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원동 시가 10.5억 원짜리 아파트…주인처럼 담보로 써
삼성전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한 까닭도 석연치 않아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11월 말 기준 시가 10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가진 정황이 나왔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말에는 시가가 1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이사장은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2001년 7월 13일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83.69㎡)’를 사들인 뒤 12일 만인 7월 25일 그 집을 담보로 삼아 한미은행 명동지점에서 2억 원 가량(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2억4700만 원)을 빌렸다. 동서 명의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내밀어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다.

주민등록법 어긴 듯

그때 이석우 이사장은 처제와 손아랫동서로 보이는 이들이 지분을 절반씩 가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에 주소를 둔 채 일원동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었다. 실제로 이 이사장을 잘 아는 이는 2000년쯤 “(서울) 금호동 48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일원동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2000년 1월 집에서 가까운 성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남기며 1999년부터 일원동에 살았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이 이사장의 동서 정 씨는 2001년 7월 13일 집을 사들인 뒤 1년 6개월 만인 2002년 12월 24일에야 일원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정 씨는 2010년 9월 10일까지 8년여 동안 주소를 ○○×○아파트에 계속 뒀지만, 같은 기간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한 사람은 이석우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엿보였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삼성전자의 3억 원대 전세권 속사정은 뭘까

삼성전자가 이석우 이사장이 실거주한 시기에 이 아파트에 3억 원대의 전세권 설정을 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8월 18일부터 2012년 9월 9일까지 삼성전자가 일원동 이 아파트에 3억2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전세권은 16일 뒤인 9월 15일 3억6000만 원짜리로 바뀌어 2014년 4월 9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삼성전자 전세권이 처음 설정된 2010년 8월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이 이사장은 적어도 2011년 하반기까지 일원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그 집에 왜 전세권을 설정했을까. 기자는 지난 9월 22일 삼성전자 쪽에 법인 이름으로 전세권을 잡아 둔 까닭과 쓰임새, 계약 상대가 누구였고 회사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물었다.

기자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28일에야 돌아온 삼성전자 쪽 대답은 한 문장에 지나지 않았다. “당사는 우수 인력 채용 유인을 위한 목적에서 전세권 계약을 한다”는 것. 거짓일 개연성이 컸다. 그때 그 집에 살던 이석우 이사장은 ‘삼성전자가 채용을 유인할 만한 우수 인력’이 아닌 ‘평화방송 보도국장’이었기 때문. 이 이사장이 삼성전자에 채용된 적도 없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옛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사정에 밝은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법인 이름으로 일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경우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옛날에 오피스텔 같은 걸 조금 얻어서 작업한 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파트를) 채권으로 잡으려고 그럴 수 있다”며 “(휴대폰) 대리점 같은 곳, 유통 쪽에서 거래하면서 (생긴) 담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삼성전자에서 그 집을 쓰지 않고 살던 사람이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빌려준 돈(3억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전세권을 잡아 둔 것일 수 있겠다”고 봤다.

정 아무개 씨, 모르쇠… 이석우 이사장은 묵묵부답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난 11월 1일 이석우 이사장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에 대해 내놓은 대답. 그는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때 이석우 이사장이 살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로는 그에게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이석우 이사장에게도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자(삼성전자)와 실제 거주자(이사장)가 서로 달랐던 까닭이 무엇인지’와 ‘집을 은행에 담보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물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치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실무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했다.

한편 이석우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사로이 쓰고 집 부근 주유소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기름값을 자주 치러 관련 비용을 도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올 2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여 동안 관용차를 쓸 수 없는 주말에 2,637㎞나 운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앞두고 운전원이 집 앞에 관용차를 주차해 두면 이튿날 운행 기록조차 없이 차를 20차례나 사사로이 쓴 것. 올 2월 26일(금), 4월 7일(목), 5월 4일(수), 6월 3일(금) 등이었다.

