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맞바꾼 골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35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묘산봉관광지구는 결국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된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이곳의 한복판에는 현재 세인트포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숲과 수많은 습지, 동굴을 품었고 세계에서 이곳 일대에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이 발견되었고 온갖 멸종위기종동식물이 발견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사업자의 계획대로 개발계획은 승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그토록 논란이 일었던 것일까? 하나씩 되짚어보자.

동백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의 단절

지난 6월 24일, 선흘곶자왈의 일부인 제주도지방기념물 ‘동백동산’바로 아래 위치한 곶자왈지역을 개발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렸다. 긴 시간의 갑론을박 끝에 나온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곳은 현장조사와 지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명백하다고 제주지역의 시민환경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논란도 그랬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묘산봉관광지구를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의 여부를 떠나 사업지구는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하나의 숲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묘산봉지구. 사진 중앙에 세인트포C.C 지역이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다. 사업자는 이 지역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동백동산과 이어진 상록활엽수림이 명백하다. 이 공사로 인해 광대한 선흘곶자왈의 한축이 사라져 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동백나무,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우리나라 상록활엽수 종류의 절반이 서식하는 선흘곶자왈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찬사를 받던 곳이다. 실제로 이곳은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상록활엽수림이 있는 지역이었다. 제주도내 곶자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이 있었다. 사실상,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지질 및 생태전문가들은 궁색한 논리를 빌려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 문제는 최근에도 선흘곶자왈 지역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곶자왈이 아니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희귀동식물의 보고, 선흘곶자왈의 파괴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습지를 품어안고 있는 것이다. 숲안에 여러 습지가 있는 경우는 흔치않다. 더욱이 물이 쉽게 빠지는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숲안에 습지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에 지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습지는 높은 생태다양성을 지닌 곳이다. 전세계 6% 정도가 습지대이지만 전 생물종의 20% 이상이 습지에 살고 있을 정도다. 습지와 숲은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선흘곶자왈에 생물상이 풍부하고 희귀종이 많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지구내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은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한반도 최후의 상록수림 제주선흘곶’에서도 맹꽁이, 비바리뱀이 화면에 촬영되었고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물장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통해 맹꽁이, 비바리뱀, 물장군이 촬영된곳은 사업지구가 아닌 동백동산이라고 항변하였지만 KBS에 확인결과 위의 세 종 모두 사업지구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업자측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의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물장군. 묘산봉관광지구에서는 물장군 등 여러 종류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제주의소리[/caption] 특히, 사업부지는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의 최대군락지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으로 기재될 정도다. 이처럼 이 지역에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이유는 선흘곶자왈에 분포하고 있는 독특한 건습지 때문이다. 상록활엽수림 안에 꾸지뽕나무, 참느릅나무같은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지역에 제주고사리삼은 서식한다. 이런 서식환경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이런 서식환경이 사라지면 결국 제주고사리삼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졸속적인 멸종위기동식물 보호대책

이처럼 선흘곶자왈은 수많은 멸종위기동식물이 있었지만 보호방안은 사실상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대부분 발견된 멸종위기동식물을 위해 원형보전한다고 했었다. 발견된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중 12곳을 제외한 군락지는 원형보전지역 또는 이식하겠다고 나와있다. 12곳의 경우에는 시설지내로 구획되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원형보존지역에 대해서도 과연 보존이 될것인가와 과연 제주고사리삼이 이식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이다. 아직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조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주고사리삼이 매우 민감한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평가서상에서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흩어져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들을 ‘섬’의 형태(패치형)로 보존하겠다는 것은 개발강행을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생물은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근친교배를 하지 않고 번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면적, 토질, 주변 식생, 물의 유입량, 번식방법, 광량 등 그 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독특한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caption]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시설지가 50미터 이내로 이격되어 있어 공사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을 요구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는 오히려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처음의 50미터에서 축소된 10미터만을 이격하여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분포하여 시설배치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사업부지는 멸종위기동식물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번 사업시행으로 인해 제주고사리삼이 절멸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사업지구내 생태계 등급의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멸종위기야생식물 자생지와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하며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자생지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상 위의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주로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하로 설정되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세계 최대군락지일뿐 아니라 순채,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이 서식하고 있고 흔치않게 보이는 가는꽃할미꽃, 나도고사리삼, 새우란, 백서향, 백량금, 좀어리연꽃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서 개발이 안 될 지역이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낸 의견에서 묘산봉사업지구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또는 제33조에 근거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환경부도 이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동백동산과 사업부지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집단으로 도래하고 있는 곳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원앙이 도래한 흔적도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순채. 사업지구 습지에 있었던 환경부멸종위기종 순채. 사업지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대량서식지여서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이었으나 이곳을 3등급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caption] 이와 함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의 종별 보호가치 평가 결과, 제주고사리삼과 물부추는 Ⅰ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때, Ⅰ등급은 ‘야생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보호를 요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의 생육특성과 번식에 대한 정확한 학술연구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문제제기를 보더라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제시한 제주고사리삼 보호방안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파괴

