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등산로를 쉬게 해주세요.

지역

등산로를 쉬게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4:22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명들은 서로 얽히고설키며 살아간다. 이런 생명들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도 있고, 잘 적응하는 종도 있다. 적응에 실패하는 순간 생명들은 종의 멸종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종이 이미 멸종했다. 호랑이, 시라소니, 표범, 원앙사촌 등은 이름만 있을뿐 이미 한반도에서는 멸종한 종이다.

이렇게 멸종되어가면서 이름도 없는 새명들이 있다. 바로 박테리아이다. 대표적으로 토양에서 분해자 역할을 하며 생명의 기초가 되어주는 박테리아는 멸종이 되더라도 알려지지 않다. 실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토양을 심각하게 만드는 일은 사람이 산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토양이 다져지게 된다. 단단한 산성토약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식물의 뿌리가 드러나고 토양은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되면서 공기조차 소통이 되지 않게 된다.

등산로 폐쇄 푯말 설치모습 .ⓒ 이경호

국립공원에서는 이렇게 토양등의 오염을 막기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해오고 있다. 산책로를 일정기간동안 폐쇄하면서 자연적인 복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에 휴식년제를 도입한 지역에 새호리기등의 멸종위기종이 번식하는 등의 생태계가 균형을 맞춰주는 살례들도 있다.대전에도 이런 휴식년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바로 월평공원이다. 월평공원은 하루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큰 산책로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책로가 수도 없이 만들어 지고 있다.

다양한 폐쇄 푯말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을 위해 지난 25일, 27일 28일 3회에 걸쳐 월평공원에 작고 예쁜 안내 푯말을 만들어 달았다. 강제적으로 제한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내푯말로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해 보기로 한 것이다. 월평공원에 내원사 가는 길 1개 코스와 천변 1코스 2개의 코스에 동그랗게 설치를 완료했다. 사전답사를 통해 실제 통행량을 확인하고 많지 않은 지역을 지정하여 설치했다.통행제한을 요청하는 푯말의 디자인은 통일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수작업해서 만들었다. 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부를 해본다. 월평공원에서 작은 안내푯말을 본다면 길을 돌아서 산책을 해줄 것을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10/04- 15:30
81
0

환경성질환 강사양성 교육 3강  “플라스틱 제로 사이클링”

환경성질환 강사양성교육이 벌써 3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못 쓰는 후라이팬과 냄비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래되어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과 냄비는 중금속이 녹아 나와,

환경설 질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되고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은 지금 바로 사용을 중단해 주시고,

버리기 아까우시다면 업사이클링으로 예쁜 시계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 2018/10/04- 16:25
35
0

[성명서]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시민 60.4%가 민간특례사업 반대

월평공원 공론화는 갈마지구뿐만 아니라 월평공원 전체에 적용되어야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하라

 

대전시는 이번 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월평공원 공론화를 진행했고, 결과 시민 참여단의 60.4%가 민간특례사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최종 권고했다.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시민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고 유선+무선 RDD 방식을 통하여 모집해 대전 시민의 대표성이 반영되었다. 공론화 결과는 양측의 주장과 반박, 질의응답, 2일간에 걸친 토론과 현장답사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시민의 뜻이다.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아닌 지자체 매입 등 다른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라고 시민은 명령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 의사를 반영해 투표하였고, 그 결과 60.4%의 반대 의견(찬성 33.7%)을 통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보존을 결정한 것이다.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반대 입장의 이유로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가 65.5% 가장 많았다. 생태환경은 서로 연관성이 높아 어느 한 곳을 망가뜨린다고 일부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정림지구가 아파트 개발로 훼손된다면 월평공원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의 이유로 생태계의 중요성이 가장 컸던 만큼 생태계의 연관성을 생각해 공론화 결과는 정림지구에도 적용되어야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도시공원의 보존이다. 도시공원은 도심에서 미세먼지를 피해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이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 도시의 공기 청정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이 된다면 도시공원은 아파트의 사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라!

 

 

2019416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9/04/16- 10:38
10
0

2019년 4월 13일에  집행위원회 MT를 갔습니다!

