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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후기] 시민권력 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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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후기] 시민권력 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7- 15:40

지난 7월 12일,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시민권력 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라는 주제의 오픈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많은 분이 행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좌장을 맡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의 인사말로 오픈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과거 촛불집회를 ‘제도권 정치를 우회해 이뤄지는 거리의 정치’로 정의하던 전통적 정당정치 시각을 소개하며, 이제 이런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집회가 새로운 국정운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시민정치로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경제적, 교육적 수준 등 ‘사회경제적 인프라’ 위에 ‘대의제 정치’, ‘협치와 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이 결합하여 ‘문제해결형 민주주의’라는 목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치의 성공 요인을 “시민 주의주의(主意主義)”에서 찾으며,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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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발표는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의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 자문관은, 한국사회에서 ‘형식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지식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여지가 매우 좁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의제인 ‘소득주도 성장’, ‘보건복지 정책’, ‘사회혁신’을 끌어낸 것은 싱크탱크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사회의 주요 쟁점과 정책 결정에 싱크탱크가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장이 중도 퇴임하며 “국책연구기관이 마우스탱크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례를 전하며, 정치·경제권력에 의한 편향을 최종적으로 막기 어려운 국책연구원, 리더의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된 기업출연연구소 등 오늘날 싱크탱크가 처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시민사회의 독립연구라고 말했습니다. 작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시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싱크탱크가 우리 사회 곳곳에 생겨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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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첫 토론자로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가 나섰습니다. 전 대표는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공공가치를 추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던 시민학습 지원과 시민연구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Civic Systems Lab’과 람베스 의회가 구성했던 ‘The Open Works’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환경, 건강, 평등, 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The Open Works는 빈 곳을 활용한 지역 재건(스페인 사라고사), Men‘s shed(호주 등) 활동 등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며 서로에 기여하는 모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청년연구자 시각에서 희망제작소 등 싱크탱크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한 소장은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가 청년 연구자, 좋은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사회인가를 반문하며, ’성차별‘, ’학위·학벌주의‘, ’나이주의‘ 등이 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좋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희망제작소 등 싱크탱크들이 신진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일반 욕구와 육성된 연구자들의 연결을 위한 아카데미 개설, 도발적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소연 들고파다 대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기존 학문체계와 틀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연구 활동과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연구는, 실천성과 혁신성을 토대로 ’문제해결‘, ’실천‘,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에 기여,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성과 구체성을 담을 수 있는 지식, ▲성찰적, 실천적, 개방적, 혁신적 연구방법론, ▲생산된 지식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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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았던 김의영 교수는 시민연구와 제도권 연구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희망제작소 등의 민간 싱크탱크와 지역 대학의 협업을 주문했습니다. 김병권 자문관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다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인접한 영역과의 융합을 위한 개방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 글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글 : 바라봄사진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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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희망제작소는 어떤 곳인가요? 시민단체? 연구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저와 제 동료들에게도 희망제작소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 동의하고 믿고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평창동 희망제작소 건물에 들어오면,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365명 시민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창립한 해인 2006년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요. ‘우리 사회의 희망은 시민’이라는 희망제작소의 최우선 가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건물 벽을 시민의 얼굴로 빼곡히 채워둔 것이지요. 12년이 지나 사진의 색이 바래고 희미해졌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2018년 봄, 희망제작소는 12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이름은 ‘희망모울’인데요. ‘시민의 초상’ 캠페인은, 희망모울에 다시 한번 시민의 얼굴을 기록하여 그 가치를 되새기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의 초상’ 홍보 포스터에 담긴 사진을 보셨나요? 공룡 인형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 화려한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할머니, 쑥스러운 듯 미소 짓는 아버지, 12살 된 강아지까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시민을 있는 그대로, 또 멋지게 담고자 큰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에 정성스레 담아드릴게요. (‘시민의 초상’ 캠페인 신청하기)

이번 캠페인은 ‘바라봄 사진관’과 함께 합니다. 바라봄 사진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음 편히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탄생한 장애인 전용 사진관인데요. 나종민 대표님은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 수료생이기도 합니다. 바라봄 사진관의 작가 선생님들은 촬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최대한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종일관 배려를 잊지 않으셨는데요. 열두 살 노견 준이가 높은 곳을 무서워하자 바닥에 어떤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셨고, 세 살 아가 선우를 위해서는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진 촬영이 어색한 어르신을 위해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도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시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각각의 특성이 잘 담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 앞모습을 찍고 난 후, 여기에 맞추어 뒷모습을 촬영했어요.

