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자유’라는 단어가 이만큼 수난을 당하던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사회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해만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많이 맞닥뜨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와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 추이를 지켜보면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가량에서 2만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동시에 65살 이상 인구 비율도 7%대에서 14%대로 2배가 된다(그림1·2 참조).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천달러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서 1만1천달러대로 훌쩍 뛰어오른다. 또한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3%대에서 6% 근처로 2배 커진다. 재미있는 것은 1995년 한국의 위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고령인구 비율은 거의 정확히 1970년 일본 수준에 있다.

일본에서 목격한 ‘제론토크라시’

다음 수치를 보자. 이번에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의 변화 추세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2만달러 수준에서 4만달러 이상으로 훌쩍 커졌다.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이 기간에는 14%가량에서 23%가량으로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어떨까? 1만1천달러 수준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남짓으로 2배 뛴다. 그리고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6%대에서 11%대로 2배가량 뛴다. 결과적으로 2010년의 한국은 다시 한번 1995년의 일본과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 그래프대로라면 한국의 다음 10년, 15년도 단순하게 떠올려볼 수 있다.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예측을 종합해보면, 2030년 한국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의 일본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의 일본 수준보다는 낮지만, 현재보다 꽤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미래를 일본에 빗대본 것은 2014년 일본에서 목격했던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의 모습이 떠올라서다. 지난해 나는 일본에서 두 달 동안 지내며 일본 사회 이곳저곳을 살펴봤다. 센다이, 후쿠시마, 이시노마키 등 3·11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둘러보기도 했다. 일본 사회의 역동성을 다시 불어넣으려 애쓰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학 교수를 만나게 됐다. 오구마 교수는 <사회를 바꾸려면> 등의 저서로 유명한 인문학자다. 그런데 그는 일본 사회의 여러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론토크라시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론토크라시는 고령자 지배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오구마 교수는 일본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제론토크라시라는 내용에 덧씌워진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오구마 교수가 일본 사회를 제론토크라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본 사회가 중앙부터 지역까지 촘촘하게 외부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제적인 고령자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특히 3·11 동일본 대지진 뒤 피해 현장에서 그 지배체제의 민낯을 목격했다고 한다.

사실 일본 지역경제에서 제론토크라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현미경을 들이대야 한다. 오구마 교수도 피해 지역 현장에 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알게 됐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맞는다. 경제는 저성장을 맞고 글로벌화로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이 일반화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하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지는 과정이 진행된다.

고령자 ‘리더’가 ‘지배자’로 바뀌어가고

축소 및 노화되는 지역경제는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의 도시 가마이시는 한때 철강산업의 메카였다. 신일본제철의 주요 제철소가 자리 잡고 있던 곳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철소는 외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남아 있는 공장에서는 부산품 정도를 생산할 뿐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공공일자리(Public Work)를 만들어 인구 유출을 막으려 한다. 정부가 지원금을 내어주면 그 돈으로 지역주민들이 공공사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그런데 대대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결과, 지역주민들이 의존적으로 변화해가기 시작한다. 공공일자리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공공일자리가 줄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더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배타적 제론토크라시를 인정하게 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령자들이 비즈니스 리더이자 지역사회 리더이자 지역 정치인으로까지 변신한다. 리더가 아니라 지배자로 바뀌어간다. 당연히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는다.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붓는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의 시작이 있었다. 일본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취지는 좋았다. 개인을 돕는 것보다 공동체를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명분에서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펼치다보니 지역을 지배하는 고령자들의 힘은 더욱 세졌다. 대부분 지역에 이미 지방정부나 공동체 지배구조를 주도하고 있던 고령의 지역 토호들이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원래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지역으로 들어오는 돈과 일자리를 배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공공일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사실상 이들이 결정하게 됨에 따라, 결국 지역의 경제력까지 차지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활력을 잃은 가마이시 지역은 제철소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만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진행된다. 9만 명이던 인구가 절반이 되었고 65살 이상 인구가 30% 이상으로 변화해간다.