천연기념물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시작한 용암류가 흐르면서 만장굴을 포함하여 선흘곶자왈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안에는 만장굴을 포함하여 대림굴, 도틀굴, 대섭이굴, 김녕사굴, 당처물굴, 용천동굴 등 18개 동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거문오름은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당당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된것이다. 그런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안에는 묘산봉사업지구내에 있는 묘산봉굴도 포함된다. 즉, 묘산봉사업지구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검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서검은이오름). 이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동굴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그 중에 묘산봉관광지구안에 있는 묘산봉관광지구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를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제주의소리[/caption] 당시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려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이 이곳이 아닌 만장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대규모의 공사를 용인하는 것은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지역 중 일부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인 500미터이내에 만장굴과 거리해 있어서 만장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묘산봉굴을 포함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한 보전방안이 너무나 부실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지표조사에 참여한 동굴연구소 손모 박사의 ‘묘산봉굴에서 20미터 이상 원형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 동굴의 보존문제를 일단락지어 버렸다. 그야말로 미봉책이었다. 하지만 묘산봉굴은 골프코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터파기 공사 시 어떻게 묘산봉굴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사업지구 내에는 묘산봉굴 이외에도 동굴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지구의 지하동굴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행되어야 했었다. 더구나 사업지내의 묘산봉굴과 사업지 부근의 목시물굴 등은 각각 탐라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며 부근에 김녕리 유물산포지구가 있어서 이 지역 일대가 선사시대 거주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도 높았던 곳이다.

묘산봉관광지구 악몽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63527" align="aligncenter" width="580"] ▲ 묘산봉관광지구 기공식 사진. 2006년 7월 5일 제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 제주의소리[/caption] 이러한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김태환 지사와 사업자인 ㈜에니스,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사업자와 제주도가 제시했던 묘산봉관광지구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와 주민의 직원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은 지켜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이미 초기 사업자는 부도로 교체되었다. 더욱이 당시에 보전을 장담하던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수많은 습지에 살던 멸종위기동식물도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을 파괴하고 수많은 희귀동식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사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한 묘산봉관광지구의 역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다.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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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획 연재] 첫 번째 이야기,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6일(일)에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는 영어로 나누는 환경세미나 두번째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의 물환경 문제'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 팀의 신재은 팀장이 "강-개발을 넘어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의 사이사이에,  그리고 발표를 마친 후에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나왔는데요,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의견을 발표해서 '지니어스'라는 별명을 얻은  Agam Jot Singh 군이 후기를 적어주었습니다. Agam군은, 평화학 박사인 아버지를 따라 2살때부터 한국에 살기시작했으며 지금은 혜화초등학교 4년에 재학중입니다.

*다음 세미나는 8월20일(토) 오후 5시, 주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 개발을 넘어서 회복으로의 대한 세미나를 왔었는데요, 시작했는데요 강 문제의 대한 것은 제가 처음 생각한것인데요, 그래서 강 문제에 대한 것은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때는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현대부터 시작 될 줄 알았는데 강 문제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인줄은 몰랐습니다. 1900년도 7월에 한강철도가 준공 됐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런데 당시는 한강다리가 한강철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1966년으로 가는데요, 거기서는 “불도저시장의 등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미나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1966년 4월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현옥 서울시장을 으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한강 종합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강을 개발한 것인데 주요내용이 강바닥을 깊게 파는 것이랑 댐을 만들어서 깊은 수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결과로 배가 다니게 하고 강 옆으로 도시가 계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저는 지금의 한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강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강을 그저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자연을 파괴했으니,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는데 더욱 멋지게 만들려고 파괴까지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종합개발의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저수로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강의 물길을 정형화해 고정시키고 항상 일정한 수심과 강폭을 유지하는 등으로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게 하는등 한강을 '물의 공원'으로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일정한 강폭을 유지하는것은 관리를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되야 하는거지 하고 궁굼해 햇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1987년까지 나왔던 은어, 대농갱이, 꾹저구 ,새쿠미꾸리 등의 어종이 멸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까지 다리를 설치하는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는 청계천복원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제가 이페이지로 넘어갔을때. 청계천은 원래 이런거 같았는데 이렇게 바뀌어 졌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대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경부운하,경인운하,호남운하,금강운하둥 여러 운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3~4년만에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국을 아예 거대한 섬나라로 만들려는 것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댐 밀도 세계 1위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큰 밀도를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더 신기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높이가 15미터가 넘는 무려 1200개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317개의 댐이 지은지 30년이 넘은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그걸 왜 철거를 안하는지 말입니다.