▲ 앞모습을 찍고 난 후, 여기에 맞추어 뒷모습을 촬영했어요.

▲ 여러 컷을 찍은 후 최종 컷을 선정합니다.

▲ 여러 컷을 찍은 후 최종 컷을 선정합니다.

▲ 공룡 장난감과 상어가족 동요로 신이 난 선우의 B컷

▲ 공룡 장난감과 상어가족 동요로 신이 난 선우의 B컷

▲ "여기보자! 여기!" 간식으로 사진을 완성할 수 있었던 열두 살 준이의 촬영

▲ “여기보자! 여기!” 간식으로 사진을 완성할 수 있었던 열두 살 준이의 촬영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초상’ 캠페인으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한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의미를 상기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연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에서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탐구하고 대안을 만들려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글 : 유다인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수, 2018/04/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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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학 신입생, 엔지니어, 대학원생, 두 아이의 엄마 등 4명의 시민이 희망모울 2층 누구나 학교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생활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찌 보면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N%의 활동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순창의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자(서명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장(조경준), 상근자 없는 조직의 5년째 활동가(스밀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늘 무언가를 하는 엄마(이수진) 등 일상의 N%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이들의 시작, N%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애로사항, 동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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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첫발을 떼게 된 시작은 거창하거나 아름답기보다는 소소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조경준(천왕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이하 ‘조경준’) : 작년 여름 매우 더울 때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은 에어컨도, 책도 갖추고 있지만 1년 넘게 안 열고 있었죠. 거길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은 그렇게 계속 지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쓰고 싶지만 나서기는 어려워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자잘한 일들이 많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죠.

서명원(대학생, 순창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 이하 ‘서명원’) :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랑 순창에서 우리끼리 재밌는 것을 해보자고 이야기했고, 평소 관심 있던 과학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순창에서는 과학 관련 활동을 접하는 게 힘들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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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서명원 님, 조경준 님, 이수진 님

이수진(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 이하 ‘이수진’) : 진로센터에서 근무 하면서 멘토 관리 업무를 했어요. 멘토들이 활동할 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소소한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스밀라(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이하 ‘스밀라’) : 성격상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만한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익적인 활동도 했어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이하 ‘기청넷’) 활동은 후원회원으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청넷 활동가 친구가 작은 회원모임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그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즐겁기도 했고 그만둘 타이밍을 못 찾았던 것도 같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실 집에 가면 누워서 편히 쉬고 싶죠. 또 가정도 돌봐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들은 일상에 한 겹 더해서 N%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조경준 :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야간근무 이후에도 도서관 가서 일하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저의 원래 직업은 문제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이라 비슷하고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또 조직의 논리와 상사의 바람에 따라야 하고, 매뉴얼에도 맞춰야 하죠. 도서관에서는 그저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일하고,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이것으로 해소하기도 하고요.

이수진 : 40대에 들어서니까 사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데만 가고,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사는 게 불편했어요. 작지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여러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늙고 싶은 욕망? 그런 것 같아요.

스밀라 : 저희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조직은 아니라 쉬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매료되다 보니 이걸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길을 함께 해 주는 동료들 덕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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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님, 스밀라 님, 백희원 일상센터 연구원

N%의 활동가들은 똑같은 이유나 비전이 아니라 각자의 이유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수진 님에게 봉사나 프로젝트 활동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온전함으로 삶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조경준 님에게 작은도서관 관장 활동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동네에서의 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니어도 살피는 눈을 주고, 사회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명원 님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와 과학캠프 기획 경험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줬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네요. 스밀라 님은 활동 경험으로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고,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N%의 활동가들은 ‘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통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의 활동은 나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부딪치면서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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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시험 기간과 겹쳤어요. 저 혼자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야 잘 되는 건데, 친구들과 모임 시간이나 의견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 캠프 일정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이 반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름의 해결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구들과 회의는 메신저로 했고요. 시험 기간과 겹칠 땐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덕분에 학교에서도 저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스밀라 : N% 활동하시는 분은 다 비슷할 텐데 내 일과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해야 하는 행사가 있으면 이 일이 1순위가 되니까 본업에서 해야 할 일이 뒤로 미뤄지게 되죠. 일의 총량이 달라져야 해결되는 건데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애플리케이션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활동(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에요. 또 하는 일은 매우 많지만 임금을 주는 체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보상이라는 게 돈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망제작소의 많은 활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가끔 우리의 길에 시민이 함께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이 동행해주셨습니다. 머리 긁적이며 은근슬쩍 함께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4명의 N%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은근히 좋은 분들도 우리가 사는 세계의 좋은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헌신적인 활동가가 사회를 바꾸는 주인공이었다면, 오늘날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N%의 활동가’라는 이름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 속의 사소한 활동 하나가 내 삶에 자리 잡고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N%의 시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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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오픈 세미나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기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미나 속기록 보기) 이 글을 읽은 여러분과 언젠가 ‘N%의 활동가’로 만난다면, 각자의 세계에서 좋은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세미나 패널 소개

