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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후기] 활동가가 뭐 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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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후기] 활동가가 뭐 별건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7/30- 20:31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학 신입생, 엔지니어, 대학원생, 두 아이의 엄마 등 4명의 시민이 희망모울 2층 누구나 학교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생활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찌 보면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N%의 활동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순창의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자(서명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장(조경준), 상근자 없는 조직의 5년째 활동가(스밀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늘 무언가를 하는 엄마(이수진) 등 일상의 N%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이들의 시작, N%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애로사항, 동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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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첫발을 떼게 된 시작은 거창하거나 아름답기보다는 소소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조경준(천왕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이하 ‘조경준’) : 작년 여름 매우 더울 때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은 에어컨도, 책도 갖추고 있지만 1년 넘게 안 열고 있었죠. 거길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은 그렇게 계속 지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쓰고 싶지만 나서기는 어려워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자잘한 일들이 많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죠.

서명원(대학생, 순창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 이하 ‘서명원’) :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랑 순창에서 우리끼리 재밌는 것을 해보자고 이야기했고, 평소 관심 있던 과학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순창에서는 과학 관련 활동을 접하는 게 힘들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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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서명원 님, 조경준 님, 이수진 님

이수진(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 이하 ‘이수진’) : 진로센터에서 근무 하면서 멘토 관리 업무를 했어요. 멘토들이 활동할 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소소한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스밀라(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이하 ‘스밀라’) : 성격상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만한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익적인 활동도 했어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이하 ‘기청넷’) 활동은 후원회원으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청넷 활동가 친구가 작은 회원모임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그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즐겁기도 했고 그만둘 타이밍을 못 찾았던 것도 같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실 집에 가면 누워서 편히 쉬고 싶죠. 또 가정도 돌봐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들은 일상에 한 겹 더해서 N%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조경준 :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야간근무 이후에도 도서관 가서 일하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저의 원래 직업은 문제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이라 비슷하고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또 조직의 논리와 상사의 바람에 따라야 하고, 매뉴얼에도 맞춰야 하죠. 도서관에서는 그저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일하고,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이것으로 해소하기도 하고요.

이수진 : 40대에 들어서니까 사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데만 가고,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사는 게 불편했어요. 작지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여러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늙고 싶은 욕망? 그런 것 같아요.

스밀라 : 저희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조직은 아니라 쉬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매료되다 보니 이걸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길을 함께 해 주는 동료들 덕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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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님, 스밀라 님, 백희원 일상센터 연구원

N%의 활동가들은 똑같은 이유나 비전이 아니라 각자의 이유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수진 님에게 봉사나 프로젝트 활동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온전함으로 삶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조경준 님에게 작은도서관 관장 활동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동네에서의 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니어도 살피는 눈을 주고, 사회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명원 님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와 과학캠프 기획 경험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줬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네요. 스밀라 님은 활동 경험으로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고,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N%의 활동가들은 ‘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통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의 활동은 나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부딪치면서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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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시험 기간과 겹쳤어요. 저 혼자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야 잘 되는 건데, 친구들과 모임 시간이나 의견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 캠프 일정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이 반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름의 해결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구들과 회의는 메신저로 했고요. 시험 기간과 겹칠 땐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덕분에 학교에서도 저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스밀라 : N% 활동하시는 분은 다 비슷할 텐데 내 일과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해야 하는 행사가 있으면 이 일이 1순위가 되니까 본업에서 해야 할 일이 뒤로 미뤄지게 되죠. 일의 총량이 달라져야 해결되는 건데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애플리케이션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활동(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에요. 또 하는 일은 매우 많지만 임금을 주는 체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보상이라는 게 돈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망제작소의 많은 활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가끔 우리의 길에 시민이 함께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이 동행해주셨습니다. 머리 긁적이며 은근슬쩍 함께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4명의 N%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은근히 좋은 분들도 우리가 사는 세계의 좋은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헌신적인 활동가가 사회를 바꾸는 주인공이었다면, 오늘날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N%의 활동가’라는 이름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 속의 사소한 활동 하나가 내 삶에 자리 잡고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N%의 시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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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오픈 세미나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기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미나 속기록 보기) 이 글을 읽은 여러분과 언젠가 ‘N%의 활동가’로 만난다면, 각자의 세계에서 좋은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세미나 패널 소개

