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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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 부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환경분야 국정전략과 동떨어진 지역 난개발 공약, 지역 토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새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143개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되었다.

노동과 복지,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새정부의 전략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너지 분야 역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국정전략 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화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5개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먼저 5개 환경/에너지 관련 국정전략의 선정과 방향의 제시는 반가운 일이다. 탈원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석탄화력에 대한 입장,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기대하게 할만하다.

하지만 5개 분야의 전략이 현행 법제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행 화평법/화관법의 관리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 19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업책임 강화와 처벌문제 등은 누락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의 내용조차 찾기 어렵다. 보다 진일보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분야 전략과제와 타 분야와의 정책적 정합성이다. 모둔 정책이 그러하듯 환경역시 타 분야와 정책적 유관성이 높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화학물질 역시 노동현장의 문제와 닿아있다. 보호지역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은 국가 SOC사업 및 도시계획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147개 지역공약이다. 수도 없이 많은 철도/고속철 계획과 도로건설 계획이 모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공항과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다. 새만금만 해도 매립재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적 환경갈등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수많은 토건 개발 사업의 경제정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를 헤집어 놓으며 국토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갈등은 SOC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적지 않는 개발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 폭넓게 고민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부의 단순 업무 과제 중심으로 고립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의 큰 틀은 전환하였으나 그 세부과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또다시 수많은 개발공약과 토건사업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은 불가능해진다. 20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가 서로 정책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라 밝혔다. 하지만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도 없는 공약 나열은 국토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환경갈등만을 불러올 것이다. 143개 지역공약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0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강은주(010-6737-9568, [email protected])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 선언문」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사업은 이 땅의 자연과 민주주의를 섬뜩하게 유린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며 진행한 비리사업 그 자체입니다.

2017년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4대강사업 정책감사,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통합물관리 등을 공약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낯선 신음을 반복하는 4대강에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4대강사업 감사청구로 화답했고,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상시적인 보 개방과 모니터링, 정책감사, 통합물관리 등 주요 공약들은 답답합니다. 더욱이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결국 4대강재자연화에 정부 스스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구태도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를 창출한 것도 모자라 4대강사업을 정쟁거리로 삼고, 통합물관리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연을 파괴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향한 염치라도 있다면 통합물관리 정책마련에 당장 협조해야 합니다.

반환경, 반민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망가진 4대강의 자연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분명 정부와 정치권만의 몫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4대강 재자연화의 유일한 주체로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파편적인 조력자, 조언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4대강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더는 4대강을 파괴한 주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의 설계와 실행을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4대강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서야할 때입니다.

18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 다시 한 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발족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만들어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입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하나.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요구해온 시민사회가 응당 4대강재연화의 주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10년 전부터 반대한 불법, 부당, 부정한 사업을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이 4대강사업입니다.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4대강재자연화 전 과정을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행정 주도로 피해자인 4대강을 치료한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구조를 정례화하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이 4대강 재자연화의 부대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재자연화와 이를 위한 보 개방 모니터링, 관련 계획수립에 정무적 판단을 숨기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자유한국당 등 공당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야당 탓에 공감할 순 있지만, 4대강재자연화의 시급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당장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관련 부처의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위에서라도 민관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공당과 정치인의 의무다.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통합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치중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온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수량 확보가 절대 명제던 개발시대를 우리는 진즉에 통과했습니다.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통합물관리는 초당적 협력 사안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위 요구와 선언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파편적으로 구성된 물 정책, 4대강 관련 거버넌스 거부까지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4대강재자연화는 계층 간, 좌우 간, 세대 간 이해에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한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갈 의무가 촛불 정부에 있듯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입니다.

2018년3월2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년 5월 24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여야_물관리일원화_합의안_재검토_촉구_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