서명원 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1기 참여자. 순창에서 나고 자랐으며 VR로 진로를 정해 대학을 다니고 있다. 청소년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관련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접하기 어려워 친구들과 ‘순창까지 찾아온 과학캠프’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실험하고 전문가의 강연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로 탐색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VR을 이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 (관련 글 보기)

스밀라 님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BIYN’(Basic Income Youth Network,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5년째 일 또는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동료들과 함께 해외 연대 활동, 성남시 청년배당 모니터링 연구 등 묵직한 활동들을 주도해 왔다. N%의 활동가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BIYN 홈페이지 가기)

이수진 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 있고 도울 일을 찾는다.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청년탐사대’ 팀 활동을 하며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연결하는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영웅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길에 떨어진 장갑을 보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는 시민이 되고 싶어서 꾸준히 좋은 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년탐사대’ 팀 인터뷰 보기)

조경준 님
천왕 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본업은 엔지니어. 직장이나 집보다 작은도서관이 더 편하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자원활동가와 함께 입주민을 위한 독서모임, 작은도서관 야간 개장,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에 참여했다. 행아공은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공공이슈를 주민주도의 문화로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다. (2017 주민참여형 행복한아파트공동체 만들기 결과보고서 보기)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07/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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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동 희망모울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잘 마쳤습니다. 원근에서 여러분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개의 희망제작소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제작소가 되도록, 세상의 별처럼 많은 희망제작소가 생기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목, 2018/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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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념, 사례, 국내 도입과 추진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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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입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고향개념 :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고향으로 봄
– 접근방식 : 거주지와 기부지역이 상이 하므로 조세원칙 준수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접근
– 도입방법 : 타 법안의 개정보다,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과 기부제도로 도입
– 도입범위 :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열악한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부금 사용분야 지정 : 사용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 접수가능 자치단체 :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 답례품 제공 여부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허용하고 상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답례품 제공 한도 : 기부금 특정비율 이내로 답례품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답례품 폐단 방지
– 접수 홍보 방식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위해 지방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조직구성 : 반드시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방법 : 국세와 지방세 동시 공제, 일본과 같은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비율 : 일본과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국세(20%)와 지방세(80%) 동시 공제하나, 경제적으로 기부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로부터 기부하는 지자체로 세금이전 효과 발생)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논리

– 납세자에게 납세액 및 납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원칙에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고향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을 촉진 시킴으로써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
– 지역산업과 전통산업의 활성화
–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 및 재정 격차 축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
–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 가능
– 조례 등으로 사용처 한정하고 있는 곳 많기에, 현재 주소지라 하더라도 세금 사용처에 대해 납세자가 관여할 수 있음
– 납세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의 일환

■ 반대논리
– 이론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법․제도상의 문제점
– 세원의 제로섬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유치경쟁이 과열될 우려
–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기에 세수 예측성이 부정확하고 세수추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세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고향사랑에 호소하는 것은 현세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방편일 뿐으로, 고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차세대까지 강요하기는 어려움. 즉, 지속가능성 문제로 장기적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고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광역인지 기초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주민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반
– 지자체의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
– 근본적인 지방 활성화, 격차 시정을 위한 대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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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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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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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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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서류심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분이 지원해주셨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의미있고 참신하여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 서류심사 선발자 명단(가나다 순/핸드폰 번호 뒤 4자리)
김*훈 (0506)
박*원 (4830)
신*아 (2207)
유*석 (7875)
이*민 (1885)
이*아 (8439)
이*정 (5581)

– 선정되신 분께는 프리젠테이션 일정 등을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프로젝트 관련 문의 : 경영기획실 박지호 연구원(010-4944-6347)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여는 희망제작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8/06/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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