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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 서울시민 설문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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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 서울시민 설문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익명 (미확인) | 수, 2018/07/25- 19:59

공공장소 향 사용,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90.5%

◎ 일 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11시 30분~ 오후 12시 30분(1시간)

◎ 장 소 : 세종대로 사거리 세월호 부스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 주 최 : 환경정의

◎ 내 용 :

– 서울시민 대상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 저감 요구 피켓팅

– 퍼포먼스 : 현수막 배경을 이용하여 위험성이 우려되는 향제품이 비치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 환경정의는 7월 26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공중화장실 배경 앞에서 향제품에 노출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공장소 향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환경정의에서 2018년 5월 10일 ~ 5월 17일(7일간)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향 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향제품 사용 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편두통 77.4%, 눈 따가움, 목 따가움,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점막이상증상 69%, 기침, 호흡 곤란, 짧은 심호흡 등 호흡기증상에 18% 응답자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장소의 자동 향 분사에 대하여는 72%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일부 향 성분은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향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정의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향제품 구매가이드를 개발하고 공공장소 향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첨부 1] 캠페인 프로그램 및 약도 (p.1)

[첨부 2] 향제품 사용실태 위험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요약) (p.3)

※ 설문조사의 세부 내용은 환경정의 홈페이지(eco.or.kr)에서 7.26 11:30 이후 다운로드 가능

 

 

다운로드[취재요청서]‘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 서울시민 설문결과, 향으로 인한 건강이상증세 경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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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  위헌정당인 위성정당 등록허용 선관위 규탄한다.

–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원천무효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위성정당 전성시대, 참담하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을 앞두고 주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 섰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 하에 거대정당들이 앞장서서 비례 위성정당들을 출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은 시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매개자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야할 의무를 지닌바,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정당의 핵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의 핵심요소인 민주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 허용하고 직무유기 일관하는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실질에 있어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을 형식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훼손한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선관위의 처분은 위헌이고, 이러한 결정을 한 선관위 위원들은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과,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켰으며, 모정당으로부터 현역의원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를 구성해 공천결과를 전부 바꾸는 낯두꺼운 일도 있었다.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과 탈법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등록과 관해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요 등 실질적 물증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친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최근 위성정당에 모정당이 정치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정당의 역할에 사채업을 추가한 바 있다. 상식을 벗어난 해석도 정도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선관위에 유권해석 권한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민주적 심사절차 위배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추천과정은 원천무효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ㆍ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취지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묻고 위임받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정당의 공개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은 이러한 민주적 심사나 투표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 선관위에는 기회는 남아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점철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선관위는 위장정당들에 의해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여 받은 선관위가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들로 인해 소수정당들과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2020총선넷은 뒤늦게라도 선관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에 대해 철퇴를 가해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라.

–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거부하라.

2020년 3월 26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금, 2020/03/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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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자격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인류와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토, 2020/05/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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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로써 자격없다.

• 일시 : 2020년 7월 22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내용 :

1) 인사말
2) 취지 설명
3) 기자회견문 낭독

  •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만에 ‘2018년까지 4대강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것입니다.
  •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꺼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020년 7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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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써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0/07/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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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주댐 시험담수 종료, 환경부는 영주댐 방류 시작하라

10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영주댐 방류가 지역 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미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영주댐 시험 담수를 시작하면서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영주댐의 시설물 시험 가동 수위까지 담수를 완료하면 시험 가동 이후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이 시기를 2020년 9월 초로 예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을 기해 환경부가 예정했던 영주댐의 시험 담수는 종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주댐은 환경부의 정책 계획에 따라 이미 전량 방류를 해야 했다. 그런데 여전히 영주댐은 물을 가둬둔 상태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 신뢰성이 지역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애초 목표로 했던 시험 평가를 마쳤다면, 더는 영주댐에 물을 가둬둘 이유가 없다. 영주댐은 지난 2016년 건설 공사를 마쳤지만, 물을 가두면 어김없이 심각해지는 녹조현상으로 하류 수질개선이라는 댐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시민사회가 우려한 대로, 시험 담수로 가장 중요한 모래 공급원이 완전히 차단된 내성천은 불과 1년 만에 크게 훼손되어 명승인 회룡포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강바닥 곳곳은 자갈밭이 된 채 우리나라 고유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처 기능을 했던 내성천의 고운 모래는 사라졌다.

영주댐 존치 여부로 논란이 많이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댐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정보와 이해당사자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과정의 비민주적인 일방통행 방식은 분명히 지양해야 한다. 물론 지역 토호와 왜곡된 정치세력의 막무가내 정쟁도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녹조 가득 낀 물 채워 놓고 뱃놀이 할 테니 국가 예산 내놓으라는 식의 으름장 같은 억측도 걸러 들어야 한다. 분명히 합리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원래가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정책 계획이 흔들려선 안된다. 무엇보다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성천은 하염없이 망가져가고 있다. 더 이상 방류를 미룬다면 환경부가 댐 담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그 갈등을 이용하여 담수를 고착화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성천은 영주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같은 내성천 유역으로 회룡포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천 주민들의 삶터이며, 미래 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내성천이라는 모래강 고유의 경관·생태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보고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내성천이 영주댐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종료된 시험담수에 맞춰 즉시 영주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

2020년 10월 22일
한국환경회의

금, 2020/10/2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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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개최

[포스터]

환경정의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하 기후정의 기록단)은 11월 16일(월) 19시 소명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28명의 기후정의 기록단은 지난 7월부터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하는 그날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기후정의 기록단은 55개의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을 발표하고, 당당한 기후운동의 주체로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 문의: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금, 202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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