더 궁금한점도 많아졌지만 이 세미나로 환경에 대하여 더욱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혜화초등학교 4학년  Agam Jot Singh (아감)

  어림잡아 50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는 생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치명적인 농업정책 때문에 오늘날 농부들은 과거의 다섯 배가 넘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합리화, 기계화, 대형화 – 그렇지 않으면 농사 포기’에 저항하여 생태농경을 실천하는 한 뙈기의 땅, 농약을 뿌려대지 않는 전답은 그야말로 희망의 터전이 됩니다. 유기농으로 가꾼 땅은 현재 위협을 당하고 있는 종種을 위한 삶의 공간입니다. 생태적 농경에서는 해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살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농약을 쓰지 않으면 과일이 더 맛있고 튼실합니다. 모든 농부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저 무한한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애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자연의 품에서 모든 생명이 어떻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화학 보조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먹을거리는 건강한 땅에서만 자란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부가 무슨 필요 있나. 우리에게 마트가 있지 않는가”

잘못된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의 보조금을 내세워 위용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으로 식료품 공장과 화학 산업, 서민의 돈주머니 사정에는 득이 되겠지만 식료품의 질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건강은 악화되고(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반은 식생활과 관련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연과 소규모 농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업화로 인한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식수 오염, 물고기의 떼죽음,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료품, 광우병, 돼지 구제역 등. 대다수의 농민들이 산업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농사꾼이 살림꾼이 된다면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부들은 자연을 존경하고,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녹색 아이디어로 흑자를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사회와 경제를 향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농업의 새로운 주도 이념은 농사꾼이 살림꾼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물과 동물을 보호하고, 문화를 선도하고, 자연경관을 돌봅니다. 앞으로, 그들은 창조적인 기업가로서 원료 및 에너지 공급에 책임을 맡고 있고 관광산업까지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적 농업을 통해서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농부들이 죽어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 농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피에르 라비© Guillaume ATGER / Divergence pour l’Express[/caption]  

농업의 생태적 전환

1996년 6월 스위스에는 정치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농업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77.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은 새로운 농법을 받아들이든지 보조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농업과 결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입하려는 스위스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스위스 생태적 농업[/caption]   새로운 농업 모델로 지금 화학공장의 중역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가축들, 식물들, 토지, 물, 공기, 모든 생명, 특히 우리의 건강은 새로운 농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은 농산물과 자연 축산으로 키워 잡은 고기는 약간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저렴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따져본다면 바이오 농경, 생태적 농법으로 길러낸 식료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보면 생태적 농경의 미래 유기농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농업 없이 미래 없다

21세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천연원료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적 경제를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외에도 재생 가능한 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양 원료와 태양에너지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연스러운 순환경제, 즉 지속 가능성도 그만큼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은 다시금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의 최우선 부문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경제학 교재에서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했지만 미래의 순환경제에서는 실제로 농업이 선두자리를 탈환할 것이고 농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태양 세기의 개척자

짚, 나뭇가지, 거름 등의 유기적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나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부는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셈입니다. 거름은 에너지원, 천연비료, 천연 식물 보호제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거름을 식물 잎에 직접 뿌리면 해충이나 진균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면역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름을 여전히 환경문제로 단정 짓고 그것을 자본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부끄럽습니다. 거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은 화학 산업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생태화란 그 지역에서 원료와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본을 활용하고 그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및 원료의 토대를 바꾸는 작업이 성공을 거둘 때 비로소 국가경제와 세계경제가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지속성 있는 태양에너지, 태양 원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도 이바지합니다. 바이오 농사꾼은 태양 세기의 개척자가 됩니다. 그들은 자연에 영혼을 되돌려줍니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마르 4,28)”

미래의 경제와 농업은 새로운, 그러나 아주 오래된 성장 개념, 즉 진정한 성장이란 ‘저절로’ 자라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어쩌면 예수는 이 ‘저절로’라는 말을 가지고, 하느님은 창조자이기 보다는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셈입니다. 그 하느님은 특정 종교,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물과 바람, 대지와 바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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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ㆍ롯데 뒤에 숨어 사과는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SK케미칼을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시ㆍ장소 : 6월 23일(목) 13:00, SK 본사 앞(종로구 서린동)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3일) 오후 1시, SK 본사 앞(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대부분인 PHMG와 CMITㆍMIT를 공급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해 피해자들 중 92%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크게 다치게 하고도 사과조차 않는 SK케미칼을 규탄하는 행동을 펼칩니다. 더불어 SK케미칼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에 ‘(주)유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가습기 내 물때 방지에 효력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한 결과 530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4년 처음 개발 당시 흡입독성실험과 위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품은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무엇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원료 물질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 호흡독성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옥시와 롯데에만 칼날을 겨누다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또 다시 묻히고 맙니다. 우리 시민들의 규탄과 항의 행동에 모쪼록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6.6.2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 파일첨부:[취재요청서]0622 SK케미칼 규탄 검찰 수사 촉구 진정서제출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이 되던 제헌절, 연일 폭염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빨대 이제는 뺄때’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가운데 애석하게도 시민들은 나눠드리는 리플렛을 그냥 지나쳐가시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지나다녀 영문과 한문을 병행한 피켓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시간 반여 진행된 캠페인과 함께 간단한 스티커 조사도 실시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필요없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인 듯 합니다.