서명원 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1기 참여자. 순창에서 나고 자랐으며 VR로 진로를 정해 대학을 다니고 있다. 청소년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관련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접하기 어려워 친구들과 ‘순창까지 찾아온 과학캠프’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실험하고 전문가의 강연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로 탐색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VR을 이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 (관련 글 보기)

스밀라 님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BIYN’(Basic Income Youth Network,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5년째 일 또는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동료들과 함께 해외 연대 활동, 성남시 청년배당 모니터링 연구 등 묵직한 활동들을 주도해 왔다. N%의 활동가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BIYN 홈페이지 가기)

이수진 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 있고 도울 일을 찾는다.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청년탐사대’ 팀 활동을 하며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연결하는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영웅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길에 떨어진 장갑을 보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는 시민이 되고 싶어서 꾸준히 좋은 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년탐사대’ 팀 인터뷰 보기)

조경준 님
천왕 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본업은 엔지니어. 직장이나 집보다 작은도서관이 더 편하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자원활동가와 함께 입주민을 위한 독서모임, 작은도서관 야간 개장,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에 참여했다. 행아공은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공공이슈를 주민주도의 문화로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다. (2017 주민참여형 행복한아파트공동체 만들기 결과보고서 보기)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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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4(화) 15:00

■ 목차

발제 : 숙의민주주의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 협치서울 모델을 중심으로
–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 가능성
–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토론 2) 지역운동의 주민참여의 촉진 요인 탐색
– 류호근 희망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3)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

금, 2018/07/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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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2일,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시민분이 희망모울을 찾아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날 희망제작소를 응원해주셨는데요.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금, 2018/07/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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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시민권력 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라는 주제의 오픈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많은 분이 행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좌장을 맡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의 인사말로 오픈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과거 촛불집회를 ‘제도권 정치를 우회해 이뤄지는 거리의 정치’로 정의하던 전통적 정당정치 시각을 소개하며, 이제 이런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집회가 새로운 국정운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시민정치로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경제적, 교육적 수준 등 ‘사회경제적 인프라’ 위에 ‘대의제 정치’, ‘협치와 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이 결합하여 ‘문제해결형 민주주의’라는 목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치의 성공 요인을 “시민 주의주의(主意主義)”에서 찾으며,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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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의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 자문관은, 한국사회에서 ‘형식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지식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여지가 매우 좁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의제인 ‘소득주도 성장’, ‘보건복지 정책’, ‘사회혁신’을 끌어낸 것은 싱크탱크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사회의 주요 쟁점과 정책 결정에 싱크탱크가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장이 중도 퇴임하며 “국책연구기관이 마우스탱크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례를 전하며, 정치·경제권력에 의한 편향을 최종적으로 막기 어려운 국책연구원, 리더의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된 기업출연연구소 등 오늘날 싱크탱크가 처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시민사회의 독립연구라고 말했습니다. 작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시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싱크탱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생겨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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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첫 토론자로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가 나섰습니다. 전 대표는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공공가치를 추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던 시민학습 지원과 시민연구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Civic Systems Lab’과 람베스 의회가 구성했던 ‘The Open Works’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환경, 건강, 평등,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The Open Works는 빈 곳을 활용한 지역 재건(스페인 사라고사), Men‘s shed(호주 등) 활동 등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며 서로에 기여하는 모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청년연구자 시각에서 희망제작소 등 싱크탱크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한 소장은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가 청년 연구자, 좋은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사회인가를 반문하며, ’성차별‘, ’학위·학벌주의‘, ’나이주의‘ 등이 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좋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희망제작소 등 싱크탱크들이 신진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일반 욕구와 육성된 연구자들의 연결을 위한 아카데미 개설, 도발적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소연 들고파다 대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기존 학문체계와 틀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연구 활동과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연구는, 실천성과 혁신성을 토대로 ’문제해결‘, ’실천‘,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에 기여,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성과 구체성을 담을 수 있는 지식, ▲성찰적, 실천적, 개방적, 혁신적 연구방법론, ▲생산된 지식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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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았던 김의영 교수는 시민연구와 제도권 연구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희망제작소 등의 민간 싱크탱크와 지역 대학의 협업을 주문했습니다. 김병권 자문관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다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접한 영역과의 융합을 위한 개방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 글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글 : 바라봄사진관