특히 4월 7일과 5월 4일에는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7만8000원, 9만 원어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1일 0시 33분, 8월 8일 0시 29분, 15일 21시 37분에는 아예 ‘토요일’이었음에도 10만6000원, 8만1000원, 10만9060원어치 기름을 집 부근에서 넣는 등 사사로운 관용차 쓰임새가 드러났다.

재단 관용차 주유카드 이용 기록을 살펴봤더니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주유가 126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 주유소 4곳에서 쓰인 게 65회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87만4000원. 이 가운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주유한 것과 업무가 아닌 단순 출퇴근에 쓴 기름값을 도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 이석우 이사장이 석가탄신일이었던 올 5월 14일(토) 낮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근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사사로이 관용차를 쓴 자취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팀이 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관용차 씀씀이를 감사해 관련 비용을 모두 거두어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북강서을 여론조사는 같은 날 북강서을(북구 화명·덕천동, 강서구 대저·강동·명지·가락·가덕·녹산동)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

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 [청사과 : 청소년 정치책읽기모임]팀 입니다.

[청사과]는 정치가 낯선 청소년들과 함께 정치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하는 모임입니다. 새로 시작한 1기 모임에서는 2회에 걸쳐 「정치의 발견」을 읽고 함께 토론했는데요, 모임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책을 읽고 난 소감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치발전소 회원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게시합니다

정치의 발견-박상훈, 후마니타스

“정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강의”

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정치를 바꾸려는 사람들(진보파)들을 위한 책이다. 책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등 진보파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총5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를 차례로 봐 보자면…..

먼저, “1장 정치는 중요하다”는 현재 정치상황과 그에 대한 진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며 바탕을 깔아주고 있다 정치에서 가장 문제인 정치혐오, 반정치주의와 그로인한 저조한 투표참여, 그리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말하고 있다.

“2장 정치는 누가 어떻게하는가.” 정치는 누가 어떻게 하나? 당연히 정치인이 한다. 그럼 어떻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정치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듯하다. 작가는 인간의 정치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라며 정치가가 이것을 잘 사용하여 정치해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목적으로써의 소명도 중요하지만, 그에따라 책임지는 것도 있어야한다고 한다. 2장의 여러 내용을 조합해보면 정치세계에서 ‘이런 의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업을) 성취하는데 적극적이고 유능하게(+리더쉽) 정치해야한다’는 정리가 나온다.

3장과 5장은 이런 정치세계에서 실천해야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5장은 진보파에 더 강조) 여기서 실천해야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그가 가져야할 성향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장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로 말하면 ‘정치인의 입’에 관한 것일 것 같다. 정치에서 행동할 것이 여러 가지있고, 많이있지만, 정치에서 소통과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4장에는 정치역사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주의가 시작된 유럽에서 초기에 겪었던 고난과 민주정치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교훈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초기 유럽진보파의 정치적 소극성으로 생긴 반민주적 혁명세력에 대해 저극성과 반정치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우리나라 진보운동세력들의 말만하는 정치가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행동해야한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아주 흥미로웠다. 뉴스는 우리정치를 매우 부패한, 가능성 없는 것이라 느끼게하지만, 항상 정치는 가능성의 세계라는 것을 염두해 두며 해야할 것을 말하니 우리정치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때문인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것같다. 그리고 내용도 한 이야기에 대해 계속하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치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니 정치는 사회학 중에서 가장 복잡한,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려는 진보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이점이 그들을 정치에 끌어당기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런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태도와 행동을 지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가라면 마땅히 따라야할 기본원칙이다.(우리가 기본원칙도 결여되어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도있다…)

어쨌든 많은 진보파와 정치가들이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면서 정치를 개선해나갔으면한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노력 해야겠다(실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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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끝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 집어치우고 당장 책상에대 행동지침을 붙여놓아야한다.

Moon Jae-in, a former human rights lawyer, is near the first liberal president of South Korea in 10 years, ending a decade of conservative rule.

미주희망연대와 희망세상 뉴욕,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회의 개최 – 12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행진도 할 계획 편집부 미주지역 시민운동단체인 ‘미주희망연대’와 ‘희망세상 뉴욕’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회의’가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다. 2017년 대선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재외동포들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