매장 내 캠페인도 진행하며 매장 관계자들은 시민보다 관심도가 높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환경문제는 알지만 어떤 대체제가 있는 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또 대체제가 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아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 연구 및 방법의 확산을 요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캠페인은 7월 31일(화) 11시 정동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한축을 무너뜨린 묘산봉관광지구개발 1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화산이 만든 숲, ‘곶자왈’은 제주어로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숲이다. 바위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곶자왈은 마을주민과 생활사를 함께했던 숲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곶자왈은 개발의 표적이 된다. 특히,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불리었던 선흘곶자왈의 한축은 이미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토석채취사업 승인과정에 있고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승인이 될 경우, 광대한 상록활엽수림과 습지,동굴을 자랑하던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이 ‘섬’으로 남게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흘곶자왈을 위협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앞으로 4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바위 위에 자란 숲, 곶자왈이 만들어진 이야기

[caption id="attachment_1633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거문오름. 약 1만년 전, 368개의 오름 중 10개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면서 곶자왈과 수많은 용암동굴이 만들어졌다. 이곳 분화구에서 흐른 용암이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의 나이는 약 1만년 내외로 밝혀졌다. 예상보다 훨씬 젊은 숲인 셈이다. 즉, 약 1만년 전에 도내 368개의 오름(독립화산체) 중 10개의 오름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곳이 곶자왈인 것이다. 1만년 전후, 제주도 동서쪽에 흩어져 있는 도너리오름에서, 노꼬메오름에서, 다랑쉬오름에서, 용눈이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땅위를 강물처럼 흘러갔을 것이다. 용암 중에서 점성이 약한 용암은 지면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흐르다가 공기와 만나는 윗부분은 바위로 굳게 되고 밑에 있는 용암은 굳지않고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용암이 흘러가 버린 곳은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이 용암동굴이다. 반면에 점성이 높은 용암은 천천히 흐르다가 산산히 부서지며 바위로 굳게 된다. 쪼개진 수많은 바위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바위무더기가 자리를 잡자 돌무더기에 흙도 묻고 이끼들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개여멀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선흘곶자왈에 있는 개여멀굴ⓒ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끼들이 바위를 덮고 흙이 이끼위에 묻기 시작하자 풀들도 이곳을 넘보기 시작한다. 이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1년생풀, 다년생풀들이 자라고 죽기를 반복하며 쌓이면서 바위 위에 얕은 토양이 만들어진다. 그러자 이제는 키작은 나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뒤이어 소나무도 들어온다. 하지만 그늘에 약한 소나무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종가시나무같은 상록활엽 참나무가 자기 키를 넘은 후에는 서서히 고사한다. 상록활엽 참나무류들은 스스로 도토리를 떨구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이 와서 도토리를 먹고는 숲 이곳 저곳에 뿌리기 시작하며 숲을 장악해 나간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천선과나무. 곶자왈은 바위위에 자란 독특한 숲이다. 천선과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감싸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것이 곶자왈이 만들어진 이야기다. 물론, 점성이 높은 용암(아아용암)위에 자란 숲만이 곶자왈은 아니다. 선흘곶자왈처럼 점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용암(파호이호이용암)이 만들어낸 용암동굴 지대에도 숲은 형성되고 그곳도 모두 곶자왈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즉,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들어낸 바위지대 위에 숲이 형성된 곳을 곶자왈이라고 정의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곶자왈 지대를 구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3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선흘곶자왈 내부. 곶자왈 하부 식생은 고사리가 차지하고 있다. 곶자왈에는 우리나라 양치식물의 80%가 산다. 겨울철에도 곶자왈이 초록숲인 이유는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에는 한반도 양치식물 중 80%가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제주고사리삼같이 세계에서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도 있다. 곶자왈에서 원시림이 느낌이 나는 이유는 나무 아래에 수많은 고사리들이 살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다. 실제로, 고사리는 공룡이 살던 시절에 초식공룡이 먹던 식물이다. 겨울에 곶자왈에 가도 초록숲이 될 수 있는 것은 고사리와 상록활엽수가 있기 때문이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하나의 숨골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빗물이 바로 지하로 유입된다. 곶자왈에 ‘땅 속의 강’ 이 흐른다고 할 수 있다. 지하수 최대 충전지역인 셈이다. 그래서 곶자왈이 있는 부근 지역은 홍수가 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 남아있는 대규모 숲인 곶자왈은 한라산과 중산간-해안을 잇는 제주생태계의 연결고리이다. 한라산의 노루가 곶자왈을 통해 이동을 한다. 곶자왈은 제주민과 함께 했던 자연유산,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곶자왈은 민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건축, 가구, 농기구 등 각종 목재를 곶자왈의 나무로 벌채하여 왔고 숯을 많이 구웠다. 거기에다 먹거리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였으며 약용식물을 구하는 곳도 곶자왈이었다. 가축을 키우는 목축의 장이기도 하였다.  