금, 2018/07/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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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시민분이 희망모울을 찾아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날 희망제작소를 응원해주셨는데요. 이음센터의 박다겸 연구원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아침 9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희망모울을 방문할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인데요. 오시는 분 모두가 희망제작소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1층부터 4층까지 곳곳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두었습니다.

오전 11시. 희망모울의 1층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곧 많은 분이 찾아주시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네요. 혹시 저 멀리서 오시는 건 아닐까 큰 길가로 나가봅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던 그때, 간절히 기다리던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명의 숲’ 활동가 일곱 분이 희망모울을 찾아주셨어요. 두 팔 가득 벌려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 개소식 일주일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성산동 일대를 돌며 100여 곳의 이웃에게 이사떡을 나눴습니다.

▲ 개소식 일주일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성산동 일대를 돌며 100여 곳의 이웃에게 이사떡을 나눴습니다.

오후 12시 30분. 희망모울에 분주함과 활기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후원회원과 그 가족과 친구, 마포구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웃주민 등 반가운 희망씨가 더운 날씨에도 먼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연구원들은 한 분 한 분 모시고 희망모울 구석구석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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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트리면 섭섭하다!
희망모울에 오시면 꼭 보셔야 할 공간을 소개합니다

① 1층 : 희망제작소의 뿌리, 11,699명의 희망씨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희망제작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고마움을 담아 지난 12년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의 이름을 벽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1층 입구에 설치된 기부자의 벽에는 HMC(Hope Makers’ Club) 회원을 포함하여 희망제작소에 한 번이라도 후원한 적이 있는 11,699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만의 후원이 우리의 후원으로 거듭난 기부자의 벽에서 내 이름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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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층 : 시민의 초상 49명의 스토리를 살펴봐요!
1층 입구의 또 다른 편에는 한 살 아기부터 80대 시니어까지 다양한 시민의 얼굴을 담은 흑백사진이 걸려있습니다. 대장장이를 꿈꾸는 청소년, 인턴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 후손에게 따뜻한 세상을 물려주길 원하는 시니어 등 나이도, 성별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참여가 사회혁신의 뿌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첫인상을 보여주는 입구 쪽에 시민의 얼굴과 바람을 담았습니다. 49명의 희망은, 희망제작소가 이뤄나갈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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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층~3층 : 각양각색 기부 이야기를 담은 1004클럽 계단
1층에서 3층까지 계단 벽면에서 눈에 띄는 기부자의 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후원그룹인 1004클럽 회원들의 이름과 기부 이야기를 새긴 원목 명함인데요. 1004개 중 300여 개의 기부자 원목 명함이 계단 벽면을 따라 전시돼 있습니다. 디자이너그룹 노네임노샵과의 협업으로 특색있게 전시한 만큼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누구나 기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부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희망모울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늘어날 때마다 1004클럽 원목 명함도 하나씩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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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층~4층: 희망모울을 밝히는 400개의 희망별
2006년 3월 27일부터 2018년 3월 26일까지, 12년. 약 4,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 400여 개의 크고 작은 연구활동을 추렸습니다. 프로젝트명이 새겨진 전시물은 3층과 4층 사이 천장에 설치되었는데요. 우리의 삶터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게끔 길을 밝혀왔다는 의미에서 ‘희망별’이라고 붙였습니다. 희망별은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 김진수 님(네이처리듬)의 디자인과 많은 연구원의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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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특별 이벤트

