 씌워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찾아와서 학생문화관에 전시해놨어요.

문 : 불이익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징계라던지…

답 : 김예원 / 정어진 : 그런 건 없었어요(웃음)

문 : 팻말에 관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답 : 정어진 : 원래 기획단은 한 학기만 활동하기로 하고 만들어진 거였는데 일정이 길어져서 1년이나
활동했어요. 팻말을 세우고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팻말이 철거되는 변수가 생기면서 쉽
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참해준 학우들의 마음도 있고 방학 동안 재정비한 다음에 팻말 재
설치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기존 팻말의 학교건물 순회 전시도 계획 중입니다. 학우들과 협의하
여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야지요.

문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 : 김예원 :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들을 받아서 감사드릴 분이 많아요. 많은 후원과 지지를 보내준
1,022명의 이화인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팻말 내용을 정할 때 자문해주신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감은 친일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활동한건 처
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친일청산이 이루는 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친일문제
가 앞으로도 금기시되고 잊히길 친일파들은 바랄 겁니다. 비록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시민들도 친일청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친일청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
가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어진 : 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장으로서 소수의 기획단원들이 너무 고생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가 한 일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활동을 시작으로 대
학 내 친일청산을 위한 바람이 계속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주 관아공원 서회보 애민선정비 등 안내판 설치 여론

【충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일제강점기 친일세력을 칭송하는 공적비 등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충북 충주시 성내동 옛 충주읍성인 관아공원 중원루 근처 은행나무 옆에는 가첨석(지붕돌)이 있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다.

비석 앞면에는 ‘行郡守徐候晦輔愛民善政碑(행군수서후회보애민선정비)’라고 새겨져 있다.

그럼 서회보(徐晦輔·1849~1919년)는 누구인가.

먼저 ‘디지털충주문화대전’에 보면, 서회보는 1849년 충주시 신니면 송암리(충주군 남변면 남부리-‘조선신사대동보’)에서 태어났다.

1907년(조선 순종1) 12월에 영동군수로 재임하다가 충주군수로 전임했다. 1908년 3월 공립충주보통학교 교장을 겸한 그는 충주군수로 있을 때 시설을 만들고 보수해 지역주민의 칭송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1966~1978년)에 따르면 대한제국기 마지막 충주군수였던 서회보는 일제강점기 초대 군수로 계승해 1917년 1월까지 재임했다.

 하지만 디지털충주문화대전 등에는 서회보가 친일파였음은 언급되지 않았다.

서회보는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모두 포함됐다.

서회보는 1912년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7년에는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됐다.

김희찬(비영리단체 충주아이들의하늘 간사)씨는 서회보가 중추원 부찬의가 된 것이 일제강점기 초대 충북도장관이었던 스즈키 다카시(領木隆·1910년 10월~1916년 3월 재임)의 신임이 두터워 가능했다고 봤다.

김씨는 “서회보와 관련해 꼭 기억할 것이 1913년 ‘시구개정(市區改正)’이라는 명분으로 충주군수 서회보의 책임 아래 충주읍성을 허물고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식민도시 충주 시가지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관아공원 내 서회보 비석과 관련해서는 그의 친일 행적 등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는 중론이다.

전홍식 한국교통대 한국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회보의 ‘애민선정비’를 철거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며 “서회보 애민선정비 외에도 많이 남아 있는 친일파 공적비에 안내판을 세워 후손이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도 “충주읍성이 없어지고 초창기 충주가 일제식 도시로 형성하는데 서회보가 일조를 한 만큼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표현해 잘 보이는 곳에 보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호암지 주변 일제강점기에 세운 일본인 또는 ‘친일인사’의 기념비와 위령탑 등도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초창기 수리조합장은 친일 행위와 직간접으로 연계해 있다”며 “관련 문헌을 찾아서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 이들이 애향이나 애민한 것으로 시민이 잘못 알고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암지 서북쪽 제방 위 산책로 옆(문화동 3887-1) 일대에는 과거 호암지 수리조합장 등의 공덕비 2기가, 그 뒤쪽에는 일본인 잠수부의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인근에는 스즈키 마사이치(領木政一) 수리조합장의 사업성공기념비가 있다.

이들 비석 주변에는 관련 안내판이 없어 이곳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이 비석의 내용과 비석에 적힌 인물의 행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비지정문화재라도 여론이 있으면 안내판은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제천 박달재에는 고(故) 반야월(본명 박창오·1917~2012년) 작사가가 노랫말을 지은 가요 ‘울고 넘는 박달재’와 관련해 ‘박달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 옆에는 지난해 3월 제천의병유족회와 민족문제연구소 제천단양지회가 친일행적을 알리는 ‘가수 반야월의 일제하 협력행위’ 단죄판을 세워 일제강점기 반야월 작가가의 친일행적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있다.

이 단죄판은 반야월 작가가의 후손이 철거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7-09-19> 뉴시스

☞기사원문: “이게 왜 여기에 서 있죠?”···일제잔재 제대로 알려야

※관련기사

☞충북일보: “‘충절의 고장 충주’ 친일 공적비 웬 말이냐”

[성명] [다운로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1.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조사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촛불혁명에 담긴 상식과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을 하고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2.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나라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정도로 한국사회는 골병이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을 구성하여 이전 정권의 적폐를 밝히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모든 적폐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역사적폐이다. 역사적폐는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점에서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독재세력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내세우기 위해 이른바 ‘건국절’을 제정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승만-박정희와 같은 독재자 그리고 재벌집단 등을 미화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역사교과서마저 국정화함으로써 교육을 사유화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가치마저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를 감행한 것이었다.

3. 역사쿠데타는 마침내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졌으며, 국정교과서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촛불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역사적폐가 청산된 것은 아니다. 역사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진상조사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정치 보복’이니 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인사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핵심세력은 박근혜대통령, 황우여·이준식 교육부장관과 김재춘·이영 차관,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그리고 김정배 국편위원장과 진재관 편사부장, 박덕호 역사교과서 편수실장 등이다. 이들에게 사법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역사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인가. 역사쿠데타의 핵심세력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무정견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이다. 이런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조차 못하는 인사들에게 어찌 진상조사의 책임을 맡긴단 말인가. 세월호특조위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 위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우리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17일 감사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감사원은 하루빨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진상조사와 적폐청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5. 지난 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들었다. 불법, 탈법, 위법, 꼼수로 점철되었던 국정교과서 제작에 충성을 다한 이들은 ‘헌법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한 ‘범법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육부 관료들이 문책은커녕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훈장까지 받은 경우 사례가 있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거나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반 헌법적인 역사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이배용·이재범·최성락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6.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는 역사적폐 청산의 출발이지 그 종착지가 결코 아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재벌을 미화하고, 낡은 색깔론과 종북놀이로 광신적 반공주의를 양산함으로써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쿠데타세력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간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9월 27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