숲,동굴,습지가 어우러진 독특한 선흘곶자왈

[caption id="attachment_163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흘곶전경.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지금의 선흘곶자왈을 만들었다.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분출한 용암이 알밤오름과 북오름 사이를 흐르며 수많은 용암동굴과 함께 선흘곶자왈이 만들어졌다. 선흘곶자왈 안에도 도틀굴,개여멀굴,목시물굴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굴이 있는 곳은 지면 위에 넓은 바위가 있다는 의미여서 물이 고여 습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63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주고사리삼.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한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이 건습지에서 살아간다.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지역에만 살고 있는 이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선흘곶자왈 안에는 특이하게도 숲속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 안에 있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선흘곶 여기저기에 습지들이 숨어 있어서 생태계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곶자왈이 갖고있는 전형적인 숲의 모습과 함께 동굴, 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숲 속 안에 있는 건습지에서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이 선흘곶자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유도 이곳의 독특한 지형적․생태적 특성 때문이다. 특히, 선흘곶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의 상록수 65종 중 31종이나 출현할 정도로 상록수의 천국이다. 선흘곶은 희귀동식물도 풍부하다. 멸종위기동식물인 맹꽁이, 물장군, 순채, 물부추, 개가시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먼물깍. 선흘곶안에 있는 먼물깍(습지).숲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드물뿐더러 특히, 곶자왈안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도내 곶자왈에서도 매우 드물다. 선흘곶자왈 안에는 먼물깍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습지가 곳곳에 흩어져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 안의 동백동산 중 일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것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대규모 습지 지역이거나 갯벌이나 철새도래지도 아닌 숲 자체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선흘곶자왈처럼 숲 안에 습지가 형성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물론 먼물깍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590,000㎡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것인데 이것은 습지 하나 때문이 아니고 숲 안에 여러 개의 습지가 생성된 특이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숲과 습지가 상호작용을 하며 생태계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라지고 있는 곶자왈

[caption id="attachment_163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곶자왈개발. 곶자왈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불과 10여년이 넘었을 뿐이다. 그동안, 전체 곶자왈의 약 30%가 사라졌고 앞으로도 사라질 위기에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행정당국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10년을 조금 넘었을 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곶자왈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곶자왈이 사라졌다. 낙엽활엽수가 풍부한 교래곶자왈에는 에코랜드가,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에는 블랙스톤골프장이 들어섰고 서광곶자왈에는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섰다. ‘곶자왈보전 및 현명한 이용대책 마련 연구’(2012,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곶자왈 가운데 약 31.9%가 사라졌다. 제주도 동서로 분포하고 있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대규모 관광시설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도내 곶자왈의 80%가 생태계 3등급-5등급인데 이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 즉, 현재 법으로는 도내 곶자왈 중 약 20%만이 보전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흘곶의 한축을 무너뜨린 묘산봉관광지구