오구마 교수는 이런 과정이 일본 사회의 전형적인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고 본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패러다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의 일본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30년 불황·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경찰관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희생자의 주검을 옮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는 고령자 지배체제인 ‘제론토크라시’가 지진 복구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제론토크라시 체제가 갖는 잔인한 면이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은 3·11 동일본 대지진 복구 과정에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복구 과정에서 외국인, 장애인, 신규 거주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됐고, 여성과 청년들은 대피소 및 지원 물품 배정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한 지역공동체라면 약자와 소수자를 먼저 배려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피해 지역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 아래 경제성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대규모 건설공사가 마구 벌어졌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에서였다. 이들은 상당 부분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이었다. 동일본 지역 곳곳에선 도로 복구공사와 해변의 대규모 방조제 공사가 벌어진다. 쓰나미를 막는다는 명분에서였다.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제거 작업을 보자. 제목만 보면 첨단기술 공법을 동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공사다. 하지만 사실 이 공사는 오염 지역의 땅에 있는 흙을 수십cm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는 초대형 토목공사다.

이들 대부분이 정부 돈으로 진행되는 공사다. 공공일자리가 대거 나온다. 그 일자리를 배정하는 권한은 다시 고령의 지역 토호들 손으로 넘어간다. 그들이 고령의 지역 정치인과 고령의 정부 관료들과 통한다. 그들이 받아온 돈으로 젊은이들이 생존할 수 있게 나누어줄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 다수는, 특히 청년이나 여성이나 신규 이주자 같은 새로운 인구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런 담합 구조 아래서 이것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환영받을 리 없다. 전형적인 폐쇄적 제론토크라시 상황이다.

1980년대 이후 30년 동안 제론토크라시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30년 동안의 불황이었다. 저성장의 고착화였다. 집권 ‘자민당’ 보수정치의 일당지배였다.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소니는 삼성에 밀렸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놓았다. 정치도 경제도 악명 높은 담합 구조가 됐다. 오랜 기간의 고령화 추세와 소득수준 향상,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서 기득권을 온존시키면서 가져온 사회적 결과다.

급기야 일본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위험한 국가주의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됐다. 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기치로 국민을 결집시킨다. 혐한론과 반중 정서가 심해지면서 국수주의적으로 변해간다. 활력을 잃은 사회가 찾아가는 비뚤어진 출구다.

그게 바로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쩌면 한국에서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벌어지지는 않을지 두렵다. 고령화율과 1인당 국민소득 추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듯이 말이다.

이미 조짐이 보이는 듯해 불안하다.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인 국무회의에는 50대도 끼어들기 힘든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정당들은 노인층에 구애하는 정책을 궁리하느라 바쁘고, 아무리 개혁적인 법안이라도 노인층의 심기를 거스를 듯하면 바로 발을 뺀다.

노인층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치권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벤처기업가들이 혜성같이 나타나 한국 경제의 주요 리더로 등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업 서열은 그대로 고착되는 중이다. 42살 이민화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메디슨을 이끌며 벤처기업협회를 만들고, 37살 전하진이 한글과컴퓨터를 이끌며 국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외치며, 33살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를 세우던 때가 불과 20년 전인 1995년이었다. 그 뒤를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재웅, 네이버의 이해진,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등 30대 초반의 기업가들이 줄줄이 새로운 경제 리더로 등장했다. 그런 날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어쩌면 한국에서 제론토크라시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과거 30여 년을 되돌아보면, 한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충격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고령자 지배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도록 말이다.

[ 한겨레21 / 2015.12.3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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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은 없다. 결석은 안 돼!”
대학원 진학 이후,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고자 다짐했다. 무색하게도 개강 첫날부터 15분을 지각하고 말았다. 코리안 타임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했건만, 결국 입이 방정이다.