개소식 홍보를 막 시작했을 즈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시민활동가이자 기타리스트이며캘리그라피 아티스트인 이성일 후원회원이었습니다. 이성일 님은 희망모울에 방문한 분들께 손글씨를 선물로 주고싶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은 1시간 예정이었지만, 많은 분의 호응으로 무려 세 시간 동안 진행하며 50명이 넘는 분들께 손글씨 깜짝 선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간 곳곳에서 개소식 행사를 풍성하게 해주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희망모울을 찾은 많은 시민분께 희망제작소의 활동과 가치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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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희망제작소 역시 희망모울을 찾은 시민분들을 위해 1층 카페 공간에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뵌 분들은 그간의 안부를 전하고, 처음 만난 분들은 희망제작소를 매개로 유쾌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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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산동 시대를 열며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 시민을 모시고 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층 교육장 ‘누구나 학교’에서 진행된 오픈 기념 세미나 ‘시민권력 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에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시민연구의 흐름과 시민연구플랫폼으로서 희망제작소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미나 후기 보기)

세미나 후에는 희망모울의 첫 발을 축하하는 개소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개 테이프커팅식에는 조직의 주요 인사만 참여할수 있다죠? 희망제작소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후원회원, 성산동 이웃, 희망모울을 설계, 건축한 에이라운드 건축 관계자 분을 비롯해 희망모울의 시작에 애정을 가져주신 모든 분이 테이프 커팅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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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 당일, 희망모울에 약 200여 분의 시민이 찾아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와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의 파트너,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시민, 희망모울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린 후원회원까지… 정말 많은 분께서 희망모울의 탄생을 축하하며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당일 행사 참석은 못 하셨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많은 분이 희망제작소의 새 출발을 축하한다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2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만큼, 더 절실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안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많은 분의 응원에 감사하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실망을 안겨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모두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열린 곳이 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는 시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 글 : 박다겸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금, 2018/07/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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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월, 2018/07/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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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뿌리센터에서 개발 준비 중인 ‘시민참여지수’에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반영하고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참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숱한 이미지 중 무엇을 ‘시민참여’의 알맹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시민참여’의 알맹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먼저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정병순 센터장이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발전했던 서울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협치 시정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촘촘한 협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치서울’ 모델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협치 제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다는 점, 정보공개를 뛰어넘는 숙의 기반의 정책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지역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층위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협치시정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행정과 시민 사이에는 여전히 협치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차는 협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치제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 예산제도나 평가제도를 협치친화형 체계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협치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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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가능성

이어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재학 위원장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탐색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주민 권한의 불명확성, 참여하는 주민만 참여하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심으로 제안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 숙의과정 없이 단순 투표로만 진행되는 참여 방식,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족, 주민참여를 촉진할 시민단체의 지원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재학 위원장은 ‘적극적인 권한 부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과 결정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 주민심의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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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지역운동가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희망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의 유호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강화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협치’가 행정운영의 일상적 방법론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지역주민이 중간지원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의 활동가가 남지 못하는 구조 등은 관 주도로 진행되는 협치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결국 주민참여의 완성은 협치가 아닌 ‘자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도 주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민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면, 행정의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자치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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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다음으로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 느끼는 장벽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주민과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의 과정을 경험한 전용희 대표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많이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역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지만 행정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데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정보공개로 관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참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론장으로 주민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공익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전 대표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화하는 방법, 주민의 힘을 신뢰하는 행정의 인식 변화,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독려할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로 지역 일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기보다 참여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참여로 실제 지역사회가 바뀌어가는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희 대표는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행정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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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오늘 발표한 네 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여전히 적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확장된 주민참여의 기회를 수용하는 주민의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없다면, 행정의 일방적인 요구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 주민역량과 행정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되돌아볼 때 중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지수’가 행정의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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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목, 2018/08/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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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간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일상에서 변화를 일구는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음센터가 ‘연결’을 키워드로 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폭염 속에도 많은 분이 참석해 ‘느슨한 연결’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김민섭 작가, 그는 누구인가