[caption id="attachment_163314" align="aligncenter" width="450"] ▲ 묘산봉관광지구반대. 묘산봉관광지구는 1994년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도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빚게했다.(사진:뉴시스, 2006)[/caption] 이러한 상황은 선흘곶자왈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개 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한 거점에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20개 관광지구 중 묘산봉관광지구는 김녕의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선흘곶자왈을 말한다. 1994년부터 논의된 이 사업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환경이슈 중 하나였다. 주민,행정,환경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중앙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면서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곳이다. 당시, ㈜라인건설이 2조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이후 (주)에니스가 이를 이어받아 골프장과 리조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계획을 추진한다. 이때부터 10년이 넘는 논란과 갈등이 시작된다. - 다음에 계속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무섬마을에 나타난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구름물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이르는 말일까요? 아니면 구름으로 만든 물고기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구름물고기는 구름과 물고기 모양을 한 등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구름물고기등' 입니다. 이 구름물고기등이 18일 저녁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 내성천변에 들어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6" align="aligncenter" width="600"]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래 구름물고기는 등의 형상과 등을 통해 새어 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꿈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꿈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설치미술입니다. 이 귀한 무대가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앞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섬마을에 들어선 이 구름물고기는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 걸까요? 무섬마을 바로 10킬로미터 상류에 들어서고 있는 영주댐 때문에 하루하루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래강 내성천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7" align="aligncenter" width="600"] SOS 내성천. 내성천을 살려주세요!! 구름물고기가 소망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섬마을 모래톱과 강물 위에 구름물고기를 설치한 설치미술가 표구철 씨(46)는 구름물고기를 통해 유년의 기억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일 방영된 EBS 장수프로 '하나뿐인 지구'의 내성천편 <내성천은 자연이고 싶다>를 인상깊게 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내성천은 내 유년시절의 강이었고, 그런 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강이 상류에 들어서는 영주댐으로 인해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구름물고기를 통해 내성천을 위로하고, 내성천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8" align="aligncenter" width="500"] 내성천의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주댐, 담수 전인데도 내성천의 생태변화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표작가의 말대로 지금의 내성천은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류의 댐공사로 인해 더이상 하류로 모래가 공급이 되지 않자, 백사장이던 모래톱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모래톱이 풀밭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또 내성천의 생태환경 변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멸종위기1급종)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도 내성천의 변화를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39" align="aligncenter" width="550"] 모래톱 백사장이 아름다워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되 선몽대 앞 모래톱에 풀들이 들어와 모래톱이 아니라 풀밭으로 변해버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주댐이 담수를 하기 전임에도 이렇게 내성천의 환경변화가 극심한데, 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풀과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가득 메워나가면서 거대한 습지의 형상을 한 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는 그저그런 강의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금모래의 강 내성천'이 사라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무섬마을 구름물고기는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원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0" align="aligncenter" width="600"] 무섬마을에 들어서고 있는 구름물고기Ⓒ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구름물고기, 꿈은 꼭 이루어진다

1조 1천억을 들인 영주댐이 거의 완공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물만 채우면 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댐은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편익이 90% 이상입니다. 낙동강 녹조를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1" align="aligncenter" width="600"]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인다. 앞쪽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은 수몰예정지라 70여 가구 살던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 금강마을 포함 511세대가 수몰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낙동강 녹조는 상류의 물을 흘려보낸다고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주댐의 방류가 아니라, 낙동강 재자연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 낙동강이 재자연화 되면 정말 쓸모없는 댐, 용도가 없는 댐이 영주댐인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논리로 지어진 마지막 4대강 공사 영주댐.

영주댐, 당장 허물 수 없다면 담수 미루고 홍수조절용 댐으로 사용해야

그래서 구름물고기 앞에서 희망해봅니다. 1조 1천억원이 든 영주댐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그 존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우선 담수만은 미루자는 것입니다. 담수를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엔 보로 인해 물이 넘쳐나고, 낙동강 녹조는 영주댐 방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엔 물을 채우지 말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홍수조절용댐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평소엔 물과 모래는 계속해서 하류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급격한 생태적 변화는 완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4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주댐 담수 하지 말고, 내성천을 그대로 두라!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더 나아가 수몰되는 평은면과 이산면은 이제 사람이 모두 떠났으니 그곳을 하천 고유의 영역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과 야생동물을 위한 공간 즉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해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파리와 같은 내성천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감상하는 것입니다. 무섬마을 구름물고기는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말라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꿈은 꾸는 자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내성천을 위한 꿈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63243" align="aligncenter" width="600"] 구름물고기야, 내성천을 구해주렴.Ⓒ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구름물고기의 작가 표구철 씨는 전국을 움직이며 구름물고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름물고기를 통해 다시 꿈을 되찾길 원하는 이들은 표구철 작가와 상의하면 됩니다. 문의 010-4165-9725)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식 개최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백여개 참여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옥시를 막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례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일정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린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caption id="attachment_16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 기자회견 발언자 동영상 ]

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 강찬호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3.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4.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5. 장하나 대외협력위원장(전 국회의원) 6. 안정희 YWCA활동가 7. 기자회견문 발표  

2016년 6월 20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정보경제연맹,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전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소비자유니온(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 재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노동광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우체국택배위탁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상가세입자연대, 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 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 CJ프레시원비대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주협의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망원시장상인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강릉유통상인연합회, 수도권대리점협의회, 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수원칠보상인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전북식자재협동조합,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울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연맹, 인천YMCA, 인천YWCA, 소비자교육중앙회인천시지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인천시지회, 인천시민보건안전센터(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가톨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청년광장인천지부, 계양평화복지연대, 남구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부평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연수평화복지연대, 중동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검단맘, 인천사람연대, 봄과배움의공동체늘푸른교실, 청라맘스카페, 금속노조인천지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 짱뚱이어린이도서관, 뚝딱이마을공방협동조합, 사)좋은친구들, 신나는교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여성회 부평구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신나는도서관, 시소와그네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지역작은학교연합회, 노동자교육기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가스공사지부인천지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잉,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나눔과함께,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시민문화공동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경남YMCA, 경남YWCA, 느티나무경상남도정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차지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민주평화파주희망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파주지부,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행복장터, 파주환경운동연합,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계속 추가ㆍ수정 중) 파일첨부:20160620_보도자료_