신원사에 있는 김생환 집행위원님 본가에서 다 같이 순두부와 수육을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답니다. ㅎㅎ

김생환 선생님 어머님께서 감사하게도 손두부와 비지도 나누어 주셨어요. 날씨만큼이나 따뜻했던 시골의 정..!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이 그런 순간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화, 2019/04/16- 14:48
15
0

<세종보 하류의 흰수마자 귀환으로 세종보,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 증명>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수문개방에도 박차를 가해야

오늘(17일) 정부가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4대강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흰수마자의 귀환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나고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흰수마자의 귀환을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개방 효과의 증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낙동강, 한강 수문개방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당부한다.

4대강사업 이후 2012년,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을 겪은 금강이다. 배를 뒤집은 물고기가 줄지어 발견되었던 이곳의 흰수마자 귀환은 4대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사회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는 지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공주보 해체’ 방안을 “국가기반시설 파괴”라고 주장하고 농민을 선동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방해세력에게 던지는 하천의 엄중한 응답이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으나,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에는 본류에서 흰수마자의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 수문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큰빗이끼벌레와 붉은깔따구로 충격을 안겼던 낙동강도 재첩과 은어가 사는 강으로 거듭나야 한다. 먹는 물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 어로를 할 수 없어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도 조속히 수문이 개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사업 논란을 덮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의 훼방 속에서도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4대강자연성회복을 향해 돌파해 가길 당부한다. 어떤 이유로도 4대강자연성 회복은 미룰 수 없다.

2019. 4. 17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9/04/18- 09:47
6
0

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대륙에 상륙했다. 16살 소녀는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운동 확산을 유도해 냈다. 이제 그레타 툰베리는 전 세계 기후행동의 아이콘이 되었다. 과학계가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도의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조속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지만, 각국의 기후 대책만으로는 3도 이상의 온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후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에너지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증가율이 OECD 가운데 가장 높다.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다. 대전은 그보다 앞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지역의 30개 단체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실제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adad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들은 정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 제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셋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 범사회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반 현수막이 아닌 수작업으로 만든 현수막이 내걸렸다. 시민이 모여 ‘기후행동 지금당장 행동하라’라고 한땀한땀 새겨넣은 현수막은 기후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각 단체별로 만든 재활용 피켓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대표는 “그레타 툰베리가 말하는 기후행동을 기성세대가 선행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가 발언중이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성서대전 김신일 실행위원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한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봤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지칠 줄 모르는 그 무서운 질주가 오늘 이러한 이기를 가져왔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틀스와 거북이와 돌고래, 범고래 등의 생명이 탐욕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 이제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시작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제 우리가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발언 중인 김신일 실행위원장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불타는 지구의 종말의 끝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기후변화로 멸종되는 생물의 끝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불타는 지구 주변에서는 죽은 인간을 형상화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지금당장 행동하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자연의 멸종 속도보다 약 1000배 빨라진 현 상황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기후행동을 위한 퍼포먼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퍼포먼스를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기후위기 대전비상행동은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전국행동에 함께할 것도 결의했다. 더불어 대전시도 기후위기에 행동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검토 및 제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 2019/09/24- 18:12
2
0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수, 2019/09/25- 02:11
2
0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2019년 9월 24일 오전11시에 대전시청 북문에서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고 이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약 7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첫째, 시설노후화와 악취 민원 때문 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민영화 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는 B(양호)등급을 받았다. 노후화로 이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수도 악취문제는 같은 해에 130억을 투자하여 공정시설을 갖추면 악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현 시점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이전하고 민영화할 이유가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 3단계에 맞춰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700억원의 예산만으로 시설 현대화가 가능 하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러한 대안이 있음에도 민영화추진을 하고 있다.

시설을 이전 비용으로 최소 7,536억원이 소요되며,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민간사업체에 대전시가 보존해 줘야 할 비용과 시설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한다. 30년 동안 2조 2,60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이전과 민영화정책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목, 2019/09/26- 16:51
1
0

2019년 9월 25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정문앞에서

독단적 공주보 담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루 빨리 수문이 열리기를 소망 합니다~

 

토, 2019/09/28- 00:10
2
0

19년 10월 20일 대전의 보물 보문산에 다녀왔습니다.