행사나 강연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분을 섭외할까 고민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강연은 희망제작소에게 특별한 시작이기에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12년 만에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를 골똘히 바라보고, 대안을 찾는 경험을 함께 나누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중 강연을 기획할 때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맞닿은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 희망제작소와 첫 만남을 갖는 참가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 신중히 찾게 됩니다. 그러다 김민섭 작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산동에서 불러준 건 처음이에요”

연구원의 강력한 추천으로 섭외한 분. 김 작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2015년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책을 펴내고 대학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이라는 노동을 시작해 <대리사회>를 썼습니다. 작가이자 경계인으로 계속 공부하고, 노동하며, 글을 쓰고 있는데요. 김 작가는 누군가에게는 만나고 싶은 작가, 누군가에게는 연구자, 누군가에게는 시간강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 건너편 성미산 약수터는 어릴 적부터 오르락내리락 뛰어놀던 놀이터였고, 희망제작소 근처 오래된 제과점은 자주 들르는 빵집이고, 지금 거주하는 곳도 성산동 근처라고 하니 이 또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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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작가는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들판으로 나왔을 때, 막막하면서도 설렜다고 합니다. 그간 ‘청춘’이라는 시간을 바쳐 문학 연구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종이 위의 삶을 살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김 작가는 대학 담장 밖으로 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자재를 나르는 직원으로, 밤길을 내달리는 대리운전사로 일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순댓국집 한쪽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내어 몸에 새겨진 글을 털어내며 새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김 작가는 말합니다. “강사는 타인에게 질문하는 직업인데 정작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밖으로 나오니까 한국 대학은 정말 괜찮은 곳인지, 지식을 만드는 곳에서 사람과 노동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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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작가가 찾은 답, “대학에서 나는 유령이었다”

김 작가는 세상 밖으로 나와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물기도 스치기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김 작가는 세계의 균열을 확인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사회는 타인의 운전석이고, 물음표를 잃어버린 대리인간”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김 작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낙담’보다 ‘낙관’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타인을 상상하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괜찮은지, 당신은 괜찮은지, 우리는 괜찮은지 말입니다. 나와 닮은 타인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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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당신, 그리고 타인을 상상하는 힘

김 작가의 행보는 타인을 상상하는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꿈꾸며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그는 대신 여행 갈 사람을 SNS를 통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영문명이 같은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쉽지 않았지만, 극적으로 93년생 김민섭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시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재미있다고 숙박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분, 교통패스를 지원해주겠다는 분, 그리고 포켓 와이파이를 무료 임대해주겠다는 분까지 나타났기 때문이죠. 생판 남이지만, 남 덕분에 여행을 떠나게 된 93년생 김민섭 씨는 김민섭 작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저를 도와주나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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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 김민섭 씨는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 가는 길을 걷는 도중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졸업과제를 하느라,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바삐 걸음을 재촉하던 평소와 달리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김 작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발견을 합니다. ‘우리 모두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하는 데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시민과 시민을 어떻게 이으면 좋을지 ‘연결을 상상하는 힘’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김민섭 작가의 문자.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느슨한 연결은 아직 유효하겠죠!

– 글 : 방연주 | 이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오승화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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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념, 사례, 국내 도입과 추진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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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입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고향개념 :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고향으로 봄
– 접근방식 : 거주지와 기부지역이 상이 하므로 조세원칙 준수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접근
– 도입방법 : 타 법안의 개정보다,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과 기부제도로 도입
– 도입범위 :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열악한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부금 사용분야 지정 : 사용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 접수가능 자치단체 :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 답례품 제공 여부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허용하고 상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답례품 제공 한도 : 기부금 특정비율 이내로 답례품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답례품 폐단 방지
– 접수 홍보 방식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위해 지방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조직구성 : 반드시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방법 : 국세와 지방세 동시 공제, 일본과 같은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비율 : 일본과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국세(20%)와 지방세(80%) 동시 공제하나, 경제적으로 기부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로부터 기부하는 지자체로 세금이전 효과 발생)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논리