옥시불매넷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TF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

보도협조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20일 출범식 개최 전국 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수백여개 참여 예정

일시ㆍ장소 : 6월 20일(월) 13:30,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 함께 가습기 살균체 참사를 해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칭)<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적 서명 운동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광화문) - 프로그램 : 각계 발언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서명캠페인 진행 ◎ 1차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직후 개최

3. 2016년 5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의 유례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옥시 제품들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고, 옥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시민운동의 활동은 치열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다른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4.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처벌’, ‘정부 책임 규명’, ‘옥시 피해 구제법’, ‘옥시 처벌법’, ‘옥시 예방법’,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촉구’ 등을 우리의 과제로 놓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20일 출범식에서는 전국적 서명 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파일첨부: 20160617_보도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출범식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붙이고 막아서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온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여 기자회견이 15분 가량 지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항의면담 일행을 막아서고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항의방문은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고 이어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경찰청을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참가 단체로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이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경찰과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참가자들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성명성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와 경찰의 불법적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시민단체의 상설연대기구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이며 전체 시민운동과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다.

-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압수해간 연대회의 재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전국 50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을 대변하는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친 것은 이 기구가 발족한 200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압수수색은 총선넷 주요 간부들과 몇몇 소속단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의 자택과 연대회의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총선넷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이다.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총선넷에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더구나 총선넷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선거제도에 정치개혁의 동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할 지언정 불온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결코 안될 활동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둘째, 공권력의 압부수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총선넷이 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과 워스트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사 선관위나 검찰이 보기에 선거법 상 불법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선넷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논란으로서 총선넷 전체의 활동을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주요단체 사무실과 간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며 공권력 남용이다. 이런 먼지털이식 수사를 국정원과 군, 그리고 보훈관련 정부관계기관과 보훈단체들의 선거개입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했었는지 의문이다. 균형을 잃은 표적수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셋째,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고, 영장에도 특정되지 않는 정보들을 무더기로 압수해갔다. 총선기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를 통째로 압수해갔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업관련 통장 4개를 역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무더기로 압수했다. 이승훈 사무국장의 태블릿 PC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째로 압수해갔다. 이는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이다. 이들 정보를 별건수사 형식으로 시민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631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caption] 모든 면에서 이번 총선넷과 연대회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와 압수수색은 선거 시기 유권자 행동의 권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시적이고 과잉된 수사이고,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나아가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전국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혁직 임원과 활동가, 그리고 모든 소속단체와 회원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남용과 유권자 권리 억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총선넷과 연대회의, 그리고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압수해 간 자료 중 수사와 상관없고 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연대회의에 즉각 반환해야 한다.  

2016. 6. 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현직 임원과 활동가, 소속단체 일동

첨부: 20160617_보도자료_연대회의에대한과잉수사강력항의기자회견 20160617_보도자료_총선넷에대한과잉수사및탄압규탄범시민사회단체입장발표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시민단체 탄압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입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유권자 선거참여 억압한 선관위 규탄한다.

유권자 알권리 보장하라! 유권자 입막음 즉각 중단하라!

부당한 탄압으로 유권자 권리 막을 수 없다!

온라인 낙천낙선운동 합법이다. 유권자 정치참여 강압수사 웬말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노래한 ‘태양의 찬가’에서 처럼, ‘우리의 누님인 물’은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양식과 식수를 제공하며, 우리의 빨래를 씻어주고, 풀밭과 나무와 꽃에 수분을 공급하고, 가축과 인간의 목을 축여주며, 우리에게 전류를 공급하고, 우리의 쓰레기까지도 처리해줍니다. 인간은 지켜야 할 선만 넘어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지나침입니다. 물이 더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다면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이 건강하다면 창조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경제, 기술, 학문, 정치가 물을 장악해 버린 지금, 전 세계 20억 인구가 물 부족 사태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에 27,000명꼴로, 매년 1천만 명이 물 부족 혹은 물 오염 때문에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소유욕과 무지함을 만족시킬 만큼의 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물 자원을 낭비하며 체계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숲과 바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사용했던 것의 여덟 배나 되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물을 더럽히고 낭비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물은 가장 희소한 천연자원이 될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둘러싼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식수의 상당 부분을 심층 지하수로부터 끌어오고 있습니다. 심층 지하수 남용의 결과는 이미 자명합니다.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기술적 시도는 결국 지하수층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질학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수 만년이 걸립니다. 물론 한동안은 수 천년 동안 보존되어온,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유해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최고 품질의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물을 찾아 더 멀리, 더 깊이 가는 것은 물 부족 사태의 엉터리 해결책입니다. 그것으로는 물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미뤄놓음으로써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마음 놓고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정치계는 ‘산업과 물’이라는 문제 해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각 가정의 물 절약과 빗물 활용을 위해 정치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보적이라고 취급합니다. 강과 바다에 있는 물을 오염시켜 우리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꿔놓는 주범은 대개가 환경에 무관심한 화학 제조업체들입니다.  

