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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긴급조치 사람들', 반세기 민주화 여정 정리한다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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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긴급조치 사람들', 반세기 민주화 여정 정리한다 (180721)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8- 10:58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실체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확인되고 있지만, 당시 대법원에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6개월이라고 하면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일에 대해서도 이를 재판상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사상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나아가서는 긴급조치가 위헌일지라도 당시에 긴급조치는 실정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반한 법관의 판결은 문제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문하거나 불법한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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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생각나는 기사 입니다. - 출소한 김씨는 법원에 재판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박 열사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의 재판을 방청하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무슨 재판인가 보니 박종철 열사 고문경관 재판이었어요. 법정으로 죽 들어오는데 날 고문했던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순간 공포스러웠죠.”라고 말했다. 김씨는“날 고문한 경찰관 중 가장 졸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날 고문했다’고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은 1987년 1월 고문치사사건 발생 직후 구속된 조한경 경위·강진규 경사 외에 그해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
월, 2018/02/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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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에서 한국전쟁 직후에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429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이중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이는 56명에 불과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3759
월, 2018/0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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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은 온 천지가 장밋빛이다. 이 장밋빛의 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헌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을 시민의 힘으로 탄핵시키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일 자체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한다. 그런데 37년 전 1980년 5월은 온통 핏빛이었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 천지였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봄을 꿈꾸었다. 비록 권력 내부의 균열로 최고 권력자가 목숨을 잃은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 봄은 오랜 겨울에 맞서 싸운 저항의 결과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3774&CMP…
목, 2017/06/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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