보문산에서 소중한 분들과 소중한 한컷♥

 

수, 2019/10/23- 05:06
0
0

신선한 가을날 배바우마을로 가을소풍 다녀왔어요♥

많은 회원분들과 함게 곶감 만들기, 새둥지 만들기, 둔주봉에 올라가 새둥지도 달아주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하신 회원분들이 각 가정에서 찍어보내주신 후기 사진으로 더욱 훈훈해집니다~ ㅎㅎ

다음에 더 좋은 활동으로 소통하길 바라며~

수, 2019/10/23- 05:16
1
0

대전에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3종이 깃대종이 정해져 있다. 이중 감돌고기는 뿌리공원에서 침산동에만 국지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전에 약 100여개의 크고작은 하천 중에 유일한 서식구간이 바로 유등천 상류인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 생태보전시민모임, 한국타이어엔 테크놀로지, 천리포수목원, 순천향대학교와 MOU를 지난해 체결하여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유등천 상류에 서식하는 감돌고기를 복원 증식하여 방생하여 서식처를 확대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23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등 7개 협약기관과 회원과 시민 100여 명이참여한 가운데 감돌고기 방류행사를 가졌다.

▲ 방생하는 모습 .ⓒ 이경호
대전시 깃대종(flaship species) 감돌고기는 15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증식한 감돌고기는 방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하여 유등천 상하류에 추가적인 서식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깃대종이란 특정지역 생태 지리 문화 사회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생물종으로 생태계와 서식처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역할을 한다. 이번에 방류된 감돌고기는 대전시 갯대종뿐만 아니라 국내 고유종으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시민들이 감돌고기 서식처와 보호를 요청하는 작은 안내판도 설치를 완료했다.
▲ 감돌고기 푯말 .ⓒ 이경호
감돌고기는 꺽지에 탁란하는 종이다. 때문에 복원을 위해서는 꺽지의 서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3일 방류한 지역에 모니터링을 통해 꺽지와 감돌고기 서식을 확인했다. 복웍과 함게 매년 진행 될 모니터링 과정에서든 좀 더 세부적인 감돌고기 서식 데이터가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생한 감돌고기가 이동하는 모습 .ⓒ 이경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참여기관․ 단체에서 어류 증식, 사후 모니터링 등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감돌고기 뿐만 아니라 다음달 7일 국내자생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복원하고, 금붓꽃과 솔붓뽗을 매년 식재하여 복원할 예정이다.최정우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한 종복원을 시작으로 대전지역의 생태계가 다양성을 회복하고, 서식처가 보전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행사 단체사진 .ⓒ 이경호
토, 2019/10/26- 02:47
1
0

19년 10월 31일 할로윈 탈핵데이가 반석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탈핵코스프레로 참여한 시민분들과 함께 ‘핵페기물 이제 그만!’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토, 2019/11/02- 04:50
0
0

‘4대강 사업’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삽질‘의 시사회가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4대강 사업’ 영화를 보는 내내 한숨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일 때가 아름답다는 어느 한분의 인터뷰처럼 깨끗한 강물이 흐를 수 있게 하루빨리 4‘대강 사업’ 대신 ‘보해체’ 소식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화, 2019/11/05- 07:37
0
0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하개’는 시민들이 반려견을 선택할 때 유기견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고 반려견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에 ‘반려견 장난감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이번 두 번째 순서로 11월 6일 수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교육실에서 수의사 이환희씨를 강사로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라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반려견의 생애주기별 성장과정으로 크게 인간과 비교했을 때 반려견의 기대수명과 각 나이대별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이때 반려견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설명해 주었다. 두 번째는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 종류와 중성화 수술, 심장사사 충 주의해야 하는 질병과 수술들을 알려주었다. 세 번째는 평상시 반려견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이와 운동방법, 사료 만들기, 위생관리들을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는 노령견의 건강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가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민들이 유기견에 관심을 가지고 반려견으로 삼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복하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11월 일에 반려견에 관한 시민 토론회가 진행 할 계획이다. 참가는 유기견들과 반려견에 관심있는 대전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금, 2019/11/08- 09: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