어떤 동물, 어떤 식물도 ‘폐수’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유하는 인간’으로가 아니라 ‘쓰레기 만드는 인간’,

즉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남기는 존재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백 년 전 독일에서는 먹기 위해서 물을 한 번 걸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 전적으로 화학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덟 번의 화학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물에다 염소를 타 살균 소독하고 다시 걸러내고 자외선을 쪼입니다. 벤젠(자동차·항공기의 연료), 크실렌(물감 원료), 톨루엔(염료) 등의 유기 화학산업의 혼합 독극물 230톤의 폐수가 매일 라인강으로, 식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농업지역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제초제 등도 물을 오염시킵니다. 질산염과 암모니아는 바람을 타고 숲과 바다로 퍼져나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화학물질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미래 시대의 물

만일 정부와 의회가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절수계기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샤워기, 변기, 세탁기, 설거지 기계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수도 요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 절약 법률’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해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한 사람이 매년 25,000리터의 물을, 10년이면 25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게 됩니다. 네 식구 가정에서는 특별한 불편함 없이 1백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새로운 물의 윤리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실천에 옮겨집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는 수량계를 설치하여 물의 소비를 점검하며, 중수필터의 보급으로 샤워나 세탁에 사용된 물을 다시 정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식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수를 받아서 쓰며, 빗물도 사용 가능합니다. 큰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도 정화될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에 공급하는 물은 빗물을 물탱크에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산업분야에서는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물도 열 번 이상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입이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면 농업용수는 절반으로, 공업용수는 90% 격감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술을 통한 절약은 경제적 성과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더 높여줍니다. 폐수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대안적 수자원정책

수자원 보호정책은 생물학적 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생산만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의 순환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인간의 경제가 미래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순환에 발맞추어 생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의 모범을 성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 농부들이 물의 흐름에 맞추어 농사를 지을 때는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미적 감각과 조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안적 수자원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또 물을 많이 더럽히는 대형 발전소가 풍차, 태양광발전기, 바이오매스에너지, 복합화력발전기로 대치되어 에너지 수요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킬 것입니다. 물과의 새로운 관계는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꼭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유한한 세계에서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는 원거리 소비, 심층 지하수 남용, 화학에너지를 사용한 물 공급으로 치닫는 흐름을 끊고

지역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 공급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태적 예수의 정신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깨끗한 물을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적 예수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 7,37-38)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예수는 말합니다. 실개천이 아니라 강처럼!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 만일 그리스도교인들이 예수의 이런 의도를 파악했더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얘들아! 이건 너희의 물이야. 이제 너희가 다시 멱도 감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물이 되었구나. 많은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물이 되었구나. 저 물고기들이 아파할 일도 없어. 저 물고기를 아프게 하면 사람도 아프게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얘들아! 물은 다시 너희의 물이 되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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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은 15일 오전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우리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정부가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CMIT/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성분은 PHMG와 PGH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4"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컬, 이마트, 애경에 대해 검찰 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SK는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참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SK케미칼과 관련 기업인 SK글로벌은 2003년 PHMG 원료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독성자료에 이미 살균제 성분이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겼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옥시 보다 더 나쁜 기업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즉각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컬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상자료]  

2016년 6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2000일간의 기록’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민청 지하 1층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진전이 열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2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오후 시민청 지하에서 개전식을 갖고 23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진, 항의행동 기록, 추모기록, 옥시레킷벤키저 불매제품 전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피모 강찬호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기억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전-2000일간의 기록’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96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5월말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규모는 2,339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사망자는 464명이다. 이는 정부에 피해자 접수를 신청한 사람들 기준이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가 본격화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2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전-‘2000일간의 기록’ⓒ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전시기획을 맡은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이자 그린디자이너인 이성진씨는 기획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등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환경단체들은 1인 시위 및 전국 항의행동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피해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가해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고 있다. 어느덧 2000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앞으로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피해자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전은 그래서 아직도 진행형이다. 쌓여가면서 어떤 시간의 흔적을 남길 것이고, 기억의 역사를 써갈 것이다. 누군가의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으로만 머물지 않을 때, 그 때 비로소 전시의 시간이 멈출지 모르겠다.”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