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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18 고위급정치포럼(HLPF)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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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18 고위급정치포럼(HLPF)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 채택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24- 17:59

 

유엔 2018 고위급정치포럼(HLPF)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 의제 채택에 대한 감사장

 

[Word] A Letter of Acknowledgement

[PDF] A Letter of Acknowledgement

 

유엔 경제사회부 지속가능개발 지원조정 사무국 귀하

 

2018 년 7 월 16 일자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2018년 고위급정치포럼 각료급 회의에서 귀하가 배정한 의제에 대해 우리 경실련의 “도시권 선언문(E/2018/NGO/2)”을 채택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2011년부터 다루어 왔던 근본적인 의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변화의 경험 중 하나임을 당신에게 알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목표입니다.

우리가 맨발의 정신으로 이 의제에 뛰어들어 시민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땐, 한국사회가 이 의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우리는 “해비타트 III”의 새로운 도시 의제를 접한 뒤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 사례분석, 반복되는 구조적 패턴 찾기,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반복적인 대화. 무엇보다도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시작된 약속과 신념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지•자산•도시 소유권에 대한 공개념을 바탕으로 반드시 시민중심적인 발전을 지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신념은 지난 20년간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깨달음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시민들이 권리주체인 도시, 포용도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그리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야한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보통사람에 대한 믿음으로서 서민들의 목소리와 관용에 대한 신뢰, 따뜻한 유머로서 차이를 조정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의 국토와 자산부터 우리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토지공개념 등을 바탕으로서 민주주의의 윤리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즉 민주적자치공동체에 형성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의 실천,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개발의 실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운동을 실천해야합니다. 이러한 확신•신뢰•실천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둥지 내몰림과 주거정착의 위기,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폭등-퇴거-격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사회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인 “모두를 위한 도시,” “Leaving no one behind”에서 비롯된 경험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귀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보이지 않는 소중한 지원, 시간, 배려, 조언, 제안을 통해 우리 경실련이 향후 시민운동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심사숙고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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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번역 뉴스프로에서 국내외 주요 외신 보도를 금주의 외신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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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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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서야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 「핵무기금지조약」 다자협약 비준,
핵군축 6자회담 개최, 동북아 비핵화지대 등 ‘핵무기의 종언’ 촉구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2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나란히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해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일상적인 핵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UN은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조약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 UN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에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향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동서한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엔 <L45호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결의안 지지, ▲고위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무기의 종언’ 선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비준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한 속에 인용된 <L45호>는 ▲포괄적인 다자협정 통한 핵무기 전면폐기 가속화, ▲핵무기 철폐약속에 의한 공동선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첨부 –
· 공동서한 영문 1매 (원문)
· 공동서한 국문 1매 (보도자료)

 

 

2018 유엔 핵군축 고급회의 실무작업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BOLITION 2000

 

 

 

 

화, 2017/11/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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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엘 파스, 한국 상징적인 대북 제재 발표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시기를 맞춘 발표 -한국의 대북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커 -트럼프 궤변과 북 핵실험이 긴장의 원인 스페인 일간지 엘파스가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때를 맞추어 발표되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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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개 도시, 반 트럼프의 날(No Trump Day) 국제연대시위 편집부/NO 트럼프 공동행동 미국의 주요 4개 도시에서 반트럼프의 날 국제연대 시위가 열렸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 실시된 국제연대 시위는 지난 금요일(11/3)과 토요일(11/4) 이틀에 걸쳐 뉴욕(11/3), 시카고(11/3), 워싱턴디씨(11/4) 및 로스앤젤레스(11/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연대시위는 한국의 트럼프 방한을 반대•저지하는 <NO 트럼프 공동행동(공동행동)>측의 제안요청에 따라 한, 미, 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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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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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군사협력’에 신중한 태도 보여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요구 -일, 기존 한•미 협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아쉬움 아사히 신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한 지난 7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 등도 참석한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확대 정상회담의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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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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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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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한중 관계 장애물 제거는 공동이익에 부합 -한중 사드문제 일부 공감대 형성 -외교적 경로로 소통 유지하고 있어 중국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리커챵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 양국이 ‘사드’문제에 대해 ‘단계적 해결’에 합의했다는 밝힌 반면, 한국 정부는 그런 합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힌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겅솽 대변인은 한중 관계 발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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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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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위안부’유네스코 등재 방해, 일본 본전도 못 건질 것 -‘위안부’의 목소리, 일본 방해, 위안부와 일본군 기율 문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위해 인민일보가 출자하여 창간한 환구시보가 《‘위안부’의 목소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방해한 일본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10월 31일 유네스코가 발표한 새로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중국과 한국 등 8개 국가 및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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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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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17’ 목표 전략 제언

– 제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빈곤퇴치 전략’ 성명서 제출 –

 

내년 2018년 1월 29일~2월7에 예정된 제 56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2018년 회기를 앞두고,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1+16 목표 전략」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6=17’ 목표 전략은, “지속가능개발 1번 목표인 ‘빈곤퇴치’에 관한 전략으로서 16번 목표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가 함께 전제되어야 17번 목표인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 17.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본 성명서에는, 요근래 전 세계적인 정세불안으로 인해 개발금융에 대한 원조 및 사회적 투자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유무상 원조의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개발 체계의 개발금융 재원마련에 관한 대책으로 ▲1번 목표: 채권 기반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16번 목표: 개발금융 책무성 강화, ▲17번 목표: 다자협력 기반의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개발금융 재원이 무기 원조와 거래의 비용으로 암암리에 조금씩 세어나가고 있는 실태와 더불어, 정부중심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벌어지는 부패 문제에 대해 규탄하며, 빈곤퇴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평화, 정의, 효과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문: CSocD56 (CCEJ) 2000 Words

월, 2017/11/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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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현명치 못해 -최대 피해자는 북한 -북미 관계 임계점 넘어서고 있어 -중국, 조급해하지 않을 것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국제 뉴스 보도 확대를 위해 인민일보가 출자하여 창간한 환구시보가 11월 21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관한 사설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환구시보는 워싱턴은 이번 조치가 핵 미사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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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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