– 납세자에게 납세액 및 납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원칙에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고향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을 촉진 시킴으로써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
– 지역산업과 전통산업의 활성화
–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 및 재정 격차 축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
–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 가능
– 조례 등으로 사용처 한정하고 있는 곳 많기에, 현재 주소지라 하더라도 세금 사용처에 대해 납세자가 관여할 수 있음
– 납세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의 일환

■ 반대논리
– 이론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법․제도상의 문제점
– 세원의 제로섬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유치경쟁이 과열될 우려
–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기에 세수 예측성이 부정확하고 세수추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세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고향사랑에 호소하는 것은 현세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방편일 뿐으로, 고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차세대까지 강요하기는 어려움. 즉, 지속가능성 문제로 장기적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고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광역인지 기초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주민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반
– 지자체의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
– 근본적인 지방 활성화, 격차 시정을 위한 대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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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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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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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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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완성된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기념하며,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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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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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완성된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기념하며,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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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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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완성된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기념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진도 교수는 가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을 여행하면서 ‘부탄 행복의 비밀’을 펴냈습니다. 국민총행복(GNH)을 연구하는 부탄연구소에서 활동하고,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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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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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연속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 일상에서 변화를 일구는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진행는데요. 지난 10월 19일에는 사회혁신센터 주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소셜리빙랩, 살아있는 뒷이야기’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느덧 희망제작소가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이사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한 희망제작소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사회혁신센터에서는 ‘국민해결2018’ (자세히보기)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요 방법론인 ‘소셜리빙랩’도 앞서 언급한 희망제작소의 기치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연구자만이 아닌,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지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개인과 공동체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리빙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셜리빙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공론장 겸 안전한 실험실”, “주체적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사회 속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과 결과물이 모이는 공간”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셜리빙랩을 정의 내렸습니다. 이제는 마을공동체의 대명사가 된 성미산 마을, 그리고 대구에서 청년과 도시와 농업을 엮어내는 시도를 벌이는 희망토농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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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

성미산 마을이 처음 형성된 계기는 공동육아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들 알 것 같습니다. 공병각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994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2001년 성미산을 깎아 정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어디의 계획에 맞선 학부모 간 사례를 취재한 기자가 성미산 마을을 작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공동육아 외에도 여러 시도를 벌였습니다. 유기농 음식을 만들던 엄마들이 ‘작은나무 카페’를 만들었고,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과 생산자와의 협동으로 안전한 생활재를 공급하는 ‘두레생협’을 마을에 들여오고, 공동체 카센터 ‘차병원’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도에는 성패가 있기 마련이죠.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되었던 ‘차병원’은 2009년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나무 카페’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쫓겨났다가 어렵사리 서울시 지원으로 마련한 마을회관 1층에 1년 만에 다시금 문을 열었습니다.