일-학습병행 삶의 단면

일과 학습을 병행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캠퍼스의 푸르름을 느낄 새도 없이 종종걸음으로 강의실 찾아 들어가기 바쁘고, 수업이 끝나면 캄캄한 밤의 캠퍼스를 빠져나오기에 또 바쁘다. 일-학습병행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웠지만, 어느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씩 돌아가며 아프다는 저질체력이 되었다.

매주 20쪽씩 영어 원서를 읽어야 하고, 어려운 통계 수식 전개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논평을 밤까지 꾸역꾸역 써 내려간다.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업무 후 밤 9~10시까지 수업을 듣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 머릿속에는 집에 갈 생각만 가득하다. 교수님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기다리며 일-학습 병행의 삶에 적응하고 있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 진학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은 뜬구름이라 생각했고, 이론 없는 현장은 내 생각과 질문에 덧붙일 논리적인 근거와 자신감이 부족했다. 결국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었다. 덕분에 ‘오늘의 할 일’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치면 안 될 텐데,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누군가 말했다. “잘 해내기 위해 자신에게 가혹하지는 말게나!” 그렇다. 건강해야 한다. 떨어진 체력을 부여잡기 위해 새벽 운동을 시작할까 친구에게 물으니, 러닝머신 위에서 실려 갈 일 있냐며 잠이나 자라고 타박했다.

일상은 더욱 바빠졌고, 오늘도 난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린다. 할 일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환경으로 삶의 풍경은 다채로워졌다. 이제 겨우 한 학기 지났지만, 현장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아주 조금이지만 자신감도 생겼고, 수업시간에 듣는 이론에 현장의 상황을 덧대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학기와 일은 어쩌지’라는 고민을 내려놓으련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선택한 일인 만큼 나다운 방법으로 조금씩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 뼘 크게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을 보는 눈도 조금 더 깊어질 테고 말이다.

–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인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해 이달 11일부터 서울시내 도서관, 공동주택 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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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실행하는 민간싱크탱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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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합격자에게 별도의 과제가 주어지며 1차 면접 시 발표를 진행하오니 일정에 참고해주세요.

3. 근무조건
1) 직급 : 경력에 따라 결정
2)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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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ㆍ여름ㆍ경조사 휴가 등
– 근무시간 : 주 5일 09시~18시

4.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2) 지 원 서 : 첨부양식 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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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트폴리오(자유양식이며 의무사항 아님)
– 이력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경우 지원서와 함께 제출
–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경영지원실 (02-2031-2192)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은 피기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 정호승 시 ‘부치지 않은 편지’ 중에서

하늘에 계신 이영구 선생님께

지난해,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망연자실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매달 강산애 산행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누구보다 앞서서 뚜벅뚜벅 걸으셨기에, 한여름 지리산 종주도 거뜬하게 다녀오셨기에 우리는 늘 선생님의 나이를 잊고 있었고, 그만큼 오래 우리 곁에 계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에 일이 있으면 언제나,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환한 웃음으로 격려해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1주년 캠페인 ‘0416 잊지않았습니다’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뭐라도 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선생님의 모습과 단호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힘을 내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강산애 회원들이 만나서 산에 오를 때마다 저마다 지니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너무 슬퍼하거나 우울해 하지 않고, 때로는 즐겁고 밝게 또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선생님하고 내가 참 친했어’
‘아마 이영구 선생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하자고 하셨을 거야’
‘그때 힘들었는데 선생님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어’

선생님은 그동안 참 많은 깨달음과 추억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가셨더군요. 이렇게 하나씩 꺼내놓은 추억이 조각조각 모여서 고운 빛깔의 조각보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독이며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 자락에 기대어 희망을 향해서 변함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늘 지켜봐주세요.

꽃은 피기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운 것처럼, 세월이 얹어주는 만큼 나이 들긴 쉬워도 그만큼 아름답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청년의 기상을 지닌 아름다운 어른’ 이영구 선생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글 : 이원혜 | 후원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