공 대표는 이 경험으로 성미산 마을은 시민 자산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모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마을의 생애주기가 바뀌면서 주거, 청년, 그리고 옆 동네와의 관계 맺기 등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성미산 마을의 다양한 시도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생하게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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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의 청년들과 농업을 콘텐츠로 소통하는 희망토농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쾌한 에너지를 지닌 강영수 희망토농장 이장은 스스로 ‘이장’이라는 직함을 달았다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농업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요. 청년을 ‘이장’이라고 부르니, 호칭만으로도 농업이 한결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청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청년을 불러들이려는 시도는 많지만, 그리고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귀촌, 귀농을 꿈꾸지만, 청년들이 농업을 일자리로써 그리고 생활로써 구체적인 매력을 느낄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게 희망토농장이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희망토농장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여러 채널로 공유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익숙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모임을 열면서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급 농업 예능을 꿈꾸는 세 명의 청년농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유투브 방송 ‘농사직방’(자세히보기)과 농부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년 농부의 낭만’을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어쩐지 우리에게 익숙한, 소셜리빙랩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의 사례를 통해 소셜리빙랩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은 “리빙랩 사례발표나 강의를 하다 보면, 지역활동가들이 ‘저거 우리가 해봤던 건데.’라는 말씀을 많이들 한다”며 소셜리빙랩이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 이미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변화를 일구는 작은 활동들이 소셜리빙랩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리빙랩을 접했을 때, 마이크로크레딧을 처음 시도한 그라민은행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라민은행은 무함마드 유누스가 1983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설립한 소액대출은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통해 빈곤에 벗어나게끔 한 업적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축적된 선행 사례들이 사회혁신이나 소셜리빙랩의 개념으로 체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회혁신이나 소셜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사회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도 구석구석 숨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센터장은 리빙랩의 핵심은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현장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이 경영혁신, 기술혁신 등과 다른 지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짚어주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리빙랩’이라는 개념 앞에 ‘소셜’이라는 용어를 붙인 희망제작소의 취지를 다시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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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병각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강영수 희망토농장 이장,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미산 마을의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 및 성미산 마을 2세대 청년의 고민에 대한 질문부터 지역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희망토농장 실험에서 어떻게 자원 발굴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의 실험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실제로 해봤던 주체에게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절실한 필요를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 소셜리빙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소셜리빙랩이라는 장을 통해 시민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 사례 둘 다 실험이라는 형태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사례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시민연구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짐작해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 유진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사회혁신센터

화, 2018/10/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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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간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일상에서 변화를 일구는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명사특강을 열며 많은 시민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31일에는 성장 담론을 넘어서 행복 담론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누가 봐도 ‘적당히 벌어서 잘 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청년세대 내에서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행복 담론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함께 잘 살기를 택했던(또는 그걸 행복이라고 믿기에) 기성세대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는 미래안정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60대 이상은 행복 관련 수치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행복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자 지난달 31일 <성장이 아닌 행복을 택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대학 교단에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지역재단도 설립하는 등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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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의 바람과 헌신에도 날이 갈수록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성실히 공부해 졸업했지만, 막상 취업난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박 이사장은 이러한 현실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를 묻습니다. “16년 이상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하면 네 잘못이 아닐 거야. 왜 분노하지 않니.” 그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만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성장과 행복 사이 괴리가 큰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불,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GDP 순위는 15위(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은 삶의 만족도가 생각거리를 던집니다. 2016년 발표된 UN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8개국 중 58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생활지수에 따르면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했습니다. 박 이사장이 제시한 지표는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한 담론인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개인의 삶을 희생하고, 경제성장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 풍요와 달리 성장 중독에 따른 불평등, 부의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박 이사장의 주장대로 경제성장이 행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도, 완전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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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측정하는 국민총행복

박 이사장은 GDP를 넘어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196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로버트 케네디 후보는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케네디 후보는 GDP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은 포함하는 반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몸에 해로운 담배,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는 GDP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건강 혹은 지혜는 물질로 거래되지 않기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UN에서는 2011년 “행복이란 GDP가 아닌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발전.(holistic develop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이들이(아마 저처럼)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해질 때 행복해지나요’ 박 이사장은 행복의 ‘다차원성’과 ‘집단성’을 언급하며 “행복은 주관적이나 객관적 조건 역시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 이 사회에서 결국 개인이 느끼는 행복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아직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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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국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나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나라, 바로 부탄입니다. 박 이사장은 부탄에서 행복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제게 부탄이 국민의 행복을 해석하는 시스템, 제도,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탄은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탄은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표로 구성된 GNH 조사를 벌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설문 결과 점수가 낮은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단정짓지 않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노력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탄의 시스템과 제도를 한국 사회에 바로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부탄 국민이 부러운 이유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보다는 경제성장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표하고, 지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행복전환포럼’도 그 일환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면, 함께 행복해지는 건 어떨까요. 개인의 노력만으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한 개인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글: 유다인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이음센터

수